- 20시간 전
李, '근저당 매도 논란' 속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
이 대통령 "잠시 비거주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효율적 투기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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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2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0:06실거주 용어를 재정립하자 또 똘똘한 한 채는 심각한 문제다.
00:10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00:12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30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00:32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임사 제도에 대한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
00:41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00:44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00:50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00:56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01:00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01:04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버리거든요.
01:09네, 실거주에 대한 개념 정립 얘기도 했고요.
01:13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다.
01:15주거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은 탓이다.
01:17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18오늘 이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고 오신 고종환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01:24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다.
01:25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01:28네, 똘똘한 한 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중요한데요.
01:32사실은 이제 규제 전체, 그러니까 다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01:36이제 실제 거주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자산 가치도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01:44이 똘똘한 한 채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01:47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01:51하나의 주거의 트렌드의 메가트렌드라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01:58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심권에,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도심권에
02:02입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02:05교육이나 교통이나 이런 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양극화가 됩니다.
02:11가격이.
02:12그러니까 수요의 차별화 이런 걸로 인해서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02:16그렇게 탄생한 게 사실은 똘똘한 한 채에도 규제, 다주택 규제의 부산물이다, 부작용이다.
02:23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02:25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대통령께서 발언 중에 사는 것과 사는 것, 뭐 이런 얘기합니다.
02:33주택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02:37사들인다, 구매한다 이게 아니고 거주하는 곳이다.
02:41그렇죠.
02:41이제 군인철 부총리께서도 앞에 토론할 때 그런 걸, 그런데 그 말은 맞아요.
02:47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의식주라고 해서 주택은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히 사는 곳이죠.
02:55그러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80%가 대출에 의존하거든요.
03:02그리고 집값에 대개 40%는 대출을 받아요.
03:05지금도 LTV가 이제 40%잖아요.
03:07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자보다도 집값이 안 오른다면
03:13이거야말로 낭패 아니에요?
03:15네, 그렇죠.
03:16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쩌면 저는 현명한 선택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거다.
03:22결국은 이자보다도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을 선택하는 거, 그건 인지상정이고
03:27당연히 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진 게 똘똘한 한 채의 탄생 배경이고
03:34여기다가 다시 다주택자까지 구조를 하니까 이걸 피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03:41그런데 이게 똘똘한 한 채 갖고 싶은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어떤 선택이.
03:45인간의 욕망이, 주거의 욕망이고 자산의 욕망이죠.
03:49그런데 그걸 뭐 다투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03:51똘똘한 한 채는 갖고 있어도 되지 않아요?
03:53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이분법이죠.
03:56주택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무시한 거예요.
04:00그러니까 무시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04:02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04:05주거 기능이 있고 집 한 채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가게에서 차지하는 게 75%거든요.
04:12그래서 집 한 채가 자기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04:15그리고 또 집 한 채를 잘 가져야 우리나라는 주택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04:20이 일석삼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04:23이게 부동산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이론입니다.
04:26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또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4:34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04:39사실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 투기를 위해서
04:45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04:48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바람직하냐.
04:53소위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04:59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05:02전세를 얻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집값이 다 오르거든요.
05:04급기야는 집값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니까 사기가 생겨난 거예요.
05:13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이 됐는데
05:17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05:22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건 알겠는데요.
05:25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데
05:28대출 규제 강화를 더 강조하고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05:32이인철 소장님, 이 대출 규제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05:36일단 이번 부동산대 토론을 열게 된 배경이
05:40지금 서울 집값이 오늘 기준 76주 연속 올랐습니다.
05:45전세값도 같이 올랐고요. 76주는 1년에 52주니까 1년 5개월 동안
05:51한 주도 쉬지 않고 거르지 않고 신압으로 올랐다는 얘기죠.
05:56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05:58점점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에 멀어지게 되면
06:02외곽지역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수도권 밖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06:06그런데 문제는 이런 매매, 전세가격 상승이
06:10월세로 전환율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6:13그러다 보니 오늘 세 가지를 목표로 했어요.
06:16핵심 키워드가 일단 세제, 주택공급, 그리고 금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06:20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06:23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부동산대 토론에 있기 전
06:2514일부터 사전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06:28한 6천여 건 모였는데요.
06:30여기 절반 이상이 대출 관련이에요.
06:32실수요자들의 20, 30대의 대출 관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였는데
06:37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에 폭등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06:44사실은 이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무제한으로 풀어놨던 전세대출이
06:48전세값만이 아니라 과도한 공적 보증으로 인해서
06:51매매값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06:55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전세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06:58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건 맞지만
07:00집값 상승기에는 전세를 끼고 갭 투자라니
07:04이제 투기성을 투기를 키우는 거품을 키우는 역할도 하지만
07:07그러나 지금 무주택자의 경우 세입자의 경우에는
07:12이게 기존적으로 이제 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07:18그래서 전세 살다가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07:21내가 자가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07:23이런 사가, 주거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07:29그러다 보니 전세대출 제한을 엄격하게 하되
07:32실수요자들은 대부분 청년이라든가 무주택자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거든요.
07:38이들한테는 핀셋으로 오히려 전세대출을 좀 더 허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07:43네, 핀셋 정책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7:48오늘 대토론회에는 고종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07:53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07:57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손 드시고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08:04마이크 전해드릴 테니까 소개해 주시고 발언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08:08좀 불회하게 대통령께서 계신데 이 계획이 아니면 대통령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고요.
08:15우선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08:19월세 전세 매매가 오르는데 최근의 시장은 전세가 무섭게 오릅니다.
08:25이거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08:29행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전체적으로.
08:31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 어떤 순차적으로 하는데 병행 진행해서 좀 시간을 줄여볼 생각입니다.
