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전북도선관위, 잘못 입력하고도…사흘 후 보고
전북선관위 측 "6일 현충일·7일 일요일 쉬는 날이라"
전북선관위, 지난 5일 오류 확인…8일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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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선관위의 공식 발표를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 못한다면 그 기관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00:07수천 표 오류쯤은 자기들끼리 쉬쉬했던 개표 결과를 갖고 자기들끼리 쉬쉬했던 게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00:15흔히 선거철이 되면 선관위가 공익광고를 만듭니다.
00:20공익광고에서 주로 했던 레토릭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였습니다.
00:26그런데 그 광고를 만들던 선관위가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는지 글쎄요.
00:32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0:35전북에 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전산의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른 수치들이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42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입니다.
00:45이러면 안 되죠.
00:47이러면 안 되죠.
00:49경기도 교육감 선거 한번 보세요.
00:50광주시 초오륩인데 경기 광주예요.
00:52보수 교육감 후보인 임태희 후보와 진보 교육감 후보인 안민석 후보가 맞붙었죠.
00:58그런데 제2투표소에서 제9투표소의 결과가 그대로 복사부처됐다.
01:09그럼 제2투표소의 결과는 완전히 날아가버린 겁니다.
01:15개표 결과가 뒤바꿔서 입력하게 됐습니다.
01:19자 보세요.
01:21성남시 중원구 금광 이동 제3투표소에서
01:29안민석 후보가 368표를 얻었다라고 전산이 입력됐는데
01:34알고 봤더니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를 안민석 후보에게 입력하고
01:39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를 임태희 후보에게 입력한 거예요.
01:42이렇게 되면 이 투표소에 승자와 패자의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01:48이러면 안되죠.
01:50특정 투표소에 승패의 결과가 뒤바뀌면 그것도 선관위의 전산 입력 때문에
01:55승패가 뒤바뀌면 그건 안될 일이죠.
02:00기가 막힌 일입니다.
02:02어제 저희 전북에서 1104표의 유권자들의 개표 결과를 선관위가 전산에서 통째로 누락했다라는 말씀도 보도해드렸는데
02:12전북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입니다.
02:15경기도에서도 최소 두 곳.
02:16이렇게 되면 김우식 교수님 정착자이시잖아요.
02:19국민들이 믿고 싶어도 제발 믿고 싶어도 선거 결과 볼 때마다
02:27이건 또 승자와 패자의 득표수를 선관위가 임의로 바꿔서 입력한 거 아니야?
02:33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2:35정말 심각한 불신의 씨앗이 생겼다고 봅니다.
02:39아니 개표 결과가 뒤바뀌면 안되잖아요.
02:41그럼요.
02:41김근식 김진이 붙었는데 김근식이 이겼어요.
02:45그런데 이긴 김근식 표를 김진에게 주고 진 김진표를 김근식에게 줘서 김근식 패배.
02:52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02:53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임태희 교육감하고 안민석 교육감.
02:57지금 저건 중복 입력입니다만.
02:59네.
03:00이 다음 장이죠.
03:00이 다음 장이죠.
03:01바뀌었잖아요.
03:02그러니까 30표 차이로 바뀐 겁니다.
03:04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선거를 해본 입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부정선거가 없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건
03:11개표 참관인들이 가서 개표 장면을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결과를 제가 계속 직접 확인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상이
03:19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3:21그런데 거기 개표소에서 개표가 확인됐던 내용을 입력하는 것까지 생각을 안 했죠.
03:26전산의 문제다.
03:27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03:28이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입력하는 사람이 지금은 실수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03:32누구 한가 한 명이 의도를 가지고 각 투표소마다 보통 지역구 선거국마다 수십 개 투표소가 있게 마련인데
03:40많게 수백 개도 있습니다.
03:42투표소마다 저런 식으로 30표씩만 30표씩만 뒤바뀌어서 입력을 해보십시오.
