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野 "보조금 수령 위해 급조된 인스턴트 가족정당"
기본소득당 "당원 자택을 사무실로 두는 경우 있어"
기본소득당 "시민들 만나는 실질적인 활동할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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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왜냐하면 용혜인 후보거든요.
00:02용혜인 후보의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최고위원회 당선이 됐습니다.
00:07잠시 후에 당선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00:10저희 채널A가 과연 이 기본소득당은 어느 정도의 어떤 실체적 모습이 있는 정당일까와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돼서
00:21시도당의 사무실을 저희 기자들이 일일이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00:26그런데 함께 보시죠.
00:35기본소득당은 올해 시도당 10곳에 교부금이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00:41일부 국구보증금이에요.
00:43그런데 저희 채널A 기자가 10곳을 다 발품 팔았는데 우리 후배 기자들이
00:486곳의 농장 혹은 아파트였다.
00:51농장의 주소지를 시도당 사무실로 등록해놓고 교부금을 내려보냈다.
01:00혹은 개인이 사는 아파트를 시도당 사무실로 등록해놓고 교부금을 지급했다.
01:07일견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01:10기본소득당의 해명은 많은 소수정당들이 사무실을 당원 자택으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01:16딴 데도 그렇다.
01:17시민들을 만나는 실직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01:20농장에서요?
01:21글쎄요.
01:22농장에서 얼마나 시도당의 사무실 역할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01:28인근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희 기자들이 당연히 인터뷰해봤죠.
01:34기본소득당 충남도당이 여기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잘 모르겠네.
01:39사무실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구하기 전이어서 국회에서 할 때도 있고요.
01:43장소를 정해서 따로 할 때도 있고.
01:46유령시도당 사무실 의혹으로 보조금 수령을 위해 급조된 인스턴트 가족정당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01:56거듭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01:58용인은 후보에 대해서도.
01:59김병인 부시장님 총선 두 번 나오셨잖아요.
02:05어려운 험지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선거 결과를 받으셨는데
02:09일단은 이 당에 있는 시도당 사무실이 뭐 하는 곳인지 설명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02:16농장이나 개인이산 아파트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교부금을 내려보내도
02:21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다른 정당들 다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02:25채널A의 어제 정화음 뉴스 리포트를 보고 이렇게 좀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하니까
02:30시민들과 국민들이 보기에 분명하게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2:35감사합니다.
02:36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02:41서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본거지에 나름의 주소를 두고 거기에 정당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02:4617개 우리가 지금 16개 광역시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02:49그럼 여기에 최소한 몇 개 이상의 지방의 거점이 되는 지역 사무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02:57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도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3:01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시도당이 가면 시도당의 건듯한 사무실
03:05이게 우리 건물일 수도 임차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당직자들이 다 내려가고
03:09그 시도당을 거점으로 그 지역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마련해서
03:13이게 전체 정당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03:15저도 본 것 같아요. 충남도당, 민주당 충남도당 사무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사무실
03:20이렇게 단판 걸려 있는 데가 시도당 사무실이군요.
03:22거기에 당직자도 파견하고 거기에서 광역의원, 그 밑에 있는 기초의원,
03:27단치장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당 활동을 하게 되죠.
03:31물론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03:35전국정당으로 나가기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처럼 재력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03:41아주 작은 사무실을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44저거는 명백하게 대국민 사기란 거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03:49그리고 저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엉뚱한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3:54왜냐하면 주소를 등록했는데 가서 보니까 농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발판이거나
03:58아파트라고 얘기한 건 여기에 당원에 살고 있는 집주소를 갖다 그냥 등록시켜버린 거예요.
04:03유령시도당 아니냐.
04:04100% 유령시도당이죠.
04:06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하나의 뭔가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04:11있지도 않는 공간을 등록하게 된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04:15용혜인 의원이 하고 있는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 국회의원 한 명을 통해서
04:19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 국고보조금을 받아가는데
04:23그 국고보조금을 저렇게 시도당으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04:261억 원만을 내려보냈는데 내려보낸 데에 본거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04:31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떻게 집행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04:36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일부가 또 거기에 쓰였잖아요.
04:39국민들 세금이잖아요.
04:40그걸 내려보냈다.
04:41대학교 동아리도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않거든요.
04:45그래서 저는 용혜인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동 자체가
04:48정당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책무,
04:52가장 기본적인 행정적 조치들을 완전히 위배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04:59이쯤 되면 용혜인 의원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05:04그러면 이재명 정부에게도 좀 미안한 측면이 있다면
05:07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쯤에서 자진사퇴하겠다 정리도 하고
05:11국회의원직 유지하기에도 이제 용혜인 의원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05:14어떤 국민들이 용혜인 의원의 발언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까?
