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불의한 대통령 다 쫓아내…대법원장이 뭐라고”

채널A News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김재원 "李 이름 들어갈 수도"<br>김재원 "이 대통령 지키기 몰두하다 엉뚱한 일 벌일라"<br>민주당, 조희대 탄핵 카드 꺼내나?…전현희 "고려 안 해"

Transcript

00:00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00:11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구호가 아닙니다.

00:15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있도록 국민의힘의 결단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00:20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은

00:25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이라는 점입니다.

00:29검찰, 기재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00:35졸속적인 조직 개악입니다.

00:37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 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타로

00:43국민들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입니다.

00:49잠시 후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00:55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00:58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보복성 개편이라면서

01:02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01:09사실 현재 여야는 오는 30일에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두고도

01:15첨예하게 맞서고 있죠.

01:17특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이 도대체 뭐라고 이 발언을 두고

01:24국민의힘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1:26우리 국민들은 헌법률인, 삼권분립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사태 등

01:33불이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 냈습니다.

01:37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01:40대법원장은 국민의힘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01:46대법원장은 뭐 맞습니까?

01:47그대들이 갈아치우려고 하는 이 대통령의 이름 중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1:56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다가 엉뚱한 일을 또 벌이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02:05최근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 입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했었죠.

02:13그러니까 출석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 국민들에 대한 마일리지가 쌓인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02:19어쨌든 탄핵 가능성도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청래 대표도 참전을 선언한 겁니다.

02:27불이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 냈다.

02:29대통령도 탄핵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2:36실제로 탄핵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고려하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02:42또 지도부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02:45전현희 최고위원이요.

02:47지도부는 탄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2:51그렇다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라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저렇게 압박을 하는 셈이네요.

02:59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길 기다리겠죠.

03:03그게 본인들한테 최선의 시나리오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탄핵 의결을 통해서

03:08직무집행 정지도 불사할 겁니다.

03:10왜냐하면 어쨌든 여러 사법부의 판사들의 본보기 그걸 삼으려고 아마 노력할 거고

03:17글쎄요.

03:18정청래 대표 말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뭐라고 헌법을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03:22이 부분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무소불위가 아니잖아요.

03:25헌법이 범위 내에서 범을 만드는 게 본인들의 직무집행인데

03:28대법원장도 본인들의 직무집행이 재판하는 거예요.

03:32그런데 그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다는 점이 어디 있나요.

03:35그냥 본인들한테 불리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03:38그러면 국민들이 저걸 보고 뭘 배울까요.

03:41그러니까 입법 마음에 안 들면 법 안 지킬 거고

03:43재판 마음에 안 들면 해당 판사 탄핵시켜달라고 국회 청원하고 입법 청원할 거고

03:48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죠.

03:49나중에 강성진층이 아마 저런 입법 청원이나 재판에 대해서

03:53민원성 탄핵해달라 청문회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03:57그거 다 일일이 어떻게 대응할지 저는 글쎄요.

04:01국회의원이 먼저 술소수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04:03또 하나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어요.

04:07본인들이 대통령들이 탄핵을 통해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절차를 보면

04:11결국은 사법부라고 칭해지는 헌법재판에서 결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04:16그게 뭐 국회의원 본인들이 의결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04:18그게 헌법이 만든 구조입니다.

04:20그 헌법재판소를 대법으로 치환해 보세요.

04:24어떤 경우가 나오는지.

04:25그렇게 다 시스템화되어 있고 견제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러는 것인데

04:29저 부분을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낸다?

04:31글쎄요.

04:32국민이 어떻게 볼까요?

04:33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04:35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는데

04:37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다시 받아쳤습니다.

04:41국회의원이 도대체 뭐라고?

04:43어떻게 상권 분립을 저렇게 흔드느냐?

04:45또 마지막에 그 얘기도 해줬습니다.

04:47결국에 지금 당대표가 얘기한 대통령도 갈아치웠다라는 그 근거가

04:52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갈아치운 거잖아요.

04:55그런데 지금은 또 나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04:58그런데 일단은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05:01지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5:05대선 직전에 사법부가 정치에 전면으로 개입했던 거 아니냐라는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게

05:10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성심 판결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속도전을 벌였다.

05:21이렇게 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05:23그 외에도 지금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발언은 결국에 사법부의 독립 중요하고 대법원장의 어떤 지휘와 권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05:33별개로 사법부가 지금 재판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05:38특히나 직위원 재판부가 행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지

05:43그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재판 과정이었다든지

05:48이런 부분에서 사법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5:51국회에서는 충분히 국민을 대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무를 수 있고

05:55자정작용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6:00제가 짧게 하나 더 하면

06:01국민의 어떤 대공공기관 신뢰도나 청념도 평가에서

06:07국회는 꼴찌인가 꼴찌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06:10법원보다 훨씬 낮아요.

06:11그런 국회가 먼저 본인들이 자정해야 되는 게

06:14저런 어떤 행동이나 말씀 등이 사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그렇게 낮추는 거거든요.

06:20알겠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