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 읽어라’ 대통령께 드린 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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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자기들 입장에 내 말 그냥 끼워 넣어"<br>문형배 "'헌법 읽어보라' 발언 국회에 한 말"<br>문형배 "내란특별재판부, 헌재로 갈 수밖에 없어"

Transcript

00:00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00:04요즘에 여러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강연도 많이 하고 있죠

00:08한 발언 라디오 나가서 한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0:14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5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00:20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이냐

00:24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00:26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28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00:30이게 제 대답입니다

00:32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법연선 동기인 문영배 소장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39헌법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라

00:42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00:45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00:49자기들 입장에 제 말을 그냥 끼워 넣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0:54제 변명이 아니라요

00:55라디오 봉사 한번 돌려보십시오

00:57여의도에서 논쟁이 한참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01:01여의도는 국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01:02국에 어떻게 제가 대통령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01:05그리고 그건 생방송인데요

01:07그렇지 않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01:09장현미 변호사님

01:11사법부 권력보다는 선출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01:17문영배 전 권한대행이 방송에 나와서 헌법 한번 읽어보셔라

01:23라는 읽어봐라

01:25라고 하는 주체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느냐 국회였느냐

01:28논란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더 많았었죠

01:32그랬더니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서 그게 아니고요

01:34여의도 국회를 향해서 한 얘기라고 이렇게 말을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01:39뭐 일단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1:41문영배 대행의 저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01:44일단 직문즉답 과정에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고 해석하는 건

01:49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01:51헌법을 읽어보라고 할 때 상권 분립은 민주주의에서 흔들릴 수 없는

01:55그런 기본 원칙입니다

01:58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02:01기본적으로 이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02:04국민 주권 원칙이 헌법에는 제1조에 있거든요

02:09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02:12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02:14가장 주권의 핵심은 국민이신데

02:17그렇다면 상권 분립 중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을 받은 입법부

02:22왜냐하면 직접 선거로 뽑은 사람들이니까요

02:25간접 선출 방식인 사법부와 행정부의 그 무게감과 위상의 차이

02:29이런 부분은 헌법 체계에서 당연하게 해석론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02:33이게 위상이 다르다 완전히 우열이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02:37그 무게감과 그래서 상호 견제를 하라는 취지인데

02:40저는 문영배 전 소장도 똑같이 언급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2:45김천 교수님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02:46우리가 권력을 주었으니 우리가 결단을 내리겠다

02:49그러니까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으니 민주당이 결단

02:52여당이 결단을 내리겠다 이게 맞느냐

02:54적어도 제도 개혁이라고 말하려면

02:57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03:00결국은 사법개혁의 주체가 사법개혁의 대상이 사법부이기도 하지만

03:05주체의 개혁 대상인 사법부가 참여하지 않는 개혁은 또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03:12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영배 전 소장이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03:16대통령 백일 계좌에게 나왔던 그 부분이거든요

03:18입법부가 설계한 대로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

03:21거기서 촉발된 논란이 바로 선출 권력이 인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부분이고

03:26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03:28특히 아마 문영배 소장 같은 거에도 보면 인명 권력이긴 하지만

03:32어쨌든 국회에서의 동의를 거치는 거거든요

03:34대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3:37국회에서의 동의를 거친다는 건 국회의원들 다시 말해서

03:39국민들이 뽑은 입법 권력에 의해서 다시 선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03:44다름대로 우리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도 행정부라든가 입법부와 대등한

03:50그러한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03:52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영배 소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03:55입법부가 설계한 대로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서는 안 된다

03:58사법부의 개혁은 조금 불편하고 과정이 어렵고

04:02조금 진안하더라도 사법부 자체에서 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04:05만약에 입법부가 그 개혁에 대해서 이루고 저루고 하게 될 경우에는

04:09반드시 사법부의 참여 또는 사법부와의 어떤 공론화, 국민적 합의

04:13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04:16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04:19문영배 전 대행이 이제 방송 출연은 자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04:25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04:27그 해명의 기회를 저희 채널A 인터뷰와 함께 하시면 어떨지요

04:32감사합니다

04:33감사합니다

04: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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