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유시민 "이 대통령, 수사 기소 분리 원치 않아"
유시민 "이 대통령, 마키아벨리적으로 문제 처리"
유시민 "욕먹을 일은 밑 사람, 인기 얻을 일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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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재건축론을 제기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이 약 2주 만에 매불쇼에 출연했습니다.
00:09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00:15그렇게 판단한 근거 직접 들어보시죠.
00:30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00:35그러면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걸 풀었어야 돼요.
00:39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시키고 총리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00:44마키아벨리적으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00:46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00:48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잘못된 길이라고 하나 껴.
00:56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00:59본인에게도 사회에도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01:05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01:10이런 표현을 씁니다.
01:11김병민 부시장님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바람에 검찰개혁이 지연된다.
01:16이런 취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01:17지난번에 김어줄 씨 뉴스공장에 나와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01:21한동안 여러 가지 유시민 씨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는데 방송이 보이지 않아서
01:25이제 좀 말을 아끼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유럽의 여행을 갔다 왔던 것 같더라고요.
01:30오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작심하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01:35그런데 핵심적으로 대통령 정권이 출범하고 1년이 지났잖아요.
01:391년이 지난 기간 동안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검수 한박에 대한 완전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01:46결국 대통령 의지 문제라는 상황들을 걸고 넘어갑니다.
01:49저는 대통령의 의지 문제라고 보게 된다면 긍정적인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면
01:54법무부나 민정수석 등 기존에 있던 법조계의 조언들을 받아서
01:58이런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2:02부정적인 인식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합니다.
02:08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02:13실제 검찰이 원하는 부분들도 일부 남겨둘 수 있다는 해석으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02:18아마도 유시민 씨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고려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2:22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매우 곤혹스럽고 왔다는 생각입니다.
02:27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부터
02:31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02:34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02:38하도 젖은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02:44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02:48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2:53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02:55더 검토해야 된다.
02:59유시민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욕먹을 잃은 밑에 사람을 시킨다.
03:03그리고 개혁 의지가 좀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03:06차재원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03:09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만큼 더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03:15사실 이 검찰개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서도 비판을 하는 부분이
03:2070년 넘게 유지되었던 형사사업 체계를 이렇게 한꺼번에 흔드는 부분에 대한
03:25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속도가 빠르잖아요.
03:30사실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올 10월 달이면 검찰청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03:35그리고 사실상 지금 지난주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03:41그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 검찰이라는 부분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
03:47검사라는 직화만 남잖아요.
03:49그것도 공소충 검사로.
03:50그것도 의외하면 또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면서 수사는 아예 못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03:55그런데 문제는 그 아예 못 하도록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04:00바로 보안수사권 문제잖아요.
04:02기껏 지금 논의되는 건 진짜 보안수사권 그 알량한 하나만이라도 조금 더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04:09왜?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없앨 경우
04:15말 그대로 경수관도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견제가 없을 경우에
04:20수사에 대한 독전, 독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04:25그게 다른 우리 대표적인 사회의 약자들이 범죄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04:31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
04:33그런 부분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받는 이야기잖아요.
04:38그런데 그것조차도 과연 관철됐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04:43그렇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의 속도가 빠르다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04:49검찰개혁을 안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04:54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04:59무려 5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05:04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한
05:10원하는 강도가 타의 추종을 보라 할 거 아니에요.
05:14이런 분의 개혁의 의지를 의심한다?
05:18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시민 작가가 일종의 비판을 위한 비판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05:25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여러 가지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05:29계속 들어보겠습니다.
05:57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할 생각 없다.
05:59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비평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 들릴 것 같은데요.
06:03결국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6:08윤희석 대변인님,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달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6:12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6:14국민이 나서서 바로잡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직접 민주정치처럼
06:19뭔가를 국민이 군중처럼 변해서 뭘 하라는 얘기인 건지
06:24여론을 형상해서 마음을 돌려라 이런 걸까요?
06:27글쎄요. 그런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06:30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06:33또 아주 급박한 상황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표명하는 게 다이고
06:37그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또 그들을 대표하여
06:40국민을 대표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 아닙니까?
06:44대통령 또한 국민이 선출을 했습니다.
06:47그런데 지금 저 얘기는 글쎄요.
06:49아주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실현해라.
06:53그게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06:56본인 생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07:02별로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07:04결론은 지금 보안수하권 관련해서 많이 유시민 작가가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07:12국민이 나설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7:15적어도 보안수하권 문제에 대해서는.
07:17어느 국민이든 형사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07:22누구든 나에 대한 내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07:25국가가 나를 대리하여 많이 해주길, 자주 해주길, 더 촘촘하게 해주길 바랄 겁니다.
07:32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촘촘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07:37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07:41검찰이라는 조직이 그 수사권, 보안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07:46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까 이 생각만 하는 건데
07:48전체적인 거를 못 보고 있는 거죠.
07:50그래서 제가 아예 그런 비검찰 출신으로
07:53차라리 보안수사청을 만들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07:57보안수사청?
07:57아예 그냥 따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07:59그렇게 해서라도 형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04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08:06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안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08:09보안수사권 존치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다.
08:12대통령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고 실패할 것 같다.
08:16이 얘기는 언어도 단위죠.
08:17유시민 작가가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적인 평가를 먼저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08:22최근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여당의 당권 경쟁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에 나섰는데요.
08:28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패배한 정원호 전 후보까지 거론했습니다.
08:34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08:38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08:42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08:43서울시장도 명픽을 늘려다 실패했어요.