05:18그런데 참담하고 황당한 것은 용혜인 의원 스스로는
05:22그리고 기본소득당은 모감죄야라는 방식의 태도인 것 같아서
05:26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05:30매우 권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05:33기본소득당 해명 들어보면 다른 군소정당도 이렇게 한다, 문제 없다라는 건데
05:37국가에 예산이 쓰였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배분한 문제, 돈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05:43이건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45실제 농장에서 얼마나 지역시도당 사무실에 업무를 했는지
05:52여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런 게 없다면
05:54이른바 유령사무실로 횡령한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05:57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
05:59이게 괜찮으면 남들도 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06:06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건가요, 지금?
06:08기본소득당 해명은?
06:09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소위 원외 소수정당에까지
06:13여파를 미칠 수, 일파만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06:16그러니까 용혜인 후보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판단, 선택 이런 것 때문에
06:23지금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06:27다른 원외 정당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06:32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06:35물론 조직과 자금에서 재정률이 열악하니까
06:38아무래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06:42거대 양당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06:44적어도 속임수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생각이 드는데
06:49저렇게 1년에 10군데 1억 5천만 원 가까이 내려보냈다면
06:54천만 원 이상씩은 다 갖게 되는 건데
06:56그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용처는 어딘지 이런 것들 다 궁금하잖아요.
07:01그래서 한 번 어떤 첫 단추 잘못 깨고
07:05잘못된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07:11그래서 저는 기본소득당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가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고
07:20다른 어떤 영역까지로 불똥이 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07:24영예후보자의 어떤 지금 현재의 처신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7:32제가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07:35군소정당, 기본소득당보다도 형편이 안 좋아진 정의당, 원외정당이잖아요.
07:42정의당, 충북도당 사무실을 검색했는데
07:45이렇게 정의당, 충북도당 사무실 간판 걸고
07:48정상적인 지역시도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07:51주소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07:56정의당은 충남도당도 이렇게 간판 걸고
07:58정상적으로 시도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8:01정의당은 기본소득당에 비해서 원내 의원도 없어서
08:04정당 보조금도 규모가 낮아요.
08:06지급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면
08:09당원들의 자발적인 당비로 힘겹게 운영하고 있을 텐데
08:12다른 군소정당이 다 그렇다라는 해명은
08:15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앵커가 이 자리에서 검증이 됐는데
08:18기본소득당이 어떤 정당의 사례를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8:24유령사무실 의혹, 돈이 쓰였기 때문에
08:26이 부분은 국민들 앞에 기본소득당이 철저하게
08:31해명하고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08:37이거 청와대 검증 문제를 아까
08:42경영신문이 메스켓 지적했잖아요.
08:44김승호 후보자 논란이나
08:46용혜인 후보자의 이거 말고도
08:48각종 다양한 논란들에 대해서
08:49청와대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08:52아니면 알고도 괜찮다고 생각한 걸까요?
08:55글쎄요.
08:55검증 과정에서 어디까지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8:59적어도 좀 부족한 게 아니냐?
09:02문제 제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09:05그렇군요.
09:06물론 지금 시도당 상황까지 사실 검증의 영역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09:11저희 채널의 기자들도 검증했는데요.
09:14문제의 출발은 그게 장관직과 비례의원직을
09:19겸직하겠다는 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09:22이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이 됐느냐
09:24문제 제기 나오는 거죠.
09:26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09:28그때도 이 문제 제기됐을 때
09:30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09:31원회 정당이 될 경우에 어려운 사정
09:34이것을 호소했습니다.
09:37그런데 이번에 도당, 시도당 사무실 문제도
09:42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09:44시도당 소수 정당의 사정을 얘기하는데요.
09:47적어도 법은 지키셔야죠.
09:49법은 지켜야죠.
09:50정당법의 시도당 사무소는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09:53선관위에.
09:54그리고 변경 사항이나 운영 사항에 대해서
09:56매년 보고하게 돼 있고요.
09:58그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10:00더군다나 원내 정당이면
10:02국가 보조금 일부 지원되고
10:04그게 시도당 운영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10:08선관위의 그 내역과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고
10:10특히 소수 정당이랑 오히려 저 변명이 좀 궁색한 게
10:14오히려 당의 저별을 확대하기 위해서
10:17어떻게라도 조그맣게 사무실을 두고
10:19지역에서 활동하고 당원들을 모으고
10:21이렇게 하면서 열악하게 돈이 잘못됐다 이러면
10:26그래도 정당으로서 소수 정당이지만 소수의 대표하는 정책이나
10:35부문을 대표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
10:38이런 이렇게 변명의 여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10:42지금 딱 봐도 저기에서 당원들의 모임이 있거나
10:46시도당으로 운영되거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10:49좀 없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10:52이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10:54정확하게 해명하고 잘못한 것은 사죄하고 넘어가야지
10:58언제까지 소수 정당의 공공한 처지로
11:02이걸 모면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11:04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경향신문 보도대로
11:08검증 부실의 문제는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1:15그런데 다만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반의 어떤 문제가
11:19확인된 것은 아닌 것 같고
11:22용혜인 후보자라는 어떤 상징성과 대표성
11:25그 인사의 취지를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11:28못 챙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1:30이 부분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청와대 전반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11:34점검하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38네.