08:42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08:44KBS 경제수 진행하는 채부신이 안 되던데.
08:48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08:54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09:04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09:08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09:11그런데 그게 진짜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09:16면전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쓴소리 쏟아냈는데 어느 대책을 봐도 민간임대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09:22그리고 또 고종환 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09:28원장님, 공급 부족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는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9:35그렇죠. 우선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많습니다.
09:41우선 그런데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09:46앞서 인희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집 마련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09:55또 하나는 전세 대출을 막으면 사실은 우리 주거비 부담면에서는 월세가 가장 주거 부담이 높은 걸로 나타나요.
10:06그리고 전세, 그다음에 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9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전세 대출을 조이게 되면 월세 난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10:19그런 얘기는 하나 드리고요.
10:21두 번째는 지금 전세와 매매와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27오늘 그게 주안점이었는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죠.
10:32금리와 집값은 반대로 움직인다든지 유동성이 많아서 또 집값이 움직인다든지.
10:38그런데 지금 집값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가 먼저 올라요.
10:44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된다는 원리가 부동산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10:51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10:52그러니까 전세가 무섭게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공급 외에, 부족 외에 달리 설명이 어려워요.
11:00금리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공사비 이런 걸 설명하기가 정책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11:07그래서 좀 요점을 말씀드리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11:13또 전세가 오르면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세와 매매는 당연히 따라올라요.
11:20이 세 가지가 3종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오늘 발언 내용의 충점은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11:30그런데 사실은 전세를 잡으려고 하면 오직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
11:36두 번째는 공급 확대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
11:40오늘 세 개의 영역이었잖아요.
11:42공급 문제, 세금 문제, 금융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규제의 역설이라고 해서
11:49일시적인 안정만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이런 인상이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보았지 않냐.
11:59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급이 절대적으로 지금은 필요하고 공급 적책이 확실해야 말하자면 세금이나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12:11그런 뜻으로 설명드렸습니다.
12:13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3배 언급을 또 하기도 했는데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12:18저항이 있더라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12:21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12:23일단은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다수 의견을 따르겠다.
12:27국민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겠다.
12:29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2:31제가 오늘 궁금했던 것은 대통령의 근저당 문제가 오늘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12:39이인철 소장님 저는 내내 기다렸는데요.
12:42안 궁금해서 그러셨던 걸까요?
12:44그런데 대토론회 홈페이지에는 댓글들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12:46맞습니다.
12:48이제 기자분들이 좀 적고 전문가분들, 유튜버분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수 의아했습니다.
12:55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충분히 홍보할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논란을 낳고 있어서 해명의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13:04일단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건 빠졌습니다.
13:07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과연 일반인도 이렇게 사금융, 셀프금융을 통해서 강남 매도인의 금융을 통해서 집값의 60%까지 17억 7천만
13:22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냐.
13:23이건 자금 출처에서 당장 안 됩니다.
13:26안 돼요?
13:27세무조사가 들어옵니다.
13:28네.
13:28아니 거기에 지금 집값의 60%는 대출이 불가능하고요.
13:32현재 기준 분당은 규제적이기 때문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3:39그런데 이제 17억 7천만 원, 물론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 선도지구였기 때문에 특수성이 좀 있어요.
13:46이날 계약하고 10월 이전에 잔금을 치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새 집을 못 받을 수 있는 매수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13:52것이기 때문에
13:53매수자의 편의를 제공해서 어쨌든 석 달 정도 이자까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4:00이게 17억 7천만 원, 지금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14:07지금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상한이 7.5%입니다.
14:12이걸 가장 낮은 연 4.6%로 계산하는데 하더라도 월 500만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14:20석 달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넘는데 이거는 이제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14:26그래서 물론 10월까지 잔금, 지금 못 판 집을 파는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이 근서장을 설정을 해줬지만
14:34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지금 추가해 있는 게 강력한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14:39사실상 매수자가 금융의 어떤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것처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14:46아마 논란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4:48그 얘기는 저희가 좀 자세히 잠시 짚어볼 거 아닌데
14:51아, 예, 먼저 말씀
14:52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소장님 말씀에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14:56저는 또 부동산 현장에 있고
14:59우선 이런 현상이, 이런 일들이 극히 이례적입니다.
15:03아, 근저당 설정하면서
15:04네, 그러니까 집주인 대출을 해준 거예요.
15:08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목적이 뭐예요?
15:10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 이걸 차단하겠다.
15:13이걸 투기성이라고 앞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잖아요.
15:17그러니까 나라의 돈이든 어떤 돈이든 대출을 받아서
15:21집을 사는 그 행위가 거주성이 아니라 투기성일 수 있다.
15:26이제 그런 얘기가 전세 대출마저도 투기에 좀 활용되고 있다.
15:31그래서 정변이 없는 건...
15:31그러니까 앞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15:32네, 아니, 그러니까 이례적인 행사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15:35두 번째는 불법은 아니지만
15:38결국은 공급용에, 우리가 공급용과 사급용을 나눌 수 있는데
15:42결국 공급용의 대출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그런 의심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
15:52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15:53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타나는 게 지금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15:58이제 집주인이 집이 안 팔리면 자기가 대출해줄 테니까
16:03매물 중에 집주인 대출 붙여서 올리는 매물들이 있는데요.
16:07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유행이 될지도 몰라요.
16:09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16:1218억에 팔아야 되는데 내가 대출을 해줄게.
16:16그러니까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16:18지금 이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15억 이하는 6억, 25억이 넘어가면
16:222억밖에 안 해주니까.
16:23이런 상황에서 편법이 될 수도 있겠다.
16:26또 누군가에는.
16:27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좋지가 않고
16:32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대출의 사급용이
16:39대유행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6:42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16:46어쨌든 이 근저당 문제가 온라인 산행성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