08:46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08:48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08:52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08:57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
09:05누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려고 뭘 이루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09:09대통령이 저 길을 저렇게 가는 것을 그냥 방관했을 때 내가 느끼게 될 어떤 가책?
09:15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09:20그러면 공개 비평을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조언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09:26어쨌든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09:27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할 생각은 없다라고 합니다.
09:30아주 날선 비판했는데요.
09:32대통령이 후보로 띄운 경선이 전부 불공정했다.
09:36정원호 후보를 띄워서 서울시장에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고
09:40또 정청래 나오지 마 이걸 육성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 뿐
09:44총리 덕담을 넘어서 띄우는 작업에 들어갔다.
09:47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09:47김지호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09:50오늘 유시민 작가는 사실상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09:59내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10:04이재명 대통령의 후계자 대리인으로 불리는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피했다고 저는 해석됐고요.
10:16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하게 통치를 하고 있다.
10:22그리고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10:25이 실패의 길을 민주 진영이 실패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10:31직접적인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과 설득 작업보다는
10:36우리 당원들이 실패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들고 일어나야 된다.
10:42이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
10:48어떻게 보면 현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발언을 세게 했다.
10:54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10:57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원호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11:03굳이 왜 명픽 후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11:07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11:09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과 관련된 여권의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11:14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7박지원 의원이 글을 올린 모양인데요.
11:20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큰 상처를 주었다.
11:24검찰청 해체 등 민주당이 해온 검찰개혁은 무엇이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11:29대통령 임기 4년 남았는데 논리비약은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34당내 최다선인 박지원 의원조차 저렇게 쓴소리를 한 상황입니다.
11:39명픽 후보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전당대회까지 명픽 후보 띄우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1:47김병민 부시장님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당무 개입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11:52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 들어보면 너무 대놓고 개입한다 이런 거잖아요.
11:56일단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는 사실상 팩트가 맞죠.
12:00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대통령의 SNS 글을 통해서 정원우 후보가 뜨기 시작했고
12:06그 뒤로 많은 언론들이 명픽 후보라고 하는 명칭을 달아줬습니다.
12:11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하는 측면을 경쟁력으로 삼아서
12:17사실상 당의 후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2:19다만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도 정원우 후보를 같이 구두 행사에서 함께 정원우 후보를 띄웠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12:29친문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정원우 후보 캠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봤을 때는
12:36띄울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띄웠지만 정원우 후보 당선을 위해서는 친문진영 등 개파를 가리지 않고
12:42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모습을 봤을 때 유시민 작가의 저 같은 비판이 얼만큼 효용성을 가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12:48다만 유시민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딱 한 가지라고 보는데요.
12:52정통적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가치가 있는데 정원우 후보가 갖고 있는 모습은 사실
12:58그런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랑 좀 거리가 있습니다.
13:01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보수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더 많겠죠.
13:05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려고 하는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 행태들은
13:10기존 민주당의 정통적 질서를 형예화시키고
13:13정계 개편을 위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판을 바꾸려고 한다.
13:18이런 정치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경고하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13:23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당대회에서의 민주당 내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13:29정청루의 후보에 대한 우회적 지원 사격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13:32이런 민주당의 큰 축의 흐름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3:37유시민 전 이사장은 정부 인사들 또 그리고 장관 후보에 올랐던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13:46이런 얘기인데요.
13:47이를 잘해서 데려온 것 같지 않다.
13:49증축에 필요한 사람은 아니지 않냐.
13:51왜 우리 사람은 자리 안 주고 딴 사람 데려다 쓰냐.
13:54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3:55그러면서 이해운 전 후보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자, 이병태 전 부위원장 등을 거론을 했는데요.
14:02김지호 대변인님,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14:06왜 우리 핵심 지지층을 안 챙기고 외연 확장만 하려하냐.
14:10여기에 가장 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14:12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임용한 수많은 정무직 중에서 보수 인사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14:22그것은 아마 통계적으로 확인해보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14:29오늘 유시민 작가 방송을 잘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14:37유시민 작가와 어떤 인사와 정책 관련해서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45그렇게 밝혔고 이런 인사와 정책 관련해서 당대표 시절에는 교류가 있었을 수 있는데
14:55대통령이 된 이후에 유시민 작가와 소통 과정이 없다 보니까
15:01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5:06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15:14결국은 이번 정당 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15:24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15:28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따르는 민주 진영 당원들에게 굉장히 서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은유를 넣어서
15:38당국하게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15:43차재현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15:46오늘 유시민 작가가 구체적으로 최동석 인사처장을 비롯해서
15:523명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데요.
15:53그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15:56그러나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15:59이재명 대통령이 정축을 하지 않고 재건축을 하고 있다고
16:02일종의 뭐랄까요?
16:04그러니까 이 하나의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부분은
16:07일종의 뭐랄까요?
16:09자기 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16:11왜냐하면 사실 지금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항상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16:17외연합장을 넘어서 사실은 정축을 넘어서 재건축까지 시도했던 적이 많거든요.
16:23대표적으로 지금 유시민 작가가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대통령
16:27다 기억하시겠지만 대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16:30대연정은 정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건축이죠.
16:33그렇지 않나요?
16:33그때 당시에 또 뭐입니까?
16:35노무현 정부 때 초대 총리가 고건 총리였어요.
16:38고건 총리가 어떤 분입니까?
16:40오공학 시절에 민정당 의원과 장관을 지냈고요.
16:45그리고 김영상 정부 때 총리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16:50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비판이 여권 내에서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16:55그리고 대통령은 실패할 거다라는 얘기가
16:57큰 파장을 낳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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