11:4030대 워킹맘이라는 이미지만 갖다 쓰려 한 것 아니냐라고
11:46지적한 한 조간신문의 매서운 사설도 있습니다.
11:50저희 말이 아니라 경향신문이 오늘
11:52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데
11:55경향신문 기사 본문 중에
11:583단계의 인사 검증이 무력화되고
12:00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센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12:05경향신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12:07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08적어도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12:12지금 채널A 기자들이 간단하게 검증했던 이런 사례들
12:17이건 말고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는 의혹들은 많습니다.
12:25남편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들
12:27혹은 더 나아가서 용혜인 의원이
12:30왜 민주당 몫으로 비례를 받아서
12:33다시 제명된 후 기복소득당으로 들어와서
12:36십수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12:40충분히 청와대가 맘만 먹으면 검증할 수 있고
12:43검증해야 할 영역이다라고 경향신문은 쓰고 있는데
12:48김관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2:51지금 검증 단계가 세 단계라는 거 아니에요.
12:53인사, 민정, 정무 세 단계인데
12:58아니 저 그냥 세 단계 안 거쳐도요
13:03그냥 몇 가지 서류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13:07그러면 이 세 단계 검증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13:10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3:12차라리 검증하는 여력이 안 되면
13:15요즘 뭐 탐정사무소 많이 있잖아요.
13:18그럼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하든지
13:21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13:27이재민 정부는 좀 더 시스템을 갈 것이다.
13:31또 민주당의 의원인 수가 160세기 넘잖아요.
13:35그럼 이 정도의 인재 풀을 가지고 있으면
13:37뭔가 정말 전 정부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13:41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13:43그런데 인사를 보면
13:44오히려 전 정부보다도 더 못하지 않느냐
13:47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13:49기본소득당, 민주당 아닌 기본소득당에서
13:53그 출신 비례대표를 지명을 하잖아요.
13:57그럼 제일 기본은 뭐죠?
14:00기본소득당을 한번 봐야 하는 거죠.
14:02기본소득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14:04자의적으로 운영했었는지
14:06정당으로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14:09이걸 보는 게 기본적인 기본 아니에요.
14:12그런데 용의인과 관련된 부분은
14:13대부분이 다 그거와 관련 거잖아요.
14:16정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4:18인적, 조직
14:21그다음에 물적인 여러 가지가
14:24다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14:27인적을 본인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14:30직위를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14:31회전해서 맡고 있고
14:32남편이 고유직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맡고 있고
14:36자신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14:38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14:40그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41지금 우리 도당 사무실 이런 거 보면
14:45경우에선 그중에 하나 정도는
14:47집에다 둘 수도 있죠.
14:50왜냐하면 정당의 새가 약하고
14:52그다음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14:54그게 아니고
14:5610개 중에 6개가 농장이랄지
15:00이런 곳에 있다는 것 자체는 것은
15:01이 당 자체가
15:04민주주의 어떤 정당법이 요구하는
15:07기본적인 정당 요건이 안 된다는
15:09정당이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15:11그러면 이런 정당이 계속 존속을 하면서
15:14엄청난 세금을 몇십억씩 받아갖고 써서 쓰면서
15:18농장주인들한테 교부금 주고
15:20그렇게 운영한다고 내버려 둬야 합니까?
15:23내가 볼 때는 정당 해상 요건을
15:26우리가 보통 헌법에 위반되고 그런 거 보고 있지만
15:29실체주의 요건이 안 되면
15:31그런 정당을 해상시켜야죠.
15:32그래야지 혈세가 안 들어가고
15:35그다음에 정치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15:38단순히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니까
15:39기본소득당?
15:41대통령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15:45그러니까 임명으로 딱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15:47그러면 결과적으로
15:49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50검증하려면 기본소득당이 어떤 단위인지를
15:53검토해봤으면 지명 안 했을 거 아니에요.
15:56그러면 누군가가
15:57용혜인이야.
16:01그거 외에는 여지를 안 준 거예요.
16:03그러니까 검증할 필요가 아예 없었던 거죠.
16:06검증해봤자 어차피 지명할 거니까.
16:09그래서 경향신문 사설 내용에
16:13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6:16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살살 나옵니다.
16:18청와대에서.
16:19국무회의하고 그러면
16:21대통령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16:24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겠지만
16:26그러면 다른 국민들이랄지 참모들은
16:30조용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6:33그러면 인사 검증 제대로 할 수 없죠.
16:35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6:37이번에 어떤
16:42인사를 통해서
16:43정말 많이 청와대도 바뀌어야 한다.
16:47저는 그렇게 봅니다.
16:47김관삼 본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16:49잘 들으고 있습니다.
16:51그 가운데 용혜인 의원의 남편이
16:53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16:57가족정당 논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6:59노동당 언더조직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02부자관 최종 관련해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
17:05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7:06당에서 하나하나 해명 드릴 예정입니다.
17:09감사합니다.
17:10가족정당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11전혀 아닙니다.
17:12들어가겠습니다.
17: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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