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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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임명<br>박철우,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 전달<br>검찰 지휘부 교체…조직 기강 바로잡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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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야 대치는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3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더 치열하게 지금 맞서고 있죠.

00:08어제 박철호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00:14박철호 지검장이 어떤 사람이냐.

00:16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핵심 책임자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00:23수사팀의 항소 재검토를 지시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00:30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0:36단순한 이거 보은 인사로 끝날 일이 아니다.

00:39범죄 수익을 소화하는 카르트를 완성하겠다는 말이냐.

00:44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0:47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트를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01:00동시에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입니다.

01:09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입니다.

01:16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01:23이번 사태는 가히 이재명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01:33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검찰 조직의 안정도모 그리고 인적 쇄신을 고려한 인사다.

01:41이렇게 밝혔습니다.

01:42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01:45검찰 조직의 기강을 잡겠다고 한 거 아니냐.

01:49그런 의도가 보인다.

01:50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52인사 발명에 대해서 상당히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01:58사실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요.

02:02인사에 명분이 없습니다.

02:03왜냐하면 이 전대미문의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 7천억 추징 포기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개통을 보면 일단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02:13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장이 있고 또 대검 차장으로서 총장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02:20그런데 총장 직무대행과 중앙지검장은 이미 사표를 냈어요.

02:24그런데 가운데 있는 반부패부장만 오히려 중앙지검장으로 간다.

02:27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02:29더더군다나 박철우 중앙지검장의 과거 이력을 보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02:38그 범죄수익환수부의 초대 부장을 지냈습니다.

02:41그리고 범죄수익환수분야에 있어서 대검찰청에서 주는 블루벨트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02:47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들 중에 범죄수익환수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02:53그런 인물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통해서 7천억 원가량의 돈을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더 이상 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03:02그런 인사가 이 결정 이후에 중앙지검장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03:08아마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조직 안정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예상됩니다.

03:13그러니까요.

03:14지금 검찰 내부에서 분위기 안 그래도 심상치 않은데 지금 더 반발할 것 같아요.

03:19글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번에 법무부에서 결원이 된 인원들을 신속하게 채우고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27구자연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박철우 반부패부장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하고

03:35이렇게 공석이 됐던 이른바 항소 포기의 여파를 통해서 공석이 되었던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혼을 채웠다라는 부분은 저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03:45인사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이 정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었는지 과거에 어떤 직책을 맡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03:55그럼에도 어떤 정상적인 검찰 인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04:00공석이 충원됐다라는 점에서 이 법무부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조직의 안정면에서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

04:07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숨겨진 메시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박 검사장의 인사를 통해서 대당동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하는 그 결정 과정 자체에

04:17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04:2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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