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가 하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결국 이 문제에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00:06들어보시죠.
00:30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혁신하겠습니다.
00:42경찰이 겉에서는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고 사과하더니 뒤에서는 국회 보고서에 보안수사 필요성과 무관하고 자정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낸 걸로 알려져서
00:55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58경찰이 국회 법사위에 보낸 보고서를 보면 광주여고생 살인사건 수사사항 보고서 장윤기 부친 개인의 비위 보안수사 필요성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01:11광주청 사후 점검 과정에서 증거인멸 확인해 수사 감찰 착수 오히려 경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는 거예요.
01:17아까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1:21겉으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법사위에 우리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며 자평을 한 겁니다.
01:31뭔가 맞춤형 보고서를 건네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김용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
01:37저는 청장 대행님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1:44지금 현재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혐의가 속속들이 더 드러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그 계기가
01:52검찰의 보안수사건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추가가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발생이 된 것인데
01:58그렇다면 그전에 경찰 내부 감찰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02:05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신안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내부의 어떤 감찰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청장 대행의 저런 발언과 맞물려서 국민들한테
02:15어느 만큼의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02:21없는 시스템을 새로 하나 만드는 방법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02:26혈세만 낭비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02:27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검찰의 보안수사건만 그대로 존치해도 지금처럼 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02:36왜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서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사과를 하면서 그리고 국회에 가서는 본인들이 잘했다라고 정말 한입으로 두말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02:47국민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2:50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보안수사건은 꼭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내부적으로 이런 감찰기구를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02:58국회에서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쇼 같은 그런 언행은 좀 국민들 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3:06경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다.
03:09좀 황당한데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
03:13아니 이건 아니죠.
03:14아니 검사가 김기표 의원님 엘리트 검사 출신 계시지만 검사가 보안수사로 밝히지 않았으면 경찰 내부 과정에서 잡아내지도 못했을 일을
03:24무슨 자정 사례를 보여주는 우수 사례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합니까?
03:28이거 국민들이 모를 줄 알았나? 이 보고스네요.
03:30자정이란 단어의 정의를 잘 모르고 쓰신 것 같아요.
03:33자정이란 무엇인가?
03:35아니 이게 범죄가 다 증거인멸 일어나고 증거 숨기다 걸리고 그래서 수사팀장도 지금 구속된 상황이고
03:42경찰 서장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 중인 상황인데
03:46이미 범죄 다 일으키고 나서 검찰 보안수사로 새로운 증거 발견돼서
03:51또 위에 있는 광주 경찰 지방청에서 발견되고 나서 그제서야 범행이 드러났는데
03:56이게 어떻게 자정 능력입니까?
03:57자정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03:59이미 범죄가 다 일어난 다음에 후에 적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04:04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기소되기 전에
04:07장윤기가 성범죄 혐의로 처벌돼서 아무것도 없이 이미 일사부자리 같은 걸로 문제가 되기 전에
04:15그나마 지금 단계 밝혀내서 강간살인 같은 걸로 처벌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04:20이미 범죄는 다 일어났습니다.
04:22정말 자정이 된다고 했다고 하면 수사팀장이 저렇게 증거인멸이나 은폐하기 전에
04:27내부에서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었어야죠.
04:30이거는 자정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을 뒤늦게 사후에 조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4:37오히려 저는 걱정인 것이 이런 사례가 과연 장위권만 있었을까?
04:42훨씬 더 다른 지역에서 다른 건으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04:45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04:47이번 일을 계기로 아마 좀 문제가 됐던 특히 경찰 가족이나 경찰과 연루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04:54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4:55언론에서는 지역 향찰의 문제다라며 향찰이라는 이름까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5:00자정 능력, 자연스럽게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전문가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09대구시장님 출신의 권영진 의원님.
05:11경찰은 보완수사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05:15개인 일탈이고 우리가 자정 능력이 탁월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20그건 제가 본 데는 맞춤형 보고서를 쓴 겁니다.
05:24자기들 경찰의 책임도 회피할 겸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국회의 뜨거운 쟁점이잖아요.
05:33쟁점이고 한사코 이제 이재명 정권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다.
05:42이거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계속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05:47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야당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고
05:56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된다.
06:04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 논리,
06:09검찰의 수사 능력은 유능하고 경찰은 좀 무능하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06:14우리가 이미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진 게 아니라 경찰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06:23그런데 문제는 어제 우리 행안부 장관께서도 유족들과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06:33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06:36예를 들면 경찰 내부에 무슨 비리 수사하는 특별한 기구를 두겠다.
06:44그거 경찰 내부에 두면 뭐합니까?
06:46지금까지 감찰을 하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저런 일이 생겼습니까?
06:50그리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방침 아닙니까?
06:56보완수사권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검사라 하여금 경찰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07:06그럼 교체하면 그 사람 누구예요?
07:09또 다른 경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07:12그렇게 해서 되냐 이거예요.
07:13결국은 지금 이 정부나 지금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수사권을 한 기간에 독점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07:25이 수사의 수사권을 누구한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왜 감시장치, 견제장치를 둬야 되냐.
07:34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피해자, 범죄자들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07:42어느 나라든지 수사기관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시스템을 두는 건 이건 ABC예요.
07:50이 ABC를 자꾸 무시하고 또 다른 편법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07:55이거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이 사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08:05그런 면에서 정말 강성 지지층들, 그 사람들, 그 국민들만 국민으로 보면서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이 행태는
08:16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8:19그래서 이제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검찰의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08:28그리고 범죄자들은 못 빠져나가도록 하는 이 제도를 우리가 국민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두기를 바랍니다.
08:37네, 민주당에서도 11명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08:42당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표 의원님, 현재 당내 논의는 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08:49네, 지금 당내 논의는 한 번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했고요.
08:54의총을 열었죠.
08:55다음 주에도 지금 의원총회가 정책 의원총회라고 하는 걸 봐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뜨거운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9:05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우선 장윤기 사건이 있어서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가 더욱더 첨예하게 지금 논쟁이 되는 면이
09:13있는데요.
09:13그렇죠.
09:14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 논의는 사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동안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되어 왔던 것,
09:24그 사슬을 끊자는 것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09:27그런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나타나면서 그럼 과연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고
09:36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는 저는 굉장히 유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9:40그런데 실제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고려가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거든요.
09:48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완수사권을 없앴을 때 과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스크린이 될 것이냐.
09:56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게 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경찰에서 다시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데
10:07과연 그 효율과 비효율을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너무 넓혀서서 비효율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10:14이 두 가지가 사실 해결이 돼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추가로라도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21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보완수사를 폐지해도 이런 스크린이 가능하고 비효율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10:33겁니다.
10:33그런데 일각에 우리 11명의 의원님들께서 낸 어떤 법안에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주장처럼 아니다.
10:40이건 스크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효율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10:45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10:48그래서 과연 이게 그 정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고 검찰의 그동안의 어떤 악행적인 것을 끊어낼 수 있다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고
10:58저거 도저히 이게 어렵다고 하면 좀 서로 토론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3그래서 민주당에서 건전하게 토론이 돼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9우리 또 돌직구의 김기표 의원님이 현장에 또 취재기자로서 민주당에 계시니까 당내 논의사항 우리 또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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