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센 ‘징역 23년’…한덕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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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br>'징역 23년' 한덕수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br>한덕수, 선고 직후 "재판장 결정 겸허히 따르겠다"

Transcript

00:00네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00:05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00:09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00:30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흥분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지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00:46주문

00:46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00:52그 23년 선고 입장 혹시 변호사님 법정 구속되셨다 보니까 조금 어떤 입장이신지도

01:02오늘은 네

01:03비상경을 내란으로 어쨌든 인정을 했는데 관련해서 혹시 CML 수 있으실까요?

01:09그 징역형 선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입장 하나만

01:13저희를 못 찍어서 뭐 하시려고

01:16마지막으로 한덕수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없으셨을지도

01:22좀 궁금하거든요.

01:27특권 구형이 15년이었는데요.

01:29법원에서는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01:35상당히 좀 유죄로 선고된 게 많은데 특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선고가 됐고

01:40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죄로 인정이 된 건데요.

01:45조흥천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01:47구형보다 센 판결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1:51뭐 종족이 있죠. 종족이 있는데 이 사건 심리 중에 특검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주된 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02:05나머지는 이제 공문서나 뭐 이런 거는 좀 마이너한 거고요.

02:09그런데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로 공소장 변경을 한번 검토해봐라.

02:19아, 특검이 올린 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좀 변경해라. 이게 재판부가 먼저 제안한 거군요.

02:25검토해봐라.

02:27통상 뭐 여기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02:32아, 이거 공소장 이렇게 변경하면 유죄 쓰겠다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37그렇죠. 내란 우두머리 내란죄는 집합범인데 그걸 또 다 같이 하는 거지.

02:48어떻게 방조를 하냐.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02:51그래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할 때 아, 이거는 무조건 유죄고 좀 세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03:03아까 보니까 이증관 부장이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중간에 좀 울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03:12네,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03:13네, 저는 제 생각이, 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03:20이게 중계됨을 의식해서 좀 감정이 좀 북돋은 거 아니냐.

03:32저는 사실 재판을 공개하는 거, 중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03:39왜냐하면 네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다 독립이 돼야 되거든요.

03:44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되는데

03:47이걸 일일이 다 재판을 하니까 밖에서 품평을 합니다.

03:51누구는 단호하다, 훌륭하다, 직위원 너는 뭐하냐, 침대냐, 뭐 만담이냐, 가진 조롱을 하고요.

03:59이게 과연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되느냐.

04:03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울컥하는 게 나오고 생각보다 엄청 중한, 물론 중한 죄를 저질렀지만

04:11지금 76세, 77세니까 23년이면 100세입니다.

04:17만기하고 나오면.

04:1999세?

04:20그런데 뭐 확정되는 건 아마 생일 지나서 될 수도 있으니까.

04:24뭐 제가 형량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04:28저는 울컥하는 거, 그 모습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04:32판사가 울컥하는 모습.

04:34그리고 이미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서 기소되고 재판되고 1심 판결 선고가 나오는데

04:41내란에 대해서 더 볼 게 있다고 2차 종합특검이라는 걸 지금 통과를 시켰잖아요.

04:48그런데 이거는 그냥 국수본에서 하는 게 맞다.

04:53도대체 어디까지 울컥 먹으려고 그러느냐.

04:562차 종합특검 갈 일이냐 이런 말씀이셨고요.

04:59오늘 나온 표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05:01내란에 대해서 특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다.

05:05내란이자 국헌문란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05:10또 계엄을 동조한 걸로 보인다.

05:12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05:14이런 것들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5:16나이가 고령도 감안하는 걸로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23년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05:22송영훈 대변인께 이거 좀 여쭤볼게요.

05:24다음 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잖아요.

05:27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05:29내란째 첫 판단이 나온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5:32앞으로 이런 일류의 판결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05:35결국은 사건 자체는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05:38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 것이고

05:41여러 관련자들이 지금 각 재판부마다 흩어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05:45그러나 사건의 성격 자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5:51우리 국민 모두가 목도한 사건이고

05:53그리고 증거도 공통되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05:55그러면 이 시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보수가 정말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솔한 사죄를 구해야 됩니다.

06:05진솔한 사죄.

06:06그리고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됩니다.

06:09지금 법원에서 이런 판단까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판단이 나올 것인데

06:14어디까지 더 미루고 현실 도피를 할 수 있겠습니까?

06:16그런데 이제 와서도 단절하지 못하고 국민들께서도 단절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실 만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06:24앞으로 정말 보수가 절멸하게 될 겁니다.

06:26이 판결을 보면서 어떤 정신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다른데 도피할 것이 아니라

06:31냉정하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될 상황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6:36네 오늘의 2위 소식으로 만나봤습니다.

06:39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06:43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06:46마약은 한 번 손대면 수렁이다.

06:49황하나 씨에 대한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06:52다음 댓글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분은 정직함이 생명인데

06:57임성근 셰프의 고백에 대한 댓글이셨습니다.

07:00어떤 이유에도 단식을 조롱하는 건 아니다.

07:04민주당 이기현 의원의 SNS에 대한 반응이셨고요.

07:08다음 댓글은 위태위태한데 지금이라도 손 잡으면 안 되겠냐.

07:14이런 말씀 주셨고 마지막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07:17이해운 후보자 면전에서 고함치는 녹취록 틀고 입장을 물어봐야 된다.

07:23그렇죠.

07:24본인도 반성을 하는 것 같으니까 청문회를 한번 진행해 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07:29감사합니다.

07: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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