03:48그러면 당락이 바뀌는 거예요.
03:49당락 바뀌죠.
03:50저도 2%로 줬는데 30표씩만 50개 투표소를 합으세요.
03:54바로 당락이 바뀌는 겁니다.
03:56당락 바뀌죠.
03:56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상관하는 것은 김근식 표하고 민주당 후보 표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거지
04:03입력하는 건 그 다음 신경을 안 써요.
04:05이게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게 선관위 직원이 자의적으로 개표 결과와 다른 값을 전산에 입력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구나.
04:14그렇죠.
04:15급기야 그걸 눈치채고 발각돼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게 확인된 거라 너무 충격적인데요.
04:22그러니까 그동안의 부정선거라는 게 사전투표 때 한 표씩 집어넣는다.
04:26그다음에 중국이 해킹해서 기본값을 넣는다 그랬는데 그건 없다 치더라도 지금 드러난 바로는 어쨌든 실수든 고의든 선관위 직원이 입력하면서
04:36어이없는 지금 표에 누락이 생기고 표에 추가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04:41그럼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거고.
04:43그러니까 그걸 후보자들이 거기까지 지금 확인하지는 못했던 건데.
04:48김근식 교수님 지난번 송파 출마했을 때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04:52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졌습니까.
04:542%입니다.
04:542%?
04:55네.
04:55지금 보면 전북에서 1,104표가 날아갔고 이번 경기도에서도 수백 표가 통째로 지금 날아간 거잖아요.
05:03수백 표, 수천 표 차이면 2%, 1% 접전 지역에서는 당락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05:07충분히 바뀌죠.
05:13이렇게 한 2,30표만 바꿔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05:15예를 들어 김근식이 마음에 안 들어.
05:20누가 A-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하면 지는 거다.
05:24지는 거죠.
05:25왜냐하면 거기서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은 이 표가 맞게 건표가 됐는지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지만
05:31입력할 때 20표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확인 잘 안 하거든요.
05:35왜냐하면 그만큼 믿었으니까.
05:37그런데 그게 지금 저게 실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드러난 걸로 봐서는
05:40이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마지막 선관위에 입력하는 수치까지 다 확인하는 입력 참관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05:48지금 전산을 입력하는 과정은 전혀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05:51그렇죠.
05:52개표 참관위는 그래도 잘 노하우가 있고 됩니다.
05:55그런데 입력 참관위를 다 둬야 됩니다.
05:57그렇지 않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05:59다른 나라는 전산을 안 쓰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
06:01그렇죠.
06:01그래서 저는 지금 선관위의 부실을 넘어서 무능을 넘어서 지금 총체적인 지금 거의 파국으로 오는 것 같은데
06:10이런 상황에 저런 일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게 저는 여기서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06:16계속 취재하고 조사하다 보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06:20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6:23선관위의 저런 문제점,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자 처벌하고 단호하게 재발 방지책 내놓고 단호하게 해체 수준의 새로운 개선책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합니다.
06:34네. 전북에서도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1,104표의 엄청난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가 누락됐습니다.
06:44날아간 거예요.
06:46통째로.
06:48제1투표소의 전체 투표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06:52선관위가.
06:52이렇게 되면 저 전북 중화산 1동에서 정말 바쁜 시간을 내서 투표하신 1,104분의 우리 국민들의 표는 선관위에 의해 그 가치가
07:06몰곽된 겁니다.
07:08이러면 안 되죠.
07:09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07:17충격적입니다.
07:18이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이게 어디 전북과 경기 두 곳의 일뿐일까라는 의심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7:27닮은 꼴이에요.
07:28전북 교육감 선거 중화산 1동 3투표소 결과를 1투표소에도 갖다 붙여놓는 거.
07:34경기 교육감 선거 광주 초호르베에서 9투표소 결과를 2투표소 결과에도 갖다 붙여놓는 거.
07:39이 뉴스를 보는 많은 분들이 실제.
