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업무보고 때 가장 세게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입니다.
00:12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모두 발언해서 다시 이학재 사장을 정조준했습니다.
00:19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00:30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가끔씩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00:36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00:42여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00:45당장 페이스북을 내리고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대통령께서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00:53제가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겁니다.
00:56제가 혹시 잘못 표현한 게 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러는데
01:02지금 제 페이스북에 있는 글은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 겁니다.
01:09임명권자가 질책을 했어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01:13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하는 자세가 옳다고 보십니까?
01:20저는 그런 차원이 반발의 차원이 아니고요.
01:22수속되었던 정당에서 편들어주니까 힘이 납니까?
01:24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료답지 않으면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01:33대통령의 표현 수위도 오늘 꽤 쎘습니다.
01:36책이 만지는 건 도둑농심보다 업무보고 의회 뒤에서 딴 얘기했다.
01:40이학재 사장이라고 명시적으로 이름 석자만 얘기 안 했지.
01:43뭐 정조준을 한 건데.
01:45오늘 모두 발언해서 작심 발언했습니다.
01:47어떻게 보셨어요? 최정편원님.
01:48저는 이게 그날 국토교통법무부에서 일회성으로 끝날 사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01:54그러면 의도가 있겠죠.
01:55대통령의 말과 저렇게 해당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결국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02:03그게 뜬금없이 나올 얘기는 아니겠죠.
02:05그런데 저렇게 왜 이학재 사장은 집요하게 공격할까?
02:07첫 번째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큰 기구의 어떤 수장을 좀 교체하려는 의도가 하나 또 있어 보이고
02:13또 하나는 혹시 인천시장 후보로 그런 데는 지금 이학재 전 사장을 저렇게 공격함으로써
02:19잠재적 경쟁자인 민주당 후보들을 도와주려는 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02:23저는 두 가지의 다 측면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좀 의심은 들어요.
02:27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학재 사장이 아니 관세청 업무가 따로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가 따로 있는데
02:33이걸 혼재돼서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제대로 글을 올린 것이다.
02:36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총칼 도검류라든가
02:42그다음에 액체절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기구고 외화 밀반출구와 마약은 그게 엄연한 국제청 업무인데
02:48이걸 혼돈해서 얘기하니 내가 바로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는
02:52어떤 이 업무적 측면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자꾸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02:57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정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얼마만큼 이 얘기를 반복하는지
03:03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03:04그러니까 이제 이학재 사장의 반박 논리는 이게 대통령과 공항공사 사장, 기관장들의 상하 개념이 아니라
03:12본인이 정확한 표현을 했고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은 거다라고 오늘 국회 저자리에서 얘기했어요.
03:21내가 잘못 표현했다면 사과하거나 글을 내리겠지만 글을 쓴 것 자체에 대해서 왜 내가 사과해야 되냐라고 했습니다.
03:30노골적 반박은 옳은가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반면에
03:33김진욱 대변님, 야권에서는 그러면 뭐 그만두게 하려고 김현지 실장이라도 내려보낼 거냐
03:40뭐 이렇게 약간 정치 공방 양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03:44한동훈 전 대표가 저런 입장을 내시는 게 점점 의아합니다.
03:47과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입장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03:54제가 볼 때 이학재 사장이 지금 오히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03:59공항공사에 대한 경영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04:04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04:05왜냐하면 지금 대통령하고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04:12그것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04:15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04:18지금 이학재 사장께서 공항공사에 가신 이후로
04:22결국엔 그 공항공사의 경영평가 C등급 나왔습니다.
04:25A등급 나오던 인천공항공사가 어떻게 C등급의 경영평가를 받고서도
04:31저렇게 당당하실 수 있는지.
04:32그리고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항공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04:37외국한의 밀반출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라.
04:44이런 취지 아닙니까?
04:45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수조사이든 뭐든 관계없이
04:50저희 공항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겠습니다.
04:55그런 방안을 관세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만들어보겠습니다.
05:00라고 하는 것이 공항공사의 사장의 역할 아닐까요?
05:03그리고 올해만 해도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05:07400건이 넘는 외국한 밀반출을 공항에서 검색해냈습니다.
05:12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260억 원 정도를 적발해냈어요.
05:16그러면 이것은 인천공항공사가 한 겁니까?
