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외압 논란까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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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br>동아 檢 총장대행 "법무부 의견 등 참고 중앙지검장과 협의 거친 뒤 결정"<br>동아&nbsp;사표 낸 중앙지검장 "의견 달랐다"

Transcript

00:00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가 항소하지 마라라고 항소를 포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1대장동 범죄 수익과 관련돼서도 7800억 그럼 이 범죄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00:19검찰이 죄를 따지는 걸 멈추게 되면 범죄 수익은 범죄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걸

00:26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0:32마감 7분 전에 검찰 수뇌부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걸까요?

00:37야, 항소하지 마! 항소스림 불어!

00:42수사팀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00:44원래 수사를 하던 선수들 입장에서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00:51범죄 수익도 측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범죄자들에게 물어야 하는 추징금, 환수 금액도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됐다라는 게 검사 측 입장입니다

01:02중앙지검장이 지난 7일 오후 2시 18분에 항소 결재됐어요

01:07야, 그럼 이례적인데?

01:10지검장, 중앙지검장 결재 떨어졌으면 보통 뒤집히지는 않는데

01:14그런데 대검 반부패부장 재검토 지식, 중앙지검 4차장과 지검장 통화

01:21그러더니 갑자기 결재까지 난 게 불어로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01:25그럼 상부에서는 왜 항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01:36당연히 수사검사들은 반발하죠

01:38아니, 이걸 왜 허가를 안 해줍니까?

01:41중앙지검장 결재도 났는데요

01:43그러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01:46대검 검사장 불어 배임 혐의 유죄 나지 않았냐

01:52유동규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되지 않았냐라며

01:57일종의 달래기, 항소에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2:04그러자 수사검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02:08대장동 수사 공판 검사들 입장 냈어요

02:14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를 통해서 항소장을 막았다라고 반박했고요

02:21강백신 검사는 이프로스 검찰 내부망에 검찰과가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02:29법무부 장관 차관이 불어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02:33그래서 단순히 검찰의 항소 포기가 어디 윗선까지 올라가느냐의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2:44검사 출신의 또 법사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님

02:48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02:51정말로 충격적입니다

02:52제가 25년 법조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사건에서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03:01그 정도로 이례적이고요

03:03수사팀 검사와 공판팀 검사하면 수십 명이거든요

03:06수십 명의 검사와 중앙지검 차장검사, 검사장까지 전부 다 항소를 승인하고

03:12또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할 때도 이것을 전부 다 항소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거든요

03:19지금 이 사태 때문에 중앙지검장 사표냈어요?

03:21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03:23중앙지검장이 바로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일선의 반발이 강한 상황이고요

03:29그러면 주진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검사 대선배시니까

03:33이게 그냥 비단 검찰 수뇌부와 의혹이 많은 수사팀 간의 의견 차이인 겁니까?

03:40아니면 외압인 겁니까? 쉽게 말해

03:43저는 외압이라고 확신하고요

03:44제가 11월 8일에 이게 자정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03:4811월 8일 대장동 계엄이라고까지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03:52왜 그러냐면 자정 무렵에 항소 기간을 불과 7분 정도 남겨놓고

03:58전격적으로 항소 불허를 해서 언론에 알린다든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행이 됐고요

04:06마감 7분 전에 항소를 불허한 거예요?

04:08네 그리고 그때까지는 수사팀도 설마설마 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04:12그래서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고

04:14두 번째는 절차적인 위반도 많았습니다

04:17일단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04:21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04:24그런데 지금은 서면 지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지휘를 마치 안 한 것처럼 발을 빼는 상황이고요

04:29그리고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가 포기를 할 때는 공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04:36마치 비상계엄을 발동할 때 국무회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04:40그런 식의 내부 절차도 다 위반했고요

04:43이게 실질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김만배 씨 일당밖에 없습니다

04:50그리고 지금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혜를 보는 거고요

04:54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거든요

04:56이게 어느 정도 피해인지가 실감되려면

04:58지금 7,700억 원의 배임 피해가 발생해서 이걸 추징하게 되면

05:02최대 7,700억까지 추징할 수 있는 거거든요

05:05국고로요?

05:05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만배 씨 재산이 2,000억 가까이가 국가가 동결하고 있습니다

05:12그런데 지금 저 결정으로 인해서 428억 원 이상은 절대 추징할 수 없게 됐거든요

05:19그러면 2,000억 빼기 400억 쉽게 계산하면 하면 한 1,600억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5:251,600억은 이제는 국가가 동결하고 있어서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05:30김만배 씨 돈 되는 거예요?

05:31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05:331,600억 가까운 돈을요?

05:34네, 지금은 김만배 씨에 2,000억 정도 되는 부동산과 예금이 다 묶여 있거든요

05:39항소를 포기했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05:41네, 그게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고

05:43사실상 그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서 김만배 씨는 1,600억 원의 현금과 부동산을

05:51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고

05:53아니, 대장동 일당이 처음에 5천만 원인가?

05:55그걸로 시작한 분들 아니에요?

05:57맞습니다, 실제로 1,000배 수익을 얻었어요

06:00어느 부동산이 1,000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06:027억 원 투자한 사람들이 7,000억을 가져간 것이면요

06:06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별로 따지면

06:092,000만 원, 3,000만 원 투자한 사람들이 전부 2,300억씩 가져갔습니다

06:13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업입니까?

