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체 뭘 배웠길래...'선거 연구' 대규모 출장의 결과는 참담 [지금이뉴스] / YTN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선거 신뢰성 제고와 선거제도 발전을 명목으로 대규모 해외 출장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 공무 국외 출장은 총 19건으로, 스위스와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 방문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장 목적은 21대 대선 재외선거 평가와 해외 선거 참관, 선거제도 연구, 선거 신뢰성 강화 방안 모색 등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덴마크와 스웨덴을 8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선관위는 출장 추진 배경에 "선거 신뢰성"을 언급하면서, "개표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사전 투표 운영 방식 개선" 등을 출장 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 운영 방식과 선거 사무 인력 관리 분야에서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에서는 "정치적 양극화와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2022년 이후 선거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거관리에 매진하겠다"라고 매듭지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후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차질을 빚는 등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선관위가 선거제도 발전을 위해 선진국 사례까지 연구하고도 정작 국내 선거에서는 기본적인 관리부터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몰디브를 포함해 1년간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됐던 것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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