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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전


한동훈 "김승원, 양 씨 집에 간 적 있나?"
한동훈, SNS에 녹취록 공개… "제3자 뇌물죄"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檢 내부 문서 유출 가능"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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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은 정치마차톡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00:40이 사안에서는 오빠가 본질입니다.
00:46오빠였기 때문에 해준 불법을 올렸습니다.
00:49가십의 문제가 아니에요.
00:50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하고 선후배관계라고만 얘기하고 그냥 사무적인 관계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00:57김수건 후보자께 질문드립니다.
01:01양 브로커의 자택이 간 사실이 있습니까?
01:04그 자택에서 반중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까?
01:07많은 주민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01:09지금 상세하게 파악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주민단에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18지금이 밤 9시 31분이고요.
01:20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토크입니다.
01:22수요일을 유명 논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01:25이현정 의원,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01:26어서 오십시오.
01:28아무래도 지금 정치 이슈 블랙홀은 김승원 후보자가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01:34저에게 영상으로 미리 한 번 만나봤듯이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01:39오늘 한동훈 의원이 작심한 듯이 이거 오빠라는 단어 선정적이지 않다.
01:45양 모 씨와 김승원 후보자 두 사람의 관계가 본질이다.
01:48그러면서 아니 단둘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 공개하라.
01:52이렇게 오늘 새롭게 말을 했어요?
01:54보통 이런 로비 사건이 생기면 주로 경제적인 어떤 이유로 뭔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로비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사건의 특징은
02:05김승원 의원과 양 모 씨와의 어떤 개인적 관계.
02:09이것이 이제 아나의 불법 로비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02:14그래서 사실 이제 오빠 게이트라는 말을 저희 언론들도 쓸고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징하는 의미는 결국은
02:22이번 로비 자체가 단순히 둘 간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이걸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02:29실적으로 어떤 개인 관계 즉 개인 관계를 대표해주는 이 오빠라는 용어.
02:34이걸 통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02:38이제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식약처에다가 청탁이 이루어졌고 그런 어떤 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이제 오빠라는 말이기 때문에
02:47이게 이제 이번 사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촉발점 그리고 이번 사태의 어떤 풀어나가는 중요한 어떤 실마리 뭐 이런 걸로 사용할
02:56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57그래서 오늘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한 것이 이제 가장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잖아요.
03:05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간 적이 있느냐 그리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하여튼 이 또 자료가
03:12있는 것 같아요.
03:13한동훈 의원이요?
03:13그렇죠.
03:14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은 두 사람 간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이번에 어떤 이 청탁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됐고
03:23특히 양 씨가 계속 이제 김성은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가 좀 독촉을 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3:30아마 이게 일반적 관계였다면 그게 별로 그냥 좀 너무 무리한 요구 같으면 들어주지 않았겠죠.
03:36그렇지만 이제 뭔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3:41집에서 둘이 찍은 사진이 있냐 혹은 집에 간 적 있냐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물었는데 그러면서 오빠 게이트의 오빠가 저 단어가
03:49선전하지 않고 본질이라고 했어요.
03:50그런데 오늘 새롭게 공개된 녹취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03:54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03:56박원선 의원님 같이 한번 보실까요?
03:59제넨셀 설립자 강센찬 씨가 300개 투자 유치하면 너한테 5% 줄 수 있어요.
04:03300개는 100만 원 아닐 테고 300억이겠죠.
04:06돈도 번해 제넨셀 투자할 수 있어.
04:09저거를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의원은 저게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다.
04:16이렇게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04:18좀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요.
04:19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부정 청탁을 처리해주고 그 대가가 제3자한테 가도록 하면 그게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데.
04:31그런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소의 처분이 났어요.
04:34일단 그렇죠.
04:35청탁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04:39그리고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처리 과정에서 식약처 규정이나 이런 걸 위반한 바가 없고 금품 수수가 없었다.
04:45이게 주 내용이거든요.
04:46때문에 기존의 검찰에서의 기소의 처분으로 보면 이걸 제3자 뇌물죄로 바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04:54그리고 아까 그 대화가 어쨌든 강모 씨하고 양모 씨 사이의 대화잖아요.
04:59김승원 의원이 그걸 알았다고 지금 단정짓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5:03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국회의원은 국회법인 헌법성 청렴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05:08그런데 거기에 위배돼서 사적인 어떤 청탁을 저렇게 처리해 준 건 부적절하다, 부주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05:16처신은 부적절하죠.
