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00:08정원호 캠프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민주당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공소 취소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자
00:14오세훈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이 맞받았는데요.
00:18어제 두 사람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31공소 취소 특검의 가장 큰 문제다. 아마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00:36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00:39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 공소 취소 뜻이.
00:42주변에는 다 아시더라고요.
00:44정치 고안 여층들 아는데 국민들은 아는 게 뭐냐.
00:47이번 국정조사 해봤더니 검찰이 이 정도로 조작을 했어?
00:51그거 밝혀야 되겠네? 특검이 필요하네? 이거예요 그냥.
00:55민심은 천심이라서 법률적인 아주 디테일까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01:00저는 이게 어떤 취지로 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7두 사람이 어제 같은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01:13정원호 캠프의 전략 메시지 본부장을 맡고 있고 김재섭 의원은 오세훈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01:20박성준 의원의 저 발언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01:24시민 10명 중에 8, 9명은 공소취소의 뜻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30이현정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01:33참 솔직히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1:37물론 국민들이 공소취소라는 법률적 용어를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01:42그런데 지금 여당이 하고자 하는 그건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01:47즉, 이런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의 사건 자체를 사실 없는 것으로, 즉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01:57있을까요?
01:59저는 꽤 많다고 봅니다.
02:01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박성준 의원이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02:03이거는 국민들이 듣기에 당신들 진짜 국민들도 모르게 하려는 거야?
02:09아니, 법을 만들고 특검을 만드는데 국민이 모르는 걸 자기들끼리 그냥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02:14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02:16국민들을 뉴스 요즘 많이 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02:21저거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저렇게 한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 이슈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관심거리로
02:31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02:32즉, 대통령 본인이 자기가 임명한 특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기소되어 있는 죄를 아예 그냥 공소취소해버리는 과연 그런 일을 할까라는 부분에
02:43대한 지금 의문과 걱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6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 오죽했으면 대통령도 지금 선거 이전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02:51지금 사실은 소위 진보 진영에 있는 그런 언론들이나 또 교수들마저도 이거는 원칙이 어긋난다.
02:59사실 이 근대법의 기준이 되고 있는 로마법 때부터 자기 사건에 대해서 심판자가 나섰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6그걸 지금 기본 원칙을 어기는 거거든요.
03:09그래서 내부에서도 그러지 말고 특검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법무부로 검찰로 넘겨서 그쪽에서 판단하게 하자.
03:17이런 지금 대안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03:19그런데 지금 박성준 의원이 만드는 법안을 보면 이건태회나 만든 법안을 보면 특검이 다 그냥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취소도 할 수
03:27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거잖아요.
03:28글쎄 본인이 정말 그 테두리 내에서 갇혀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03:35길 건너 가는 분들한테 공소취소 모르시죠?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03:39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03:40요즘에 꽤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서 모르다가도 알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03:46정혁진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 보네요.
03:49아니 공소취소가 어려운 말입니까?
03:51공소를 취소한 게 공소취소예요.
03:54공소가 뭡니까? 소송이잖아요.
03:56어떤 소송이냐? 형사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03:58형사소송을 취소하는 게 공소취소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80%, 90%가 된다고요?
04:05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문맥률이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04:10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04:15여기 패널들 말고 카메라맨들 쫙 있지 않습니까?
04:18작가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04:19저희 감독님들.
04:20감독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04:21그런데 이 감독님들이나 작가님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04:25공소취소가 뭔지 모르십니까?
04:26여기서 한 10분 중에 8명, 9명은 공소취소가 뭔지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04:32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할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04:36오히려 저 박성준 의원님의 말씀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발 공소취소가 뭔지 몰랐으면 좋겠다.
04:44그런 희망상 그런 기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49그다음에 박성준 의원의 말씀대로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04:54그럼 그 조작 기소를 어디서 밝혀야 되겠습니까?
04:56이거를 특검에서 밝히는 겁니까?
04:59그렇지가 않습니다.
05:00기소가 됐으면 재판정에서 밝히는 게 그게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인데
05:04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딱 스탑시켜놓고 공소취소하고 특검 통해 가지고
05:10뭔가를 모색하려고 하느냐.
05:12그러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05:15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05:18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박성준 의원이 캠프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05:23정원호 후보에게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05:28박성준 의원님 말씀을 역대급 망언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05:36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께 여쭤봤습니다.
05:40도대체 천만 서울시를 책임지겠다는 분이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05:45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05:48이렇게 공개 질을 하니까 답변이 돌아온 게 정쟁하지 마라.
05:54이게 정쟁입니까?
05:55지금 문제에 망언을 하신 분이 정원호 캠프의 본부장이세요.
06:04그거는 오늘은 상생 관련한 것만 하겠습니다.
06:11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요.
06:13저기는 물론 다른 일정 때문에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하는 자리였다 보니까 말을 좀 아꼈습니다.
06:19정원호 후보도 뭔가 입장을 내놓은 것 같기는 한데요.
06:22최진무 교수님 어떤 입장인 건가요?
06:24어떤 입장인가요? 공소 취소 빼는 거예요.
06:28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6:29물론 정원호 후보가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
06:31지금 자꾸 공소 취소, 공소 취소 얘기하는데 대통령 얘기하셨잖아요.
06:35그거 신중하게 해라.
06:37더 고민해봐라.
06:38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06:39그걸 그렇게 이해해야지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요.
06:42대통령이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숙고하고 다시 이걸 나중에 하겠다고 뒤로 밀어놨어요.
06:46선거 전에 안 한다고.
06:48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정도면
06:50공소 취소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걸 대통령이 원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06:54저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06:55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물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06:58그 재판을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이었잖아요.
07:03거기서 조작 기소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으니
07:06그 검찰한테 맡겨서 그걸 물어보는 건, 밝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07:11우선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07:13다만 공소 취소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07:17그러면 정원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07:19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07:21그리고 대통령도 이렇게 본인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07:24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07:28저는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07:31특검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07:34공소 취소 문제는 여간의 논란이 있으니
07:36그 문제는 좀 빼는 게 좋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07:40그리고 그러면 정원호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 후보들도
07:42그런 생각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07:45물론 정원호 후보가 언제쯤 그 얘기를 할지 명확하게 얘기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07:48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07:52이 문제는 공소 취소를 한다, 안 한다, 이 문제는
07:55아예 제외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07:57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것이
08:00인식됐으면 좋겠습니다.
08:03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계속해서
08:06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08:11선거가 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08:15일단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밀어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08:19내부에서도 선거 앞두고 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8:25장윤미 대변인님, 법안을 수정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08:29왜냐하면 이 법안이 원내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서 발의가 됐어요.
08:33그런데 한병도 원내 다시 대표로 선임이 선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냈습니다.
08:41속도 조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이른바 한 건 했다는 식으로 장기화 국면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서
08:49그럼 선거 끝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냐,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08:53내부에서도 의견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08:56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의원들도 민주당 내부에 있습니다.
09:03수기를 거쳐야죠,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09:05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안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09:11이건 공소 취소다, 이거는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다.
09:15마타도 하고, 확대 해석하고, 장기화 가져가려고 하고,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09:22법안은 법안, 선거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09:26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선거 이후로 논의를 밀어놨기 때문에
09:30국민의힘의 어떤 정치 공세에는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