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 경찰관들과 관련된 비위가 더 많이 보도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00:07그런데 장기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요.
00:11오늘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00:15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00:16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00:19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습니다.
00:26김문배 팀장님, 경찰들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일일 것 같아요.
00:32뭔가 책임지고 수사를 다 완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을 텐데
00:36장기 사건 때문에 실내가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00:40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인 상대 18세 이상 천명에게 아마 여론조사한 것 같은데
00:45여론조사상의 61%는 보안수사를 유지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00:50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번에 기소하고 수사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00:54보안수사권을 유지시켜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01:01제가 경찰에서 33년을 했는데 그중에 4년간은 검찰에 파견 수사를 했어요.
01:06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찰에서 완전한 수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01:10지금 말하는 건 보안수사 요구는 실제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01:14경찰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보안수사권은 우리가 송치한 사건이건 아니면 인지사건을 해가지고 직접 수사하는 것이거든요.
01:22이거는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안수사권을 주는 게 아니라
01:28보안수사 요구권에 좀 특정인을 붙여서 특정 사건을 감회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드는 건데
01:34이 생각은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01:38아마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으로서 좀 안 돼. 있어야 돼.
01:42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이 지금 이번에 장용기 사건 때문에
01:46너무 커져가지고요.
01:47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개인적인 비례도 있지만
01:49이보다 더 형사들이 열심히 날 새우고 열심히 하는 형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01:56네. 맞습니다. 경찰관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02:00일부 이렇게 좀 정말로 문제에 있는 사건 때문에 다 논란이 빚어진 거니까요.
02:05그런데 어쨌든 보안수사권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명백해지는 것 같은데요.
02:10민주당의 강경판은 여전히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02:16이제 검사는 검사답게 검사의 일을 하고 경찰은 경찰답게 경찰의 일을 하고
02:24피해자의 보호는 더 두텁게 하고 그리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02:29잡는 그런 형사소법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02:34정부도 입장을 이미 정했습니다.
02:37그리고 당도 이미 입장을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02:40물론 최근에 의견을 제시하시는 의원들이 계시지만
02:44그 의견은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구제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02:51보충적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02:53그 대안을 함께 마련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2:58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당에도 끝까지 제가 경적을 올리고
03:04검찰개혁이 신속히 완벽하게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03:08정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03:10제가 이거 나누면, 이걸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목적이 없습니다.
03:17시점을 좀 조절해도 될 것 같고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03:20완전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03:24박차원 교수님, 보완수사 요구권 같은 경우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03:29이것만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싶거든요.
03:31사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03:36보완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03:39누가 지금 이 장중기 사건을 보고 보완수사 필요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03:45그런 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악마는 아니다.
03:49다만 국민을 이기는 여당은 있을 수 없고요.
03:53국민을 이기는 개혁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03:56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의 주체, 보완수사권의 범위, 이걸 둘러싸고
04:02민주당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04:05저는 그것들이 자율 조율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04:08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권 유지 사이에 저는 접합적, 접점을 갖다가
04:14현명하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접점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04:20김은혜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얘기를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04:26윤호중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요.
04:29향찰, 이른바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시장들이 좀 유착하는 게 문제다라고 해서
04:34순환근무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04:37그런데 팀장님, 이게 너무 경찰의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04:42그런데 일부 경찰관들은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04:45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5년마다 바꾼 적이 있습니다.
04:50그런데 실제적으로 바꿔서 수사를 해보니까 현장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04:54그러니까 제가 한 경찰서에 있다 보면 거기에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04:58그걸 옮기다 보니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05:01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으니까 폐지했다가 다시 시작했거든요.
05:05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국민들의 실태도 크고 여론도 크니까
05:08일단은 향튀, 거기에서 떠나 다른 데로 가서 할 수 있게 한다.
05:12이거는 이제 아마 지역 토착하고 육착될까 봐 하는 것인데
05:16어쨌든 그런 발표를 지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05:18왜냐하면 알다시피 광주청에서 광주청이 근무하는 큰아버지, 자기 아버지.
05:23이런 문제에 가지고 범행을...
05:25큰아버지는 다른 지역 같긴 해요. 광주는 아니고.
05:28그렇다 하더라도 동남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05:30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사람을 순환제로 한다는데 이게 기간이 문제인 것이죠.
05:351년이냐, 2년이냐, 5년이냐, 어느 년이냐.
05:38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는 한담을 하니까
05:41제가 보기에는 순환근무제를 도입을 할 거예요.
05:44하지만 순환근무제가 득도 있지만 실도 많다라는 걸 있기 때문에
05:49철저하게 그걸 검증을 한담해야 되지
05:52섣부르게 시행했다가는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5:57여론에 너무 떠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06:00좀 꼼꼼하게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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