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시간 전
배현진 손 든 법원… '당원권 정지' 효력 정지
한동훈, 장동혁 겨냥 "무능·무책임"
한동훈 "당권파, 재판 결과에 말 한마디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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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어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인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00:10이틀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현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024탭을 연이어서 촉발한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 사죄하고 내부로 향한 총질, 칼질은 이제 그만 거두고 이제는 용기 있게
00:41응답을 해야겠죠.
00:45가처분 결정 인용문 저희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한번 내용을 추려봤는데요.
00:52일단 미성년 아동인권 침해에 대해서 중징계로 판단을 했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다.
00:58그리고 저 징계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한 징계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01:03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01:05이현정 의원님, 결정문을 좀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징계에는 문제가 있었다.
01:11이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01:12그렇죠. 어제 저희가 이 시간대에는 일단 가처분 결과만 알려드렸는데 그 이후에 결정문이 나와서요.
01:19당초에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인용했을 것이다.
01:25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낸 결정문을 보면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본안적인 문제까지도 다 다뤘던 것 같습니다.
01:33즉 물론 정당에 이른 정당의 어떤 자율권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어떤 근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01:43이번에 징계는 헌법과 법률의 어떤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01:49또 특히 이번에 이제 아동에 대한 인권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아동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01:58대한 팩트 파인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02:00자, 누가 그러면 침해를 당했고 그 사람은 누군지.
02:04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그 대문 사진, 즉 이제 본인들이 어떤 SNS
02:12대문 사진,
02:13그걸 갖다 놓았다는 그 하나만 이유만 가지고 한 것 자체는 이거는 징계가 굉장히 미흡하다, 내용 자체가.
02:19왜냐하면 징계 당사자가 아동인권 침해라고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고 누가 당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02:27있어야 되는데
02:28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것 자체는 이거는 일탈한 것이다.
02:31즉 어떤 징계의 어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신하고 있습니다.
02:40그만큼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징계의 절차, 징계의 내용 이것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위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2:49인용한다는 걸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나 윤리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02:57일단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처분에 대한 결론만 나온 거였는데
03:02결정문을 보면 부적절했다든지 논의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합니다.
03:09박지원 최고위원님, 징계 절차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재판부가 좀 의견을 낸 거잖아요.
03:18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03:20지금 절차상의 하자 그리고 실체 내용상의 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03:25절차상의 하자는 아까 저기 적어주셨듯이 소명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 같고
03:31당일에 주는 바람에?
03:33그렇죠. 실체 상의 하자 중에는 아동 인권 침해 관련해서는 이미 피해 당사자가 공개, 대중에게 공개한 사진을 가지고
03:43가지고 와서 그냥 보여주기만 했는데 그게 무슨 초상권 침해가 되느냐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
03:49이번 항목은 명예훼손 주체 논의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03:54명예훼손의 대상 내지는 객체라고 봐야겠죠.
03:57그러니까 아동이 과연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냐, 부모가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냐가
04:02정확하게 논의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04:05어쨌든 이제 가처분의 사건의 경우에는 향후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04:11그 결론이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은 적을 것 같고
04:15본안소송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이번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04:21현재로서는 법적인 효력상으로는 징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최초 당시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04:29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추가적으로 이의신청이나 법적 불복 절차를 밟을지는 모르겠지만
04:35현재로서는 징계가 취소가 돼서 징계 없이 배현진 의원이 시당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4:44당원권 정지 1년에 징계가 나온 게 지난달 13일이었는데
04:47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효력이 정지됐고 곧바로 서울시당 위원장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04:53배현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100배 사죄를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5:01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소장파에서는 윤리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05:09강전혁 대변인님, 윤리위원장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던데요.
05:15입장이 좀 나올까요, 윤리위원장 쪽에서?
05:18일단은 판결, 결정문이 나왔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아직까지는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5:25저는 어쨌든 가처분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의 입장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5:31이것을 바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윤리위원장의 어쨌든 본인의 명의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5:41다만 아직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원장 교체를 당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05:51합니다.
05:51특히 이번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존중을 합니다만
05:56이 아이의 사진이 공개가 되어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논리를 지금 법원에서 펼치고 있는데
06:03그 부분은 국민들께서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우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6:08그리고 당에서 절차 과정에서 이렇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06:18결국에는 좀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당이 이 상황에 있어서 윤리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06:25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6:28좀 다급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6:33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위 자체를 흔들고 그리고 그것에 넘어서서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06:41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6:47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즉각 입장을 냈고요.
