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00:10유동규 씨 등 민간업자 전원에 무죄가 확정됐고요.
00:13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00:30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00:43국회는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00:49국민의힘은 항소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0:55일단 정치권에서는 저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에 밤과 새벽 사이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SNS 글을 많이 올립니다.
01:07그런데 그동안은 부동산 SNS 많이 올리다가요.
01:10오늘 새벽에는 이 위례신도시 항소포기와 관련된 댓글을 올렸습니다.
01:15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01:18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을 나를 엮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녹취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를 내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27그러면서 항소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석한 기사를 링크를 했는데요.
01:33이현종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01:35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 건 또 이례적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1:42글쎄요. 대통령이 지금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45특히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 주장도 하는 것 같고 변호사 주장도 하는 것 같고 판사 주장도 하는 것 같고.
01:52그러니까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01:57특히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01:59그리고 이러면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뭡니까?
02:02결국은 검찰은 행정부 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02:05그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02:08검찰이 왜 준사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02:10그건 그만큼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4저는 그래서 이제 검찰청이 물론 10월에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되겠지만.
02:20공소청이 되고요.
02:20저는 지금이라도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02:23항소포기청으로.
02:25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지금 여권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항소포기를 하고 있잖아요.
02:31그러면 물론 검찰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02:39그것도 무죄가 났는데.
02:41그럼 무죄 나오면 무조건 다 항소포기예요?
02:43아니잖아요.
02:44그러면 왜 우리가 삼심죄가 있을까요?
02:47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
02:50또 이거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손해를 입힌 사건이기 때문에.
02:53충분히 해야 된다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눈치 보면서 뭐 지금 항소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2:59더군다나 대통령이 자신의 저런 사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대행이나 영향 안 받겠습니까?
03:07저는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아예 저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마셔야 된다.
03:12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03:13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되면 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17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쓴 표현입니다.
03:21미래 신도시 얘기라는 게 녹취록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윗어르신 얘기 이런 식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조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03:31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음 그래픽을 좀 보실게요.
03:40조작기소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03:42그리고 검찰은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된다.
03:45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03:46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03:48대통령도 억울하니까 글을 올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03:56이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수사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 들고요.
04:01이를테면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위래 신도시 녹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윗어르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인 것처럼 검찰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04:12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까지 경유해서 올라가는 데 주요한 증거로 기능했던 건데
04:17이 부분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판정에서 틀었더니 윗어르신이 아니라 위래 신도시라고 명징하게 들렸던 거예요.
04:26그 민간업자들 재판받는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위래 신도시라고 본인들이 대화 과정에서 언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04:32이런 식으로까지 무리하게 수사할 동의는 뭐가 있습니까?
04:36이 기소와 관련해서 허위 수사와 관련해서 무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용할 수 있는 총수단을 가용해서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는 게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04:46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비리를 재판을 없애려는 빌드업이다.
04:52그러다 보니까 항소 포기와 관련된 특검을 즉각 추진해야 된다.
04:57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4:59그런데 국민의힘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특검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05:04일단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5:06이거 역시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5:09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선별적으로 지금 항소 포기를 하고 있지 않냐.
05:15무죄가 나오면 다 항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권 관계자들과 관련된 사건만 항소 포기한다.
05:20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05:21이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05:23그런데 제가 지금도 사건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편인데
05:28기본적으로 예전 같으면 기계적으로 본인들의 구형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05:32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은데도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05:37이건 변호사는 좋습니다.
05:38왜냐하면 한 번 더 해가지고 수임료를 받는 거거든요.
05:42그런데 의뢰인은 정말 당사자는 진짜 힘이 드는 거예요.
05:45그러니까 이걸 자제한다는 걸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05:49지금 여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를테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05:52나경원 의원 항소 검찰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05:55구형량에 현저히 못 미쳤는데요.
05:57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양쪽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온당한 방향이라는 점
06:01저는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6:03그런데 관련해서 최근에 특검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 사건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06:11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었고
06:16결국에는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06:20그다음에 어쨌든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06:24특검에서 받아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06:26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왔었던 이번에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06:30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정을 할 때 나왔던 내용과 굉장히 대동소의하거든요.
06:36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특검이 기소를 하게 된 것은
06:40민주당이 그 특검 법 안에 수사의 대상으로서 넣어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06:46윤석열 정부 시절에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관련해서
06:50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쟁화 했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무죄가 나왔지만
06:55항소를 했거든요, 특검에서.
06:57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과거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7:02굳이 이렇게 끌고 왔던 것까지 항소를 하면서
07:05지금 이 대장동 사건과 판박인 위례 사건 같은 경우에
07:09또 이렇게 항소를 하지 않는다?
07:11지금 검찰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07:14인사 조치 같은 것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07:17지금 정부의 내로남불이 정말 끝을 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7:21네, 여기서도 여전히 엇갈리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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