07:42송도 1동과 송도 2동 내지는 광주시장 통합선거에서 열몇 군데의 선거 결과 값이 1,2위 후보의 값이 같았던 게.
07:53이게 혹시 저래서 저런 건가? 라는 걱정과 의심을 하는 국민들도 꽤 실제 많은 게 사실입니다.
08:00김규표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08:02이거는 너무 충격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06전사안에 정확히 입력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선관위가 전체적인 투표용지 부족에 의해서 관리가 부실한 것이 지금 만천하에 좀 드러나고
08:17있는 것이어서요.
08:18저는 여야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다 같이 나서야 한다.
08:26이건 여야 없다.
08:27네, 그렇습니다.
08:28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조금 뭐랄까요?
08:31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문제고.
08:33그렇죠.
08:33정말 같이 공분할 일인 것은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8:40그런데 우리가 좀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개표 참관인이 있는데 그게 개표 참관인이 기호 1, 2번
08:48찍는 것을 포함해서 다 확인하고
08:50현장에서 숫자를 실제로 적습니다.
08:53종이에 숫자를 적고 그것에 따라서 당선 결과까지 다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전사안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류가 생긴 거거든요.
09:02그러니까 이게 표의 숫자를 세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 전사안에 입력하면서 그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그런 것의 문제여서 이것을 조금 이게
09:15마치 부정선거로 이렇게 부정선거론자들이 부정선거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그것까지는 좀 우리가 냉정히 봐야
09:23된다.
09:24확대해서 갈 필요가 없다.
09:24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발견된 것도 지금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게 과거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이 사후에 지금 발견된 거거든요.
09:32지금 이게 마치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위해서 새로운 수사가 해보니 뭐 그런 것이 있었다 하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09:39지금 우리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취재를 해보니 과거에 이런 것이 있어서 고쳐졌다는 거예요.
09:46그러니까 사실 전사안에 입력된 것이 시정된 것은 지금 사고로 우리가 알아낸 것이거든요.
09:53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실이라든가 부족이라든가 관리 잘못한 것은 진짜 잘못한 것이지만
10:01냉정히 따져서 저것이 부정선거로까지 이렇게 어떤 이해된다든지 이거는 조금 우리가 냉정히 따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9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10:15특히 이렇게 전산값을 제멋대로 입력하고도 수천 표 오류쯤은 자기들끼리 쉬쉬했다는데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10:28잘못 입력하고도 사흘 후 보고 전북교육감 선거 아까 추천표 누락했죠.
10:341104표. 5일에 아이고야 잘못 입력했구나.
10:40그런데 3일 뒤에 선관위에 보고합니다.
10:43아니 이게 왜 이렇게 태평해요?
10:46그래서 물었죠.
10:48전북선관위 관계자에게.
10:48아니 잘못된 걸 알았으면 즉시 보고해야지 왜 3일 뒤에 보고했습니까?
10:52아 6일은 현충일이고요.
10:54기자님 7일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10:57공무원은 빨간날에 쉽니다.
11:05유용원 의원님.
11:07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1:097일은 얼마?
11:11아니 6일은 현충일이라서 쉬고 7일은 일요일이라서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11:16아니 그 우리가 투표일에 공휴일로 돼 있잖아요.
11:21그러면 그게 쉬는 날입니까? 말 그대로?
11:23아니죠.
11:24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11:26그리고 이렇게 선관이 이번 이 경우를 보면 저도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11:32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요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11:37지금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11:42부실선거가 아니고.
11:43그런 의심을 강하게 들게끔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11:49선관회가 자처한 거죠.
11:50단순히 그러니까 투표지 부족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온 게
11:58컴퓨터 주작,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근거가 됐는데
12:02이번에는 실수라고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 입력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됐고
12:08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에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12:15이 선관위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지 않았으면 공개가 됐을까요?
12:21저는 공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12:24자기들끼리 끝까지 묵살했을 거라고.
