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이 대통령 "나나 민주당 관계되면 檢 두둔"
이 대통령 "검찰 잘못인데 항소 안 했다고 따져"
이 대통령 "왜 무죄면 검찰 아닌 법원을 탓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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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뉴스탑10이 엄선한 1위 소식은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 소식입니다.
00:083박 4일간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상하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데요.
00:15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00:18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해요.
00:31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 법원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해요.
00:42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져요?
00:44기소한 검찰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합니까?
00:54네, 이 질문이, 이 답변이 왜 나왔냐면요.
00:57일단 한중간의 혐오 선동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는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항소포기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다.
01:06장현주 부대위원님, 질문에 있던 내용은 아닌데요.
01:09왜 갑자기 항소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을 언급을 했을까요?
01:14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과 관련된 항소포기,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01:22저는 원론적인 말씀하신 거다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01:26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오면
01:32형사 피고인은 당연히 그 유죄 선거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01:36그런데 만약에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재판을 받는 동안 그 형사 피고인은 그 국민은 사실상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에도 불구하고
01:45검찰은 상대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국민들께서 물으실 때가 있거든요.
01:50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만약에 법원의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01:57사실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었다는 점, 그 부분을 대통령으로서 아마 문제 지적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2:08구자령 변호사 좀 반론이 있으신가요?
02:10그렇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께서 본인하고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는 걸 전제로 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뿐이죠.
02:16그냥 별개의 형사사건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저런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요?
02:21그리고 저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3심까지 가봐야 하는 문제인데 1심 결론 놓고서 항소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면
02:29반대로 1심만 하자는 뜻이 되는데 마르쿠스 아울렐리스 같은 경우에 그 고대의 로마 황제도 그래요.
02:36한 명에게 적용되는 법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된다. 1심에서 유죄면 거기서 끝나고 그냥 유죄를 수긍하실 건가요?
02:41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정치 생명이 끝났겠죠. 그런데 무죄가 났기 때문에 2심, 3심 결론도 안 거쳐봤는데 검찰이 잘못했다라고 규정하신다?
02:49저런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시는구나.
02:55관련성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좀 마음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부적절했지 않나 싶습니다.
03:02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뒷얘기도 좀 전해졌는데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03:10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들었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3:15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 그런 의미 정도로 느꼈고 특별히 반응할 필요는 못 느꼈다. 이런 답을 했는데요.
03:24김진욱 특보, 이재명 대통령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03:28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자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나요?
03:33그냥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공자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03:42지금 시진핑 주석께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정도 받아들이면 된다.
03:54그래서 특별한 반응을 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언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4:01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10가지 소식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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