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번째 주인공은 정유미 검사장입니다.
00:05대장동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걸 정유미 검사가 강하게 전면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00:13그랬다가 강등 징계를 받아서 논란이 됐는데 법원이요.
00:19이 강등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0:24정유미 전 검사장이죠.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00:29그러자 법무부가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을 내렸습니다.
00:36징계죠. 그러자 정유미 전 검사장은 위법한 징계성 강등이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00:42판결이 나왔습니다.
00:46이례적인 검찰 인사는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여 소명 기회 등 규정 절차를 사실상 강탈했다.
00:51강등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00:54법무부는 항소하겠다라고 해서 법무부의 반응도 지금 논란입니다.
01:01정유미 검사 얘기 들어보시죠.
01:05일단 결론적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인사였다고 판단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01:14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16원칙이라는 게 야금야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1:20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대단한 건 아니었고 원칙을 지켜놔라 이런 거였고요.
01:25대통령님께서나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01:31과연 항소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실지 아닐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01:38정유미 검사가 뒤꿔서 풍자를 한 거죠.
01:43대장동한테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징계 강등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왜 항소하느냐라고 되돌려준 건데
01:51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식 교수님.
01:53저는 법원에서 당연한 합리적 판단을 한 거고요.
01:57저게 이제 사실 재밌는 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적이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02:01그런데 집행적이 가처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02:04그때 기각될 때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 발언은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02:09그러니까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올린 글이 항의는 항의지만 정치적 수위가 높았다는 면에서 가처분은 기각했습니다.
02:16그런데 행정법원 1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정치적 발언을 과하게 한 건 맞음에도 불구하고
02:22이러한 인사 발령이죠.
02:27인사 발령은 강등성 징계이고 징계성 강등이고 자진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고 해서 규명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02:36그래서 저는 잘못된 걸 다시 돌려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02:39임은정 검사하고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동안의 행태였어요.
02:44임은정 검사 2프로스에 수도 없이 올렸습니다.
02:47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국민적 관심사안이 아닌 보통의 일반적인 정치적 이슈여도 임은정 검사는 엄청 올렸습니다.
02:55그러나 임은정 검사 징계 안 받았습니다.
02:57강등 안 시켰어요.
02:58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누가 봐도 정치적인 보복성 강등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행정법원 1심에서 판결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06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3:07일단 정치적 발언한 것은 맞고 법무부에서 한 인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는 하겠죠.
03:17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03:18검사들이 기존에는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지방검사장, 검사 이렇게 돼 있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이원화된 지 간략한 지 오래됐거든요.
03:31그래서 그 내부에 있어서의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법하긴 한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재량 행위를 일탈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03:40할 수는 있는데 좀 과도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거든요.
03:43그렇다면 그 부분은 또 항소심에서 이게 정말 과다했는지 적법한 건 맞으니까 그걸 또 다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3:51네.
03:52자,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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