12:25그렇죠.
12:25계속 휴식하면 숨겼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선관위가 보면
12:30파면 팔수록 미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양파 껍질 벗길 때마다 나오듯이
12:37이 껍질이 나오고 앞으로 진짜 뭐 어떤 얘기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12:40이미 수사가 시작됐고 이제 어제 아까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여야가 없다는
12:46그러한 공감대를 갖고 어제 이제 본회의를 정말 반짝 본회의를 한 겁니다.
12:52한 10분도 안 걸린 짧은 시간 본회의 열어서 국정조사권 상정을 했는데
12:57그런 면에서 이제 선관위가 사실 거의 공공의 적, 국민들이 공공의 적처럼 돼가고 있는데
13:05공공의 적 맞죠.
13:06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해체 수준의 환골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13:13예. 6일은 현충일이고 7일은 일요일이라 보고를 안 했답니다.
13:191104표를 전산에서 통째로 날리고 누락하고도 쉬는 날을 따진 겁니다.
13:26와. 양재현 변호사님 너무 쇼킹해요.
13:31그러게요. 정말 특히 선관위가 실컷 다 쉬는 기간인지.
13:34실컷 다 쉬고.
13:35그런 기간인지 알았으면 저도 선관위에 취업할 게 쓰러져요.
13:38나도 선관위에 취업할 걸. 괜히 사먹고 싶었다.
13:41많이 후회가 되네요.
13:42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번 선거뿐이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대선이든 총선이든
13:48그전 지방선거든 과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13:52저는 충분히 과거 선거에서도 이런 선관위 누락 사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13:56다만 이번 일에는 너무나 큰 투표용지가 제대로 있지 않아서 줄을 서게 하는
14:02그래서 온 국민이 선관위의 부실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14:06이런 나머지 다른 일도 드러난 거지
14:08과거 선거 관리에서도 이런 부실이 충분히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4:13사실 이거는 해체하든 물론이거니와
14:16나아가서는 진짜 대례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14:19그런데 지금 법상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회계조사는 할 수 있어도
14:24직무나 복무거나 행정감사는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14:27법을 고쳐야 돼요.
14:28국가공문법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서 그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는데
14:32그 규정일도 당연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14:35고쳐야죠.
14:36최소한 감사원 감사라든가 아니면 여야 합의로 해서
14:40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4:43일각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일각의 많은 전문가 중 일각에서는
14:48이참에 국민투표 제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14:51선관위 해체와 사전투표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뜻을 물을 때가 됐다라고
14:55법적으로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14:58당연히 선관위의 감사와 관련된 법은 뜯어 고쳐야 하는 것도 맞고요.
15:02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5:05그런데 여러 전문가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런 개표 결과를
15:11왜곡하는 선관위의 행동이 이번뿐일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15:162년 전 국회의원 총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23수원 정의예요.
15:25김준혁 후보와 당시 이수정 후보가 맞붙었죠.
15:29그때 무효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거의.
15:334,696표 취재를 해보니 그때 참관인들도
15:38무효표가 너무 많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15:40선관위가 그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45그런데 알고 봤더니
15:51진짜 무효표는 2,400표였어요.
15:54그러면 2,200표는 멀쩡한 제대로 된 유효표였다는 겁니다.
15:59그걸 선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16:01그걸 선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16:03전선에도 입력하지 않았어요.
16:05선관위가 자기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했어요.
16:09두 후보에만 통보했어요.
16:10그리고 지금도 저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6:15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16:17김식 교수님.
16:18그런데 선관위 해명이 황당합니다.
16:20아니 소송 제기하지 않았냐.
16:23법원 결과 나오면 바꿀게.
16:26이게요.
16:27선관위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16:29김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16:31저기도 아마 득표율 표 차이가 많이 안 난답니다.
16:34많이 안 난다죠.
16:355% 이내로 제가 기억합니다.
