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與도 野도 “국정조사·특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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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국정조사·특검' 카드… 동상이몽 속 성사 미지수&nbsp;<br>김병기 "친윤 정치 검사들 행태는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br>장동혁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재판 외압"

Transcript

00:00어쨌든 검찰의 항소 포기로 피고인들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1심으로 이 재판은 모두 종결되게 됩니다.

00:1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슈가 됐습니다.

00:19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00:24양측에서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00:34일단 민주당은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면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00:47친륜 정치검사들의 후퇴차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00:53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거 알고는 계시죠?

01:00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01:09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십시오.

01:18법에 금지던 집단 항명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보존입니다.

01:23처음에 배임죄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죠.

01:28그리고 무리하게 누구를 엮으려고 한 겁니다.

01:31이재명 엮으려고.

01:32이재명 대통령.

01:33이거 특검해야 합니다.

01:35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가 어떻게 있었고 어떻게 조작 동작이 있었는지 특검 봐야 합니다.

01:41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요.

01:48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이거는 지시가 있었던 부당한 외압이다.

01:55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는 외압 때문이다.

01:59이 부분을 집중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2:02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02:09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합시다.

02:13그리고 특검합시다.

02:15그리고 그 끝은 단액이 될 것입니다.

02:18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시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됩니다.

02:29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지비를 적시 열 것을 제안합니다.

02:37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합니다.

02:51당국 김놈이 성질 낸다는 소식 혹시 들어봤어요?

02:53수사팀의 검사를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안결을 하려고 합니다.

03:01일단 민주당의 주장은 앞서 들으셨지만 서영교 의원도

03:06이거는 애초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수사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03:14그리고 나서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건 이건 항명이다.

03:21이건 검찰 조직 자체가 지금 문제 있는 거다.

03:23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03:25국정조사를 통해서.

03:26제가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민주당이 과연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03:33이 비리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03:37예전에 대장동과 관련돼서 김만배 씨 일당이 범죄가 드러났을 때

03:43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03:44이건 모두 다 유동규 본부장이 알아서 다 결탁해서 한 일이라고 같이 비판을 했어요.

03:51그런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03:53그런데 지금은 서영교 의원 얘기처럼 이건 조작된 것이다.

03:58왜 민주당이 지금 대장동 일당을 비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야 됩니까?

04:02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04:07그걸 뛰어넘어서 이들을 지금 비호하는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04:11그다음에 지금 법에 금지된 항명이라고 그랬는데

04:14다시 김병주 의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04:18뭐가 항명이죠?

04:19예를 들어서 이프로스에 어떤 글을 올리는 것.

04:21이프로스는 어떤 의견도 사실은 올릴 수 있도록 내부망입니다.

04:25두 번째, 지금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것.

04:28그건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04:30허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04:33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던진 건 그것이 지금 항명입니까?

04:36저는 항명이라는 것이.

04:37그러면 지난번에 다시 얘기합니다.

04:40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04:45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반발을 했어요.

04:50그들도 그럼 항명죄로 들어가야 됩니까?

04:52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어서

04:56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나서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05:01얼마 전에 국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질문을 받고 이런 답을 했어요.

05:06고위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내란, 공모 여부를 조사해야 될 조직을 출범시킬 필요를 검토하겠다.

05:17그러면서 그 내용을 물었을 때 민주당 측 패널들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05:21아무리 지시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무조건 지시에 따르는 게 아니라

05:28거기에 부당한 지시인지 아닌지를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05:36그럼 지금 이게 항명인가요?

05:38아니면 이쪽에서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시는 좀 부당하다고 의견 제시를 하는 건가요?

05:44그런데 그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05:46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훈 대령 항명 이 이야기까지 하면서

05:50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5:53여기에 다 했던 검사들은요.

05:57별로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는 의혹의 한 복판에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06:03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대장동 일당들의 배임 액수를 검찰이 651억 원이라고 했어요.

06:09그런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당시 대표, 경기지사

06:14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고리를 파고들었죠.

06:17그러면서 원래는 공범들이 이미 개소가 돼 있으면 그 수준으로 추가 수사를 하면 되는데

06:23더 얹기 위해서 왜냐하면 별건으로 추가 수사를 하려면 혐의가 더해져야 되거든요.

06:28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 등등을 했습니다.

06:30이번 1심 재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왜 무죄 내렸는지 아십니까?

06:34증거능력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06:36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06:38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옳았다, 맞았다.

06:41이 검사들 이재명이라는 변수 하나를 두고 651억 원을 4,895억 원으로

06:46최종적으로는 7천억 원으로 법원에서 내렸습니다.

06:50이건 계산을 할 수 없는 거라고 판례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06:53검찰의 계산식으로.

06:54그럼 유동규 씨를 어떻게 했습니까?

06:56남욱 씨는 뭐라고 울면서 증언대에 섰습니까?

06:59검찰이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야기를 진술을 자제하는데 가족사진을 보여줬다.

07:04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겁박을 했다라는 게 폭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07:09알겠습니다.

07:11이 주제는요.

07:13이번 주 내내 이제 뜨거운 논란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07:17이 주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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