05:18아니면 관세청이 한 겁니까?
05:20알겠습니다.
05:20모든 것을 관세청이 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05:23공항공사가 보안검색을 통해서 적발했다라고 한다면
05:27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항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05:32대통령은 재차 지적을 했고 이학재 사장도 재차 반박을 했습니다.
05:39결국 팩트 위주로 살펴봐야 될 것의 핵심은요.
05:42외화 밀반출 단속을 주체가 공항이냐 아니면 세관이냐 이걸 겁니다.
05:48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사장은 서로요.
05:53이게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맺은 업무 협박, MOU의 개념을 서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6:01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6:01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 MOU를 맺고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을 보고 알았어요.
06:11이걸 뭐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쳐주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역시 댓글에 다 나와요.
06:19우리 국민들이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쳐.
06:22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06:23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06:29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06:31외국한 거래법상 외화 밀반출입관리감독은 결국 관세청이죠?
06:38예 맞습니다.
06:38양해각서는 관세청도 이걸 일일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각서는 검색업무를 지원해달라 이런 의미죠?
06:48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06:49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6:57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의 주 업무는 위의 물품을 관리하는 건데 서비스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07:10제가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07:16이게 자꾸 다른 어떤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07:20오늘 발언 두 사람의 표현만 보고 팩트체크를 해볼게요.
07:24이건 올코그룹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07:27송영훈 변호사님.
07:28대통령 얘기는 관세청이 공항공사 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사도 댓글 보고 알았으니까.
07:34위탁은 법적 책임이 있다.
07:35그런데 이학재 사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는 업무협약, MOU는 법적 책임이 없다.
07:40이거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다.
07:43세관 업무다.
07:45이렇게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07:46실제로 외화 밀반출에 대한 단속 권한은 관세청에 있죠.
07:50그러니까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07:52지난달 17일에도 관세청이 앞으로 외화 밀반출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6장짜리 보도자료도 얘기 않았습니까?
07:59거기 보면 관세청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외화 단속을 했는지에 대한 모범 단속 사례도 붙어 있습니다.
08:05그런 부분을 이 대통령이 관세청으로부터 정확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면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08:11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 점검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08:15그다음에 MOU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08:18민주당은 MOU에 관해서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08:21MOU라고 하는 것은 본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인데 저렇게 위탁을 받았다, 계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거면
08:28한미관세협상에서 체결한 MOU는 국회 비준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08:32그러니까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MOU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08:36관세협상 같은 것은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싫으니까 비준대상이 아니다.
08:40이렇게 하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08:42마지막으로 하나만 정확하게 짚자면 저 실제 출국 승객들에 대한 보안 검색 업무는
08:48엄밀히 말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가는 것도 아닙니다.
08:52인천공항보안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08:54그 회사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다가 외화 같은 이상한 게 나오면
08:58그건 세관에 인계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팩트체크가 정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9:03그러니까 전반적인 논점은 이거예요. 장현주 변호사님.
09:06이게 물론 대통령이 이걸 정치권으로 악용하지 말라. 공방, 정치권으로 파장시키지 말라.
09:14나는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다. 그럼 일을 하는 건 팩트 여부가 중요한데
09:17이학재 사장은 내가 새누리당 출신이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돼서 공항공사 사장을 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게 아니라
09:25팩트가 틀리니까 반박한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여권에서는 그럴 거면 물러나라라든지 이건 태연이라든지
09:32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09:34글쎄요. 저는 이학재 사장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더 키워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09:42지금 MOU, 양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쟁이 붙은 것 같은데
09:47사실 저는 이런 논쟁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09:51우리가 관공서나 이런 데 전화를 하거나 물으러 갔을 때 그때 이제 공무원들이
09:56이거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하면서 다른 부서로 돌려주고
09:59또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10:03그럴 때 항상 무책임하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10:07사실 MOU를 맺고 업무 협조를 했다. 이건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10:12사실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한테 듣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18물론 MOU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MOU를 맺고 업무 협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10:23그만큼 이 업무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10:28그렇다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에서의 책임 있는 대답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0:34모르겠어요. 이게 전선이라면 전선일 수 있겠는데
10:38정치권의 공방, 특히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대통령이 재차 저격한 얘기, 또 반박
10:46저격한 준비한 4위, 지금 업무 보고의 핵심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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