16:37물론 무효표로 처리됐던 잘못된 걸 다시 확인해서 두 후별가 나눠 가졌습니다만
16:43저런 일이 저기만 있다는 걸 또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16:47그러니까 저건 아까 우리가 흥분했던 전산 입력의 실수나 오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16:52저건 전산 입력 전에 무효표가 아닌데 당연히 유효표인데 무효표로 한 2천 표 이상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17:00중요한 건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보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선관위가 흥절했다는 거예요.
17:04그러니까 아까 전북 교육감에서 1,100표에 우리 소중한 국민들의 참정권 1표 1표가 1,100표가 날아간 것과 똑같이
17:112,200여 표에 우리 주권자들 참정권이 몰살당한 겁니다.
17:17저건 전산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17:18그렇죠. 전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7:20그러니까 훨씬 더 시각한 이야기죠.
17:23아까 제가 개표 참관인 플러스 입력 참관인까지 필요한데
17:26저런 걸 그러면 어떻게 개표 참관인들이 아마 문제제하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7:30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천 표 이상을 무효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17:35물론 나중 사후에 두 후보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당락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17:41그건 사후에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17:44지금 당락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17:45그럴 때 아니죠. 만약에 저런 경우가 아니고 100표, 200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상황에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17:52그러니까요.
17:52저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57저 일이 일어난 지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7:59그런데도 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저 숫자가 그대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8:05그래서 왜 안 바꾸냐 했더니 아직 소송 중이어서 그랬다.
18:08그러면 소송 중인데 왜 그 후보에게 사과하고 후보한테 통보를 해서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까?
18:14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18:15선관위가 자기들이 표 누락하고 후보들한테만 양해 구하고 될 일입니까?
18:20그럼요. 그리고 이제는 왜 안 바꾸고 있냐 하니까 아직 소송이 안 끝나서 한다?
18:25이건 너무나 선관위가 철면피 같은 행태라고 생각해요.
18:28이거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보도 안 했으면 국민도 모를 일이에요.
18:31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이게 이것만 있겠냐는 거죠.
18:34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것만 있겠냐는 거죠.
18:38그래서 정말 선관위의 지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건 선거 투표하는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고
18:46그다음에 지금 개표하는 과정에서 유효표를 무효표로 만든 건 개표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고
18:51아까 나온 전산 입력의 오류는 전산 입력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 아니에요.
18:55그러니까 투표, 개표, 입력.
18:58다 부실이에요.
18:59그다음 결과가 그 투표와 개표와 입력을 토대로 해서 당선자 발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19:05그리고 각 방송국에서 개표 방송할 때는요.
19:08입력된 수치를 보지고 개표 방송을 하는 겁니다.
19:10그렇죠. 전산값을 갖고.
19:11당연하죠. 개표 참관이 일일이 있는 개표소에 다 갈 수가 없거든요.
19:16선관위에 올라오는 입력된 수치를 가지고 개표 방송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19:20그럼 당당하게 바뀌는 겁니다.
19:22정말 이건 제가 흥분한 이유가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당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19:26그러니까 이건 누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19:29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19:32후보들이 선거의 결과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19:37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주권이 침해당했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19:42정말 이건 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46지금까지 선관위가 잘못했던 것들을 요약해보면
19:49승자와 패자의 투표 결과를 바꿔치기 하고
19:52특정 투표소의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19:56그리고 어마어마한 투표소의 결과를 복사해서 붙이고
20:00지금은 멀쩡한 유효표, 수천표를 무효표로 만들고
20:04네요.
20:07이번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실 사태가 사실은 그동안
20:121960년대에 지금 헌법상 기관이 되면서 독립성을 인정받은 이후에
20:19그동안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매너리즘
20:22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이고요.
20:27차제에 이번에 이제 진짜 좀 정확한 메스를 들이대야 된다
20:31이런 생각을 합니다.
20:32그런데 선관위 업무는 크게 두 개로 대별된다고 하셨죠.
