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월 전
공무원 메모에…"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이라 해"
변호인 "고인, 조사 후 불안정한 심리 호소"
특검 "강압적 분위기 아니었고 회유 필요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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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 시작합니다.
00:30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수사하다 벌어졌다 국가적 참사다라면서 고발 검토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00:42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명목과는 다르게 지금 정치적인 반대 인사에 대해서 이것을 허위로 증거를 발조해서 지금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00:57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며 수사하여 빚어진 국가적 참사입니다. 당 차원에서 고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01:08숨진 양평군 공무원 네모를 처음으로 공개한 김성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01:14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중기 살인특검팀이 고인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정치특검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1:22이민창 부위원장님. 특검이 죽음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01:26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의 민낯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1:34평생 양평군민을 위해 봉직하던 성실한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은 직후에 이런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01:43그 메모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수사기관이 회의와 협박, 강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01:49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더욱 집중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이분에게 김성규 의원과의 연관성을 자백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요를 했다는 것이에요.
02:00그것은 특검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2:08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분의 이런 메모가 전부 사실이라면 왜 특검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회의와 협박이 일어났는지를
02:17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02:20저는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02:24왜냐하면 과거에 비슷한 의혹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02:29그 관련자들을 국회를 불러서 청문회를 열어주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수차례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02:35이 수사기관의 이런 회의와 협박, 압박, 불법수사 정황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02:43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2:44언급해 주신 그 공무원의 메모 내용을 지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02:48저희가 그림 준비했는데요.
02:50너무 힘들고 지친다.
02:52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02:54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02:58수사관들이 정한 대로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한다.
03:01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03:03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3:07물론 경찰은 이 메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내용이 다르다라고 밝혀오고 있고
03:15김선교 의원은 이 유서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21그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03:25서재현 부위원장님.
03:27일단 이 건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이야기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03:33그렇다고 해도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03:37그렇죠.
03:38지금 사실 제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고인이 되셨잖아요.
03:42안타깝고 특히 지금 추석 연휴입니다.
03:45그 가족분들 입장에서 그 슬픔이 진짜 깊어지는 시간이라서 지금 애도의 시간이고
03:50추모의 시간이다.
03:52그래서 저희도 어떤 논평이라는 걸 좀 자제하는 것이죠.
03:55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은 이것을 저는 정쟁을 이용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죄를
04:00숨기려고 활용한다.
04:01그리고 검찰 국가적 재난이라고 계속적으로 단정하잖아요.
04:05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보는 것이고.
04:07다만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선의견을 떠나서 실질적으로도
04:12정치 검찰 행태를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04:15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 수사를 하되 증거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04:20강압하면 안 된다. 회유에서도 안 된다.
04:23이런 부분이 만약에 특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만
04:27이 특검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한 3, 4개월 동안
04:33밝혀낸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4:35그러니까 금거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학사 총재의 어떤 권성동 의원의 뇌물
04:41그리고 목걸이 이런 부분의 증거로서 밝히면 되는데
04:45이런 일부분의 사건을 가지고 전체로 해서는 안 되지만
04:48중요한 것은 인권 수사 과정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으면
04:52본인들이 돌아봐야 된다.
04:53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것이죠.
04:55아까 이민천 부위원장께서 잠깐 언급 주셨는데 특검이 김선교 의원과의 관계성을
05:01연관성을 밝히라고 강요했다.
05:04이게 공무원 측의 주장이잖아요.
05:06그런데 김선교 의원이 이 메모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05:09무슨 관계가 실제로 있는 건가요?
05:11아마 같이 근무한 직장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5:14왜냐하면 김선교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양평 군수를 지냈습니다.
05:19그리고 이 숨진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6년 당시에 양평군의 직가관리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05:28직가관리팀장이 하는 일이 당시 양평군에서 있었던 개발 부담금에 대한 부과 업무를 했습니다.
05:35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인척들이 시행했던 양평공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05:42처음에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부담금을 면제를 해 준 겁니다.
05:47그러니까 이 면제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따져묻기 위해서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한 것인데
05:54그런데 지금 김선교 의원이 제공한 진수서에 따르면
05:59그 직가 부담금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이 과정에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성이 무엇이냐
06:07그러니까 이 국무원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부당하게 없애준 것이 아닌데
06:12자신의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걸 고지곳대로 듣지 않더라
06:16이런 억울함을 토로한 진수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06:21이 진수서가 사실이라면 김선교 의원으로서는 그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06:27이러다 보니까 특검의 수사 방향과 이 숨진 A씨의 진술이 어땠는지
06:33진실을 밝힐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06:3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기자회견에서 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06:40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6:42고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06:48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06:52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06:56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06:58세상이 싫고 사람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잠도 오지 않는다.
