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전북서 '중복 입력'으로 1104표 누락…전산 입력 오류
전북 선관위, 잘못 입력하고도 사흘 후 보고
선관위 관계자 "현충일·일요일은 쉬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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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선관위는 이제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00:04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00:09문제가 발생한 지 8일 만인데요.
00:12중앙선관위를 포함해서 모두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17지금 경찰과 합수본 110여 명이 투입이 됐다고 하고요.
00:21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나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고위관계자가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00:28정영진 변호사님, 보니까 혐의가 직무유기 혐의도 있는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이런 게 다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0:37어쨌든 대통령이 검경 합수본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00:42쉽게 말하면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 박탈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00:47그런데 급하니까 검찰도 제발 좀 합수본 만들어서 경찰하고 같이 수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미디고요.
00:55그렇게 검찰 수사권 박탈하자, 박탈하자 그랬으면 검경 합수본이 아니라 경찰만 구성해서 수사하면 되지 않겠는가.
01:02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01:04검경 합수본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번 수사가 만만치 않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01:11그래서 입건을 했는데 피의자가 1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5허철훈 사무총장이 포함된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포함된 사람이 노태학 위원장이잖아요.
01:22그런데 노태학 위원장은 단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01:30도대체 우리나라 대법관이 어떻게 행위를 했길래 검경 합수본에 의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가.
01:37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1:40혐의는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유기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죄까지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01:49그런데 형사 수사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고의거든요.
01:56과실로 실수해가지고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2:00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의가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02:07직무유기는 내가 귀찮아 귀찮아 그래가지고 일 대충대충 했으면 그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02:13만약에 지금 합수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선거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2:25그런 고의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2:27그러니까 합수본에서 어떻게 수사하고 어떤 결과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02:36그런 생각입니다.
02:39압수수색 대상에는 이곳이 포함이 됐는데요.
02:42선관위 중앙서버가 포함이 됐습니다.
02:45예전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적이 있는데 채용비리 문제는 선관위의 고유 사무 관련 업무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2:53계엄 당시에 확보를 시도했던 적이 있지만 실제로 외부에 반출된 적은 없습니다.
02:58그런데 이번에 선관위 서버가 압수수색을 포함이 되면서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03:04최진문 교수님, 여기서 어떤 것들이 좀 드러날까요?
03:08그동안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이런 게 다 밝혀질 수 있을까요?
03:11모르겠어요. 압수수색 영장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까지는.
03:16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것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3:22서버도 볼 필요가 있으니까 보겠죠.
03:25그건 이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보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03:29예전에 내란군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문제가 되지만요.
03:32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치러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선거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03:38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바로바로 서버에다 전송이 됐는지 하는 부분도 같이 볼 것 같아요.
03:46그래서 전체적으로 선거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03:49그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책임, 예를 들면 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03:55이런 부분은 아마 볼 것 같고요.
03:57관리 과정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이게 이미 집중적으로 볼 것 같아요.
04:00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부분과 닿아있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요.
04:06다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업무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04:11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허점이라든지.
04:14아니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해퇴한 경우는 없었는지.
04:17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4:19앞서 어제는 법원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현장 검증에 나섰었죠.
04:26그런데 투표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돼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04:32오늘 발견한 것들 있으신가요?
04:35들어갔는데 이제 없었습니다.
04:38이미 다 치우고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요.
04:41증거는 추가적으로 확보된 건 없습니다.
04:45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04:48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그게 법원에서 인용이 된 거잖아요.
04:53그런데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폐기를 했다는 겁니다.
04:57대부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를 하고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05:02인현종 위원님, 이게 투표지가 부족해지면서 논란이 된 게 선거 당일이었고요.
05:08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05:15참 선관위라는 조직은 계속 보도가 되면 될수록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05:22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평온한 것 같습니다.
05:26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05:27보통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05:35물론 자기들 내부 법적으로는 9일 날까지 이게 폐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폐기했다라는 것인데
05:41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머리가 없는 조직 같아요.
05:45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없는 조직이라고 할까요?
05:47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05:52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일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라는 것들은 이럴 텐데
05:57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나서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06:01그냥 원래대로 그냥 폐기시켜버리고 우리는 법대로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06:07정말 무사한 일에 아주 대표적인 저는 조직이 바로 이 선관위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06:14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문제가 되고
06:17앞으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06:19그러면 그 당의 해당 선거구에 있던 이거 자체를 아무리 그렇지만
06:24그러면 선관위 본부에서 그건 앞으로 뭔가 수사가 될 수 있으니까
06:28특별히 좀 보관해라라는 지시를 내렸으면 될 거 아니에요?
06:32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지역 선관위에서도 당연히 그런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지 않나요?
06:37그러니까 이 보도만 보더라도 본인들의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06:42그런데 깨끗이 치우고 다 없애버렸다?
06:45참 이런 걸 보면 선관위라는 조직은 제가 볼 때는
06:49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조직 같습니다.
