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0:08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논의가 미뤄진 과정을 놓고는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00:30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00:38이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 당론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그렇게 제출하십시오.
00:472차 개혁안을 애초에 당정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01:02그것을 당에 제안하였드라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하였습니다.
01:37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
01:43그런데 누가 주도해서 폐지를 입장으로 정리를 했느냐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01:50김민석 총리가 5월 중에 처리를 하려 했는데 당 요구로 연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01:59하네요.
02:00박차원 교수님, 이것도 지금 당심을 겨냥해서 두 사람이 주도권 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2:05그렇죠. 보완수사권 폐지가 일종의 내관 작용을 해서 소위 말해서 개파라든지 아니면 소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표를
02:19가져오기 위한 그런 시도를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해왔거든요.
02:24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내관을 갖다가 차라리 없애버리자.
02:32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래부터 보완수사권 폐지를 꿋하게 주장했는데 정부가 지금 밀어온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02:42그리고 대통령이나 총리는 우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 적이 어딨냐.
02:48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갑한다.
02:50그런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갖다가 얘기했던 거는 폐지는 당연한 건데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보완을 하자는 거였는데
02:59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건 거 아니냐. 이런 모양새예요.
03:03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큰 가닥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서로가 선명성 경쟁으로 가는 폭탄은 제거,
03:15내관은 제거를 했다.
03:16하지만 내관이 제거됐다고 해서 다른 폭탄 터지면 같이 터지는 건 똑같잖아요.
03:20그렇기 때문에 내관만 제거된 거지 아직은 위험성은 남아있는 단계다라고 봐야 되겠죠.
03:26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친명계와 칭청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3:34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03:36정부를 향해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3:43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03:46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큰 피해를 입은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현실적 폭난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오랜 토론과 논의를 거쳐
03:58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04:00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제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04:04당원에 대한 배신이고 이제 와서 시간 끌기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04:14정부안이 왔더라면 그 안을 바탕으로 논의될 텐데 정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04:23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개청 일정에 맞춰서 국회가 속도를 내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04:34이게 사실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04:42전당 대회 이슈로 이게 지금 개파 간에 싸울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04:46이현정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04:48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고소를 당하나 고발을 당하거나 또 사건이 있을 때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좀 잘못했어요.
04:58또 예를 들어서 볼 거를 못 봤어요.
04:59예전에 아마 영화감독이 구타당한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05:03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구타를 한 가해자들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거의 무혐의 비슷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05:10그런데 검찰에서 보니까 CCTV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타를 했고 나중에 이걸 확인해 보니까, 휴대전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이게
05:20미리 서로 간에 이야기한 듯한 이게 나와서 결국 몇 명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05:26세상에서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05:28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미진할 수가 있어요.
05:30그럼 어떻게 해요?
05:31검찰이 다시금 보완하고 뭔가 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05:35세계 각국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05:38왜냐하면 하나보다는 두 개를 거쳐야지만이 인권이 소외된다든지 그런 걸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05:43그런데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잖아요.
05:46그런 상황에서 대통령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5:50약자나 사회적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그냥 끝날 수 있다.
05:54암장될 수 있다.
05:56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보완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대통령의 지침이었습니다.
06:00그런데 지금 두 사람 다 전부 다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4그러면 아무리 검찰이 싫더라도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람이 싫은 거지 검찰에는 제도가 싫은 건 아니거든요.
06:14검찰에는 제도가 왜 있습니까?
06:15인류가 근대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경찰의 어떤 횡포나 독점적 지휘에 대해서 견제하는 장치로서 경찰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6:24법률 전문가들을.
06:25세계 각국이 다 두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6:29왜? 검찰이 싫으니까.
06:31그 이후로 인해서 국민들의 권한이 침해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06:35더군다나 작년 10월에 검찰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06:41당시에 자문위원장인 박찬훈 변호사가 이 보완소건 폐지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했어요.
06:47그리고 그다음에 맡은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06:51그런데 이 총리라는 사람은 우리 이제 결론 없다, 알아서 해라, 던져버렸어요.
06:57얼마나 무책임한 행위입니까?
06:59본인이 그러면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법안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7:04결국 이번에 경선에 출마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강성으로 가니까 나도 따라가겠다?
07:09대통령 지침을 어기고 본인은 지금 이 폐지를 전부 다 당에다 넘겼지 않습니까?
07:15이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볼까요?
07:17두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십니다.
07:21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07:22대통령 그러면 이야기는 뭔가요?
07:24대통령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보완소건의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07:30그럼 대통령 말씀을 다 무시하는 건가요?
07:32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게 저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07:39전당대회가 8월 17일에 치러집니다.
07:42당권에 도전할 걸로 보이는 세 사람의 행보가 좀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
07:47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칭찬을 요새 좀 많이 합니다.
07:52총리 책임화의 극단 선택이 감소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07:59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방문 중인데 이 대통령의 서면 축사를 대독을 했습니다.
08:05어제 정청래 전 대표는요. 반야심경을 올리면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두려움도 없다,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요.
08:14일단 이 두 사람의 행보를 겨냥한 최민희 의원의 글을 한번 보실까요?
08:19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08:20정청래 대표는 사퇴를 했는데 누구는 국회의장 특사를 가고 자리를 지키고 경선이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8:29여성농 부대변인님, 누군지 말은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다 알겠어서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붙여봤는데요.
08:35당연히 두 사람 겨냥한 말로 해석을 해야겠죠?
08:38네, 그러게요.
08:39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 말씀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게 지금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08:48사실은 다 지금 전당대회, 이 가열된 전당대회에 끼기 싫습니다.
08:52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얽히기 싫을 것 같아요.
08:55그런 와중에 실제로 전당대회 나가겠다는 후보군들이 사실은 가만히 있는 분들을 계속 그냥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03예를 들면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에서 도서전 만나는 거 전혀 문재인 대통령 측과 이야기되지 않았는데
09:12불쑥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러한 그림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09:16고민정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비판을 했는데요.
09:20지금 정청래 대표가 다 뻔하지 않습니까?
09:23어쨌든 전직 대통령 이용해서 나는 친문가 이렇게 같이 가겠다.
09:28이런 그림을 연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09:30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전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전현직 대통령 상임고문 이런 분들
09:38전당대회에 소환을 안 되게 해주는 것이 지금 당내의 과열된 전당대회 갈등을 약간은 조금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09:49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하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과열 전쟁에 조금 숟가락을 안 얹혔으면 좋겠다.
09:58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09:5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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