06:50오늘도 추가적으로 글을 올렸는데 윤 어게인의 당권파 재판 결과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06:56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6:59장현주 부대변인님 사실 이렇게 당권파를 자꾸 자극하는 메시지를 낸다고 좋을 건 아닙니다만
07:05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 정치를 하던 장도혁 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07:12그걸 좀 파고들려는 것 같아요.
07:14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권파들에게는 또 계속해서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메시지일 수는 모르겠지만
07:22지금의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이 인용한 마당에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7:28왜냐하면 앞서서도 이 가처분 내용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징계의 어떤 징계가 충실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라든지
07:37균형 있는 양형이 아니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짚은 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07:44우리가 정당이 어떤 윤리위에서 징계를 했을 때 가처분을 가져갈 때는
07:49일단 법원이 원칙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07:52다만 개입을 하더라도 어떤 절차상의 중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에는
07:57개입을 해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8:00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정당에서는
08:02그렇다면 법원의 취지에 맞게 이 절차를 다시 한번 보완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8:08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법원의 어떤 취지에 맞게 하는 다시 새로운 2차 징계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08:16절차만 위반이다라는 가처분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당에서는 이 절차만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08:25이번의 경우에는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
08:31특히 징계 양정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적절했느냐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요.
08:36다만 절차를 보완한다라고 해서 이 징계가 다시 완전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8:41그렇다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윤리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08:45어느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08:49장동혁 대표도 윤리위를 통해서 지금 징계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받고 있는데
08:54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8:58당 지도부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09:01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주말이죠. 내일이네요.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09:06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09:14저하고는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있어도 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09:18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지역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한동훈 대표나 누가 왔다고 해서
09:24그 옆에 얼쩡거리는 거 이게 선거에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09:28장동혁에 피해를 주겠다. 우리 당에 피해를 주겠다고 하면 전직 당 대표로서 그게 할 일이냐.
09:33또 큰 정치 크게 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를 좀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9:42우리 당에 피해를 주겠다고 하면 전직 대표로서 그게 할 일이냐.
09:47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9:48이현종 위원님, 박수영 의원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09:51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큰 정치를 해서 국민의힘이 이 모양이 됐나요?
09:55박수영 의원은 본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영입해서 그 난리를 쳐서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10:03그게 큰 정치였습니까? 박수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큰 정치가 그렇게 당에 있는 선출한 후보를 제외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10:12나중에 이것 자체가 완전히 얽혀져서 결국 대선에서 크게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10:17그런 정치가 박수영 의원은 큰 정치인가요?
10:20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다시 묻고 싶은 것이고 지금 이 징계 정치라는 게 지금 오늘 법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26기본적으로 이런 윤리의 어떤 결정 자체가 보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10:34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의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 배현진은 이 징계는 괜찮고
10:44그럼 이 징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저렇게 이거는 기본적인 요건을 안 갖췄다.
10:49저는 많은 정치 가처분 사건을 봤지만 이렇게 재판부가 그 본안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10:56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이 기본적인 한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11:01그럼 이 정도가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11:05지금 어제 판결이 났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11:09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나요?
11:10그렇죠. 이게 무슨 공식인 비공식인 간에 아무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인정도 하고 있지 않아요.
11:16그러면 이 징계를 내렸던 당사자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최소한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23그런 윤민우 위원장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도 최소한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28그렇지 내놓지 않아 놓고 없었던 일인가요?
11:31이렇게 어마어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11:33이거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냥 없어지는 일입니까?
11:37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본인들이 징계를 연속적으로 할 때는 그냥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11:42그러면 이 징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는 이거는 당을 흔드는 거예요?
11:46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징계를 하는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1:52그 부분을 법원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11:54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징계를 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걸 법원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12:01그렇다면 당에서 입장을 내야죠.
12:03왜 말이 없습니까?
12:04강전혁 대변인도 하실 얘기가 있으신 거죠?
12:08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 부산을 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2:14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대구도 갔었고 부산을 가는 것이 본인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의 민심들을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12:24드는데요.
12:24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 지역구가 비게 되는 것이죠.
12:30이번에 가게 되는 구포시장이 바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12:35그런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검을 이야기했었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12:45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출마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51그런데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재수 의원이 출마를 해야만 그 지역구가 비게 되는 것이죠.
12:57한 전 대표는 계속적으로 좋은 정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좋은 정치가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3:06지금 아까 조금 아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13:09저는 배현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입장 표명을
13:18하지 않고 있어요.
13:19어쨌든 아이에 대한 인권이 침해된 부분들 그리고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3:29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당 지도부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인가?
13:38본인들의 과오는 덮고 지도부에 대해서만 지적질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정치인가?
13:43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13:45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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