20:35하나는 권력 업무고 하나는 관리 업무입니다.
20:38권력 업무는 뭐냐면
20:39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발견하고 고발하고
20:43이런 조사하고 이런 일이거든요.
20:45그건 굉장히 권력 행위이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는 일입니다.
20:48그런데 관리하는 업무는 선거 관리하는 업무는 굉장히 힘든 일이면서
20:54권한이 없어요.
20:56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드워킹인 거죠.
20:59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자기들의 권력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21:02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21:05굉장히 세세하게 집어내고 가서 이거 지적도 많이 하거든요.
21:09그건 열심히 하는데 관리 업무는 굉장히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다.
21:13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18그런데 이제 저 지금 수원정 사건은 제가 이거는 정치인이 아니고 변호사
21:23그러니까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21:27뭐냐면 무효표가 4,696%에서 2,455%로 바뀐 것은 재확인한 결과거든요.
21:34그러니까 당시에 이의제결에서 뭔가 확인한 결과로 지금 바뀐 것은 이제 바로 잡아졌다는 거죠.
21:40그런데 전산에 반영은 안 됐어요.
21:41그렇죠. 전산에 반영 안 됐어요.
21:42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21:47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게 이렇게 딱 스탑돼 있을 수 있습니다.
21:50중지되는군요.
21:50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건 고치지 말고 그대로 놔둬.
21:53그러니까 이게 집행정지처럼 그대로 놔둔 채로 재판 결과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21:58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21:59그게 전산에 바뀌지 않은 취지가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진짜 못 바꾸는 건지
22:05아니면 선관위에서 무능하고 과실이 있어서 한 건지는 조금 따져볼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2:11다만 이번 계기로 선관위에서 진짜 제대로 해야 될 어떤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22:15너무 그게 본연의 업무인데 그걸 부실한 것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22:20이거는 뭐 아무튼 헌법 개정까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22:23감사하고 감사도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2:25그렇죠.
22:25그렇습니다.
22:26개헌의 문제다.
22:27방금 김준혁, 이수정 그 개표 결과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22:36굉장히 여기 치열했네요. 지금 보니까.
22:40유영원 의원님.
22:41김준혁 후보가 6만 9,881표.
22:44이수정 후보가 6만 7,504표.
22:47그럼 굉장히 치열한 격전지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22:52무효표가 2,455표.
22:54그런데 이 중에 반영이 안 된 유효표가 한 2,200몇 표 되는 거잖아요.
23:032,200몇 표가 반영이 안 됐다.
23:06그러면 패자 입장에서는 이거 자칫 불복할 수도 있겠네요.
23:14그러니까 지금 저 내용을 보면 무효표 됐다가 다시 재학연결과 확인된 2,455표 중에 이수정 후보한테는 1,155표가 플러스가 됐고
23:28그다음에 김준혁 후보한테는 1,089표가 플러스 됐으니까 이수정 후보가 한 70표 가까이 더 얻은 거 아닙니까?
23:37그러니까 선관위는 대세에 저는 지장 없다.
23:41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물타게 하는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23:47저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당락에 영향을 끼쳤느냐.
23:53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3:54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
23:57이수정 후보님이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데 지금도 보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24:05그런데 아마 이런 사실을 본인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따로 그동안 내색은 안 하셨더라고요.
24:11이 부분 보면서 아마 당사자가 더욱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라고 볼까?
24:18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4:20원래 선거라는 게 패배자는 속이 굉장히 쓰라리잖아요.
24:26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투표와 분류와 개표와 전산 입력이 공정하고 엄정하다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만 패자가 승복할
24:46수 있는 겁니다.
24:47그런데 패자가 승복하지 못하게 선관위가 전 과정에서의 불투명함을 보여준다면 이걸 의심하는 국민들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24:57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25:00국민들에게 더 분노할 수 있는 것은 불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25:00국민들에게 더 분노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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