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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선 안된다"며 개혁은 외과 시술 하듯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두고 여당 내 강경파에 우려를 전한 거라는 해석인데, 쉽게 정리될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등을 언급하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선 안된다는 겁니다.

최근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권 강경파의 뜻대로만 갈 수 없다는 우려의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재 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개혁 문제는 정부가 아닌 법사위에 맡겨 달라"는 입장입니다. 

여당내 강경파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도록, 법안으로 못박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법사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제공 받지 못했고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이제 고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과도한 갈등을 우려하며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일부 미세조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내부 협의를 통해서 3월 안에는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법이든 검찰 개혁이든 후퇴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과도한 속도 내기를 지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은원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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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빈대 잡자고 초과 3관 태워서는 안 된다며 개혁은 외과 시술하듯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00:10사법개혁, 검찰개혁 두고 여당 내 강경파에 우려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인데 쉽게 당내 상황이 정리될 뿐이긴 아닙니다.
00:17이상훈 기자입니다.
00:20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00:30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등을 언급하면서 빈대 잡자고 초과 3관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00:40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00:45최근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권 강경파의 뜻대로만 갈 수 없다는 우려의 취지로 해석됩니다.
00:53현재 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개혁 문제는 정부가 아닌 법사위에 맡겨달라는 입장입니다.
01:01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도록 법안으로 목박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1:10법사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고요.
01:13기회를 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01:17많이 고쳐야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01:20여당 지도부는 과도한 갈등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01:25일부 미세 조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부 협의를 통해서 3월 안에는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01:35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법이든 검찰개혁이든 후퇴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과도한 속도 내기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45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01:50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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