05:18다만 그걸 가지고 불법 위법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05:22지난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도 오랜 기간 조사 끝에 최종적인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지 않습니까?
05:28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05:30그러면 그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재수사하도록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든지 이렇게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데
05:39김승원 의원을 향해서 지금 제3자 뇌물죄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05:45그런데요.
05:46일단 민주당은 어제부터 뭔가 좀 공세 수위를 한동훈 의원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05:55그러니까 이 청탁 의혹 그 자체보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니까
06:00수사 기밀 자료를 빼돌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06:04이제 집단으로 한동훈 의원 때리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06:09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는 별도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문제는 별도의 사건으로 지급할 것 같습니다.
06:19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06:24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06:27제가 김민석 당대표를 헌사직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06:31제가 검찰과 협업했고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06:34뇌피셜로 단호했는데 단호컨대 저는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06:39어떤 협업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06:42조선 불량범, 조선 불량초파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06:47원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06:49제가 공개하겠습니다.
06:50말만 짜깃게 했다고 하지 뭘 짜깃게 했다고 하는지를 얘기를 못하고 있죠.
06:55저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06:59바바리멘의 수화다, 서영교 이런 분들?
07:01체포해야 돼, 체포.
07:02긴급 체포해야 돼.
07:04증인 선수하고 가는 증인 자격을 받겠다는 겁니다.
07:09서영교 의원이 오늘 전영기 의원이 대정부 진원할 때 한동훈 의원은 긴급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07:15이현정 의원님.
07:16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거를 한동훈 의원이 무조건 기밀을 빼돌렀을 거라는 전제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7:23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신약 청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07:32그 자체는 이미 사실관계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해요.
07:37예를 들어 사실이 잘못됐으면 그 허위 사실이다라고 공격을 할 텐데 그걸 부인하지 못하니까 결국 방법은 뭐냐 하면
07:44우리가 보통 이렇게 개인 간에 싸울 때 싸우다가 좀 불리하면 너 나이 몇이야? 너 몇 살이야?
07:49뭐 이런 걸로 이제 지금 대응을 하잖아요.
07:51똑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지금 방어 전략인데 방어하기 위해서는 내용 자체로는 방어를 못하니까
07:59그 절차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08:03그런데 이거는 지금 진보 언론들도 지금 사설이나 칼럼이나 기사를 통해서 이거야말로 좀 너무 이거 좀 비겁한 일이다.
08:11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상대한 전 국민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고
08:18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과연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이걸 과연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08:25이런 부분에 대한 본안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그러면 이것만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앞뒤가 맞는
08:32것이냐.
08:32더군다나 민주당은 예전에 보면 보통 옛날에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불법을 많이 했습니다.
08:40왜냐하면 집시법 위반 다 했어요.
08:42그런데 시위할 때.
08:43그런데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독재 정권이 너네들 왜 집시법 위반해?
08:47너네들 왜 시위해?
08:48이거 허락 안 맞고 해.
08:49그런데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그런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의가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08:53공익 혹은 대의.
08:53그렇죠. 그렇게 해서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다 그래 나 잡아가라.
08:58알겠습니다.
08:58그렇지만 나 한다.
08:59그런데 똑같은 지금 현상이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9:04그런데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09:12저 얘기는 법무부 장관 대행이 조사를 다 끝낸 겁니까?
09:16아니면 본인의 개인적 판단을 얘기한 거예요?
09:19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요.
09:20다른 것보다 기소계획서가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검찰 내부 결정 이전에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고문서인데
09:30그건 어떤 소송자료인지 첨부가 안 됐는데 그게 나왔다는 건 내부에서 유출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09:35그리고 당시에 수사팀이나 관계자들이 다 특정이 되기 때문에 경위를 확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09:42그 문서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공세를 거세게 하는 것 같은데
09:46그런데 이게 메신저 때리기로 비춰지는 이유는 민주당이 사전에 전제해야 될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09:52어떤 태도요?
09:53적어도 이게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했다.
09:55그러니까 법적인 결론은 있어요.
09:57그렇죠.
09:57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09:59한동훈 의원의 폭로라는 게 다 맞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10:02이미 검찰에서 다 검토했을 내용을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리바이벌을 하는 건데 조금 자극적인 방식으로
10:09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내려졌다.
10:13다만 이게 부적절하거나 부주의한 면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10:16그걸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메신저 때리기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요.
