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류중일 “‘제자와 부적절 만남’ 前 며느리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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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하고 국민청원 올린 류중일 전 감독<br>류중일 "전 며느리 처벌해 달라" 국민청원<br>류중일 "집안일, 부끄럽지만 그만큼 억울하고 분해"

Transcript

00:00두 번째 사건은 어떤 걸까요?

00:02제가 좋아하는 유중일 감독.

00:04유중일 국가대표 야구 감독인데 유중일 감독이 본인의 며느리였던 여교사를 처벌해달라고 직접 청원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4알고 봤더니 해당 며느리가 남학생, 제자와 호텔 등을 가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논란이 됐던 여성이었습니다.

00:23일단 CCTV 장면부터 보시죠.

00:25지난해 1월 호텔, 로비, 한 살 아이와 함께 있는 30대 여성이 젊은 남성과 포옹을 합니다.

00:35뒤에 엘이 넘었죠.

00:36이렇게 호텔 복도도 나란히 걷고 여성은 전직 교사, 남성은 고등학생, 제자였습니다.

00:42식당에서도 두 사람 보시죠.

00:44뭐 하나, 아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입맞춤합니다.

00:48결국 이 여성의 시아버지가 본인의 신혼을 밝혀서 며느리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00:54류중일 감독이었던 겁니다.

00:58류 감독, 집안일이 부끄럽다.

01:01하지만 억울하고 분하다.

01:02그동안 알았고 밥도 못 먹었다.

01:04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 준비한다.

01:06교육청도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01:08라며 직접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01:11검찰에서 불기소하기로 결정을 해버려서

01:15지금 류 감독은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01:18너무 억울하신 것 같습니다.

01:19왜냐하면 저렇게 신혼을 공개하시면서까지가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01:23왜냐하면 분명히 가정 파탄의 장본인은 그 전 며느리인데

01:29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복직 준비하고 있다.

01:32뭐가 좀 이상하다.

01:34그런 상황에서 문제 제기하신 것 같은데.

01:36남편과 그냥 이혼 소송에서 며느리는 져서 몇 천만 원 위죄를 주라.

01:41그걸로 지금 끝이잖아요.

01:42그렇죠. 끝인데.

01:44그러기에는 본인의 유중일 감독의 아드님이죠.

01:47지금 아마 교사셨던 것 같아요.

01:49굉장히 정신적인 추적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01:51그럼요.

01:52그리고 더더군다나 저 아이를 그 장소에 업고 갔잖아요.

01:56이건 매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01:58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묘한 게 형사와 민사 상태에서 처벌하기 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02:06이렇게 CCTV가 있는데요.

02:08저거 껴놓은 거 보세요.

02:09그런데 이제 문제는 간통죄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02:14형사적으로 처벌하기에 간통죄는 폐지가 됐다.

02:17민사적으로는 다음 단계고요.

02:18그럼 지금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형사건은 걸려 있는데

02:22검찰이 보기에 이것만 갖고 아동학대를 볼 수 있으니까 애매하다 이 말이군요.

02:27아동학대가 두 개 걸려 있습니다.

02:28하나는 뭐냐 하면 그 아이.

02:30그러니까 한사자의 아이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이.

02:33이거는 이제 그 엄마가 이 상황에서 아동학대할 수 있어요.

02:37정신적 아동학대.

02:38그다음에 이 남자가 18세 미만.

02:42미성년자랑 했으면 사실 이건 아청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02:45그래요?

02:45그 핵심은 이 당시, 이 당시가 18세 이전에 미성년자 때 성관계에 있었다고 하면 처벌하는데

02:52그런데 문제는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02:56어렵군요.

02:56왜 어렵냐 하면 DNA를 당사자가 제출을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03:02아, 그래요?

03:03남자아이가.

03:04그러니까 그때 당사자가.

03:06그런데 이걸 안 하지 않겠습니까?

03:09안 하죠, 당사자들이.

03:09그래서 이게 법에 맹점이 걸려 있는 중간 단계인 부분 때문에

03:14조용일 감독께서는 이게 너무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3:18아내 휴대전화 속에 대화는 삭제됐고.

03:20그렇죠.

03:20고교 제자는 DNA 제출을 거부했고.

03:22안 하고.

03:22증거가 없는 분이죠.

03:24그래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

03:26증거가 없는 분이죠.

03:27네, 네.

03:28그러면 아까 CCTV에서 입맞춤한 거.

03:34이 아내, 전직 아내죠.

03:35전 아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03:40응원하는 마음으로 입맞춤을 했다.

03:42본인의 변명입니다.

03:43어떤 여자 선생님이 제자에게 응원해준다고.

03:49그것도 그 장소가.

03:51호텔에서, 식당에서 입을 맞추나.

03:53그런데 형사적으로는 저걸 적극적으로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03:58이게 애매하군요.

03:59그렇죠.

04:00그런데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04:02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04:03남자 교사가 미성년 여자 학생 데리고 호텔 레스토랑 다니면서 입맞추고 포옹하고 다녔어도 검찰이.

04:13아니죠.

04:13무혐의로 할 거냐.

04:14그렇지 않았겠죠.

04:16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04:18당연히 사회적 인식에서는.

04:20논란의 여지가 있겠군요.

04:21지금 말씀하신 건 분명히 여러 가지 판례가 있을 겁니다.

04:24일단 알고 있는데.

04:25지금 이거는 너무 엄격하게 검찰에서 엄격하게 좁게 보는 것이 아니냐.

04:30이게 지금 리논란의 핵심입니다.

04:33류중일 감독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36들어보시죠.

04:38저라도 내 이름을 걸고 나가면 그래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04:43라는 생각이 올렸어요.

04:44그러면 모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부직전한 관계에도 아무 죄가 없네.

04:49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04:51그리고 그 장소에 왜 손자를 왜 데려왔냐고.

04:54경찰에, 검찰에 나서서 제3자 대면을 해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05:00류 감독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교사로 복직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교육청도 문제없다라는 게 류 감독의 입장인데.

05:09맞습니다.

05:09그래도 되나요?

05:11그러니까 이거는 형사법적으로 무죄가 났다 하더라도 이건 도덕적으로 교육청에서 다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5:18형사적으로 무죄니까 복직이 아무 무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교육자로서는 너무 이상하고 부적절하지 않나요?

05:26이건 분명히 교육청에서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5:29스스로 교육 자치거든요.

05:31자체적으로 판단해야죠.

05:33형사적으로 판단한 건 다른 문제죠.

05:34네.

05:36어쨌든 그렇습니다.

05:37해당 여성의 입장도 저희가 전해드렸고 류 감독의 입장 그리고 검찰의 판단 다 전해드렸습니다.

05:42판단 시청자 분들께서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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