06:52이게 수사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증거가 아닐지언정
06:56개표소까지도 투표소까지도 시민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던 상황이면
07:01그대로 두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7:04이번 선거관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실 정황이 속속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07:08전북 선관위에서는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07:11일부 결과가 중복 집계되거나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07:31이건 두고두고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07:34개표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07:38누락이 되거나 중복 반영이 되거나 이런 일부 선거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07:43장유미 대변인님,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07:46그러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07:48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3투표소의 결과는 3투표소로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07:53그런데 그걸 1투표소의 결과라고 기재를 한 거예요.
07:57그럼 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신 1,104분의 이 선거 결과는 누락이 된 거 아닙니까?
08:04사라진 거예요, 통째로.
08:06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계속 개표 작업을 하던 새벽 3, 4시경에 좀 알았다는 겁니다.
08:12그런데 그 후속 작업도 제대로 보고가 되거나 공유가 되거나 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08:16더더군다나 선관위의 해명이 사실상 가관입니다.
08:19이 부분이 설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차에 남아 이런 부분 반영된 걸 보면
08:24승패의 등락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건 아니다.
08:29이게 설사 바뀌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08:32그걸로 해명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08:33그걸로 용서가 되는 사안조차 아닙니다.
08:36지금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08:38처음 시작은 투표용지 부적에서 시작됐는데
08:41이건 투표용지 부적보다 훨씬 그 하자와 흠결의 정도가 큰 거예요.
08:45완전 잘못해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어물쩍 넘기려는 행태를 봤기 때문에
08:51그래서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못 받고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빌미를 주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8:59그런데 채널A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09:02좀 며칠 뒤에 이 과정 자체가 누락, 제대로 제때 보고가 되지 않은 사유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09:08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09:10현충일, 6일이 현충일이었고 7일은 일요일이었잖아요.
09:13현충일과 일요일이 껴있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09:16정혁진 변호사님,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알려도 모자랄 판에
09:20휴일 지나서 보고하려고 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09:24일단 소방관이 불이 났는데 휴일이니까 나는 다음 다음 날 끄겠다.
09:28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09:30그런데 보고가 저렇게 늦게 된 건요.
09:33제가 봤을 때 어떤 의미냐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09:37저렇게 잘못 기입이 됐다고 해도 선관위 입장에서는,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는
09:43그렇게 별거야, 대수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09:47그런데 유권자들이 어렵게 시간 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09:54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투표를 한들 입력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9:58여기 패널 4명 있는데 이 4명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2대 2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10:04그런데 선관위에서 4대 0으로 그냥 입력해버린 거예요.
10:08그러면 투표가 2대 2가 되겠습니까? 4대 0이 되겠습니까?
10:11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10:16쌍둥이 결과가 쭈루룩 나왔단 말이에요.
10:19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10:23그럴 가능성이 우연히 그렇게 쭈루룩 맞춰질 그 가능성이 더 큽니까?
10:28아니면 지금 이와 같이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가지고 대충 그냥 똑같은 숫자를 기입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까?
10:3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0:40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10:43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논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10:46오늘 본회의에서 국조여구서를 보고를 했고요.
10:49여야가 세부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11:14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1:18정부 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소용하길 바랍니다.
11:27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11:30국정조사 요구서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척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36그런데 선관위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1:41대구시 선관위에서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 영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45건물 안에서 자세히 보시면 저게 선관위 건물입니다.
11:49대구의 선관위 건물인데 골프 빈 스윙을 하는 한 남성이 포착이 된 겁니다.
11:54보시면 저렇게 온통 스윙을 한번 돌려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11:59최진분 교수님, 저게 정확하게 언제 촬영됐는지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12:04이번 논란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12:09엄청나게 큰 문제죠.
12:10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그래요.
12:13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고요.
12:16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누군지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12:20그런데 모르겠습니다.
12:22퇴근을 왜 했는지 언제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2:25사무실에서 일단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12:30또 만약에 저게 언제인지 저희가 특정할 수 없지만
12:33선거가 임박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저런 일을 했다면 더더욱 저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2:37만약에 지금 최근이거나.
12:39뭐 그렇죠.
12:40이런 상황에 만약에 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이 정확하지 않고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12:45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수 없고 의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12:48그런 상황인데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대체 선관위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12:55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12:59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봄은 밤은 아닌 것 같잖아요.
13:03날씨가.
13:03물론 여름이라면 해가 길어서 퇴근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13:07사무실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3:10이런 모습들이 찍혀서 저렇게 공개되는 것도 선관위가 그렇지 않아도
13:14전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난에 불을 붙인, 기름을 붓는
13:19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13:23대구 선관위에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보겠다.
13:26이런 입장입니다.
13:27이번에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 140개를 관할하는 곳이 48개 구시군 선관위에
13:34달하는데요.
13:35채널A가 인쇄 매수를 축소하는 내용을 결정한 의결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13:41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A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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