10:20그래서 앞으로 청문회에서도 김승원 후보자도 민주당도 이걸 제대로 방어하려면
10:25어쨌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저렇게 사사롭게 아는 사람 민원 들어주고
10:31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대도 돼?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10:33그런데 그런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의 문제나 인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대처를 해야 된다.
10:41그런데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김생용사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무조건 살리고
10:46용혜인 후보자는 버리거나 혹은 본인이 알아서 소명하라 이 정도의 규류인 것 같습니다.
10:53여당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으니까 용혜인 후보자 이제 사실 공개적인 답변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1:00차별과 불평등을 걷어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11:08우리 성평등 가족부가 짊어져야 하는 과제도 정확히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1:23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렸던 것은
11:31언론 프렌들리한 장관이 되겠다던 김행 후보자는
11:35해명이 거짓으로 계속해서 밝혀지니 갑자기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며
11:42출근길 문담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11:46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물증마저 확보된 수많은 문제제기를
11:50도무지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11:56언제까지 국민들이 도망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장관을 참아야 하겠습니까?
12:05본인 말이 다 부면락이 되는 것 같아요.
12:08용인 후보자 반대한다는 여론은 72%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나오죠 60.6%
12:15둘 다 과반은 넘는데 여권 기류는 용인 후보자를 버릴 수도 있고
12:20본인이 알아 소명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기본 소극당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25여론조사 만나봤고요.
12:26그런데 저희 시트라이브 시작 직전에 국회에서 찍힌 저 흥미로운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12:33저게 바로 손의 주인공은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인데요.
12:36수첩이 찍혔습니다.
12:38빨간색 박스 안에 그냥 누가 봐도 이진숙 한동호 나오 써 있고요.
12:43더 주목되는 건 바로 왼쪽입니다.
12:46완벽히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서울시장 후보 저는 훈식, 원식, 청래 이 정도를 익히는데
12:55모르겠어요? 이것도 감론을박이 있어서요.
12:59먼저 이현정 의원님.
13:00서울시장 후보로 정청래 전 대표를 밀겠다는 게 김민석 대표가 생긴 거예요?
13:05그러니까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바로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13:09마이크로 한 방 때리더니 또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리냐.
13:13바로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게.
13:15사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출마를 그동안 시선한 적이 없어요.
13:20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 어려운 국면이 더군다나 서울이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13:26그런데 김민석 지금 대표가 이렇게 똑 찍어서 나가라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치 그만하는 이야기 아니냐.
13:32아예 그냥 민석 연결 당시들 한 번 해본 사람들이 또 해야 되지 않냐고 이런 이야기 있어요.
13:36그렇죠. 결국 본인의 경쟁자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3:39서울시장 선거 아직 있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분위기를 띄우고
13:44사실은 상대의 힘을 빼는 이런 관계로 비춰지니까 글쎄요.
13:48이게 참 아마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팔지 않을까 싶어요.
13:53그 방원석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뭘 휴대전화든 수첩이든 들면 찍힌다는 각오도 하고 어느 정도 봤을 텐데
14:02뭐 일부러 노출했는지 아니면 뭐 의원 체크 찍혔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14:06저기 보면 이진숙 한동원 아웃이요.
14:09글쎄요. 뭐 본인 수첩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14:13글쎄요. 뭐 데스노트도 아니고 아웃은 뭔지요.
14:17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5.18 행사 때문에 어쨌든 제명 결의안도 국회에서 채택이 됐고
14:24또 윤리 구성하면 제명 표신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돼요.
14:30그런데 한동원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14:34또 제명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14:37그래서 아마 저거는 그냥 일종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당내에서 도는 얘기를
14:40저런 식으로 메모를 했거나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14:44마찬가지로 서울시장 후보들 관해서 저렇게 세 분의 이름을 거론한 것도
14:48정무적인 보고를 받거나 그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의 보고 내용이거나
14:53회의 내용을 메모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 생각을 그렇게 메모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14:58저대로 될지 모르는 거죠.
15:00게다가 정청려 후보 같은 게 굉장히 불쾌하다.
15:02이렇게 지금 벌써 표하고 있잖아요.
15:04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에 열릴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15:07뭐 그렇긴 하죠.
15:08지금 단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메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11갑자기 다음 장도 제가 넘기고 싶을 정도로.
15:13김민석 대표의 수첩 포착 사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15:17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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