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고발과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죠.
00:08오늘도 올림픽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00:13과연 참정권 침해 이 관련해서 재선거, 전국적인 재선거 이게 과연 가능은 할까요?
00:23법적으로요.
00:24일단 먼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00:31총체적 난국입니다. 노답 선관위입니다.
00:35까도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00:3863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합니다.
00:44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 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00:54나라면 재선거를 할 것 같다라고 나경원 형이 얘기했습니다.
00:58오늘 올림픽 공원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봤는데요.
01:01드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1:03저렇게 젊은 청년들, 또 어르신들도 오늘 집회 9일째입니다.
01:12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일주일 전보다는 사람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만
01:17계속해서 재선거를 외치면서 소풍처럼 나온 가족들도 있고요.
01:24또 연인끼리, 또 친구끼리, 가족끼리 나온 많은 사람들.
01:27저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오늘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01:31이 시간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01:33장인미 대변인.
01:35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쌍둥이 득표가 869건이나 있고
01:40새 쌍둥이 득표가 15건이 있고
01:42이게 뭐 말이 되냐.
01:43이건 뭐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01:49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3자 회동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53자, 일단 재선거라는 거? 전국적인 재선거라는 거 가능합니까?
02:00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는
02:03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대안을 내야 되는데요.
02:08최소한 장동혁 대표는 그런 행보를 걷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2:11재선거는 국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02:14법원이 이 엄중한 선거관리 시스템이 흠결이 번복이 될 정도로
02:20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하자의 크기가 크다 하면
02:23그것은 재선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통정리를 법원이 내려주는 겁니다.
02:28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어요.
02:29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법을 보면 소청을 거쳐서
02:33그 소청이 선관위에 의해 기각이 되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02:37그게 가처분처럼 좀 빨리 나옵니까?
02:39그게 단심제고 이게 선거의 어떤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02:43빨리 법원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는 엄중한 인식이 있고요.
02:48다만 이게 독일 사례를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02:52독일에서는 이렇게 지연됐던 피해를 본 유권자가 한 수천 명 단위였고
02:57교부됐던 투표용지도 다른 권역계에 교부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03:03재선거가 됐었습니다.
03:04아마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재선거의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고
03:1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게
03:15정확하게 유권자분들한테 설명이 들은 걸 텐데
03:18장동혁 대표는 마치 재선거가 가능한 것처럼 정치적 구호를
03:22현실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03:25정익준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선관위의 여러 가지 문제
03:28휴가를 간다거나 또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한다거나 등등의 문제 때문에
03:33국민적인 공분 해체하라는 것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 같고
03:37특검이든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해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03:42지금 국민의힘이 보니까 위철환 선관위 직무대행
03:46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03:49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보면요
03:54넘버원 수장은 물론 위원장입니다.
03:56그런데 그 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03:59그렇기 때문에 비상임입니다.
04:02그러니까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회의 정도 하고 끝나는 게
04:06그게 이제 왜냐하면 본업이 대법관이니까
04:09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04:14사무총장이 아니에요. 사무총장도 물론 장관급이고 이번에 이제 사퇴 의사
04:19밝혔습니다. 누구냐 하면 상임위원이거든요.
04:22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04:26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이 9명이 있는데 9명 중에 상임위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04:31대법관도 상임위원이 아니에요.
04:33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위철환 위원이 지금
04:38상임위원하고 계시거든요. 위철환 위원은 어떤 분이냐면 저도 변호사지만
04:43제가 변호사할 때 그때 변협 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04:47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법연수원 18기입니다.
04:50사법연수원 18기에 누가 있습니까?
04:53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18기고요.
04:55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바꿨는데
05:00누구로 바꿨느냐? 자신의 연수원 동기 거기에다가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05:06연수원 다녔던 사법연수원 18기는요.
05:081년에 몇 명 뽑았냐면 300명 뽑았어요.
05:11그런데 제가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위철환 상임위원하고
05:16같은 밥조라고 해서 같이 연수원 다닐 때 굉장히 친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05:21그런 분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05:26그 상임위원이 지휘하는 그런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아니었습니까?
05:32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막 표출됐을 때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05:38그런 생각 들고요.
05:39이번에 노태학 위원장도 사퇴하셨고 그다음에 사무총장도 사퇴했으니까
05:45그 중간에 있는 상임위원도 당연히 거취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5:50그런 생각 듭니다.
05:51오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05:54선관위가 사고 쳐서 이 욕을 전부 다 정부 여당이 먹고 있다고.
05:58뭐 이것만 잘못해도 정부 사시고 뭐 저것만 잘못해도 여당 사시고
06:01원래 여당과 정부가 그런 조직이죠.
06:04사실 큰 사고 안전사고도 뭔가 나면 정부 탓을 하게 마련입니다.
06:09거기서 대책을 세우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06:12정부 여당의 할 일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06:16감사합니다.
06:17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