06:15그 자체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이 아닌데

06:18저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06:211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검찰하고도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06:25그런 상황에서 항소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일방적인 봐주기 판결이기 때문에

06:30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뿐만 아니라 그 윗단의 대통령실에서도 책임 소재가 규명이 돼야 되고

06:37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정도로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43잠시 후에 의견 또 여쭤보고요

06:45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06:48법무부 그 이상의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6:52당사자들은 반박합니다

06:5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는 바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06:57그 중간에 껴있는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중앙지검장과 합의했다라는 입장문을 냈어요

07:06애매하게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07:08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나 모르는데? 라고 부인했고

07:12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 참고했는데 내가 결정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07:17그리고 중앙지검장은 결재했다가 뒤집었잖아요

07:21대검과 의견이 달라서 내가 책임질을 사이한다

07:24사표냈어요

07:25어허 이거 항소하지 말라고 누가 결정한 거냐라는 책임 소재를 두고도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07:34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7:36지금 야당과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착원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서 항소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07:47지금 저 투표에서 보는 것처럼 법무부 의견을 들었다는 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07:54그런데 최종 결정은 노만석 대행이 한 겁니다

07:57검찰의 결정인 겁니다

07:59검찰의 결정이다

08:00안에서 내부에서 이 결재 지휘보고 과정에서의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은

08:05검찰 내부의 사정인 거고요

08:07최종적으로 대검이 그렇게 지휘해서 결정을 했다면

08:11그걸로 끝난 문제죠

08:12그리고 이 사건은 수사팀이 집단적 항명을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논쟁이 진행될 사안이 아닙니다

08:19최근에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제기 관행을 자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08:261심 판결의 내용상 항소해야 실익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대검이 한 걸로 보면 됩니다

08:31법무부가 그중에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걸 정성호 장관의 압박

08:35더 나아가서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묵시적 아니면 압박이라고 얘기하는데

08:41적어도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 정성호 장관이 서면으로 지휘를 했다고 하면

08:48그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08:49왜냐하면 직접 관해서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08:53그리고 수사팀은 그냥 이 사건을 최근에 맡아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수사팀이 아닙니다

09:00이 사건을 최초 2차 수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말고

09:03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수사를 한 수사팀이고

09:07그 수사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해서

09:13김용 정진상을 기소했고 그 내용은 뇌물이었습니다

09:17그 사건 관련해서 지금 핵심 증언을 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고요

09:22그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는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정진상 재판에서 했습니다

09:29그 수사팀의 반발이 정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보장에 대한 요구로 보이겠습니까

09:35본인들이 자칫하면 모해위증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09:40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09:43검찰 정진상 재판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09:47그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겁니까

09:49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자꾸 연결시키는데요

09:52그 매개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입니다

09:56그 둘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의 뇌물이 넘어갔다는 게 인정이 되지 않고 진술이 바뀌고 있고요

10:04이 사건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도 그 뇌물은 최종적으로 유동교죄에 갖고

10:10유동교가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돼 있는 것이고요

10:14그리고 핵심적으로 428억

10:16천화동인 1호의 최종 귀속지도 유동교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0:21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무슨 관계가 있죠

10:24이 사건 항소 포기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어떤 유불리가 바뀝니까

10:31그 재판은 관련 재판 지금 정진상 실장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34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기소돼서 지금 정지돼 있지만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10:39그 사건에서 다투십시오

10:40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1심에서 충분히 판단을 했고

10:43유문혜 판단이 갈렸고 유동교에 대해서는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됐고

10:48유동교가 전체 배임 사건의 핵심적인 범인임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10:53추가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10:55구형보다 높게 선고한 걸 깎아주려고 했는데

10:57그게 무산돼서 지금 검찰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11:01저는 이례적이다

11:03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11:05검찰의 지금까지의 항소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11:10그런데 이 사건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수사팀이

11:15대장동 수사를 왜곡, 남용, 조작,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팀이라는 점에서

11:21그 집단적 문제제기는 관행에 벗어난 항소폭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11:26본인들의 잘못된 수사를 덮기 위한 집단 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1:30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거 항소를 막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1:36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는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11:40조금 전 그 중간에 껴있는 검찰총장 대행이 출근을 했는데

11:44출근길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11:46조금 전입니다

11:47묵묵부답, 총장 대행은 말이 없습니다

12:01검사 출신에, 법무장관 출신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2:05들어보시죠

12:06검찰은 배임액 7886억 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었는데

12:16법원은 473억만 인정했거든요

12:18그러니까 검찰은 이번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413억 원의 혈세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수용한 겁니다

12:27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은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된 겁니다

12:32이 사건은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인 사건이잖아요

12:36공범들의 눈치 안 볼 수 있겠어요 공범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유국 우리는 다 죽으란 말이냐 당연히 이러고 있을 겁니다

12:43공범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고 이 재판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이죠 또 저는 이걸 신호탄이라고 봐요

12:49정성호 법무부 장관 통해 가지고 공소 취소시키는 거

12:52나머지 재판들 싹 갈아엎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만석 박철호 눌러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건 공소 취소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 딱 감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지금 이게 독재로 가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3:07김태 ».

13:11김태욘

13:13김태운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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