07:02메모 내용에는 회유와 강압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07:08장윤미 대변인님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죠?
07:13실제적으로 강압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텐데
07:17당사자들은 피해자 신분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히 그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07:22그렇다면 특검의 해명 내용과 종합해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07:27나로 인 나에게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07:29특검이 질문했던 건 이미 여러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해놨다는 거예요.
07:34교차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7:36지금 수사의 포인트는 김건희 씨 일가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이게 가족 회사입니다.
07:41지금 양평 공흥지구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서 800억 원의 이득을 남겨요.
07:47그럼 개발 부담금을 통상 25%를 매깁니다.
07:5120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07:52그 부분이 처음에는 부과가 됐는데 나중에는 0원이 됩니다.
07:56단돈 1원도 내지 않았어요.
07:57그 혐의와 관련해서 양평군수였던 김성규 현직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습니다.
08:04당연히 연관성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8:07당사자는 대단히 지친다.
08:09야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08:10그런데 야간 조사라는 건 피의자가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지기도 어렵습니다.
08:16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심리적인 압박 헤아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8:20다만 이런 고인의 죽음을 너무나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가져가는 것.
08:25그리고 아까도 죄를 가린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08:300원을 부과받는 그런 개발 회사들은 없거든요.
08:33이 수사를 지체하거나 정체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면 국민들이 엄단하실 겁니다.
08:39그런데 이게 정쟁으로 길어질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CCTV 공개해라.
08:46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08:48그건 유족과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08:52그래서 국민의힘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08:54그 CCTV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08:59그러나 그 조서 내용은 변호인이 볼 수가 있고 CCTV 내용도 변호인과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09:05처음 큰 내용만 보면 충분히 이게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09:09그런데 지금 특검을 보면요.
09:11이 메모 자체가 가필로 오시면 된다.
09:13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09:14그러니까 이 신빙성 자체를 탄핵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09:18저는 특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09:22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 본인의 목숨까지 걸면서 부당한 불법 수사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입니다.
09:29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본인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09:32문제가 없었다면 없었다고 국민 여러분께 공개를 하면 될 일입니다.
09:37저는 특검의 이런 태도, 국민의 지탈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09:40자, 그럼요. 우리가 여기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을 했고
09:47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느냐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9:52먼저 특검이라는 건 어떤 특검이든 그렇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발했죠.
09:58목소리 듣고 오시죠.
09:59이첩받아야 될 사건에 무엇이 있는지 얘기를 나눴고요.
10:07구체적인 사안이나 쟁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10:10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안의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 다음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17구장 부장님,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적 의혹이 강한 사건에 대해서
10:25기존 수사기관 못 믿겠다.
10:27그러니까 국회가 정한 특검팀이 수사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10:31그렇습니다.
10:32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 그 특검 수사가 특검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10:37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10:38그러니까 과거의 특검과 이번 특검의 수사는 조금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0:44이번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특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10:47특검이 수사해야 될 수사 항목이 특검 이름 앞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10:54김건희 의혹 관련된 거, 그다음에 명태균 의혹, 그다음에 건진법사 의혹,
10:59그리고 불법 공천 개입 의혹 이런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특검 이름 앞에 다 수식어로 돼 있습니다.
11:07이거에 대해서 집중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특검법이었거든요.
11:12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김건희 의사와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
11:16양평 공흥지구도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11:19그래서 연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11:24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의혹을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시원하게 밝혀냈는지
11:29이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11:32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11:36수사 중에 있는 과정에 있었고 이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11:42과연 민중기 특검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이냐
11:48아니면 또 다른 연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냐
11:54이런 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57그렇다면 서부위원장님 민주당은요 특검 수사기관도 연장하고 인력도 더 늘리고 하면서 특검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12:05그런데 사실 김건희 특검팀에서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12:10복귀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12:11결국 이런 일이 터졌고요.
12:13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2:15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특검으로 해서 불법적인 거 강압수사를 하라고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12:23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여사 시절에 행위했던 불법 여러 가지 정거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는 것들이
12:30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연장할 수밖에 없다.
12:33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특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12:37다만 검찰에서 수사기소 분리할 때 내란특검이죠.
12:42거기에서 상복을 입고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12:45그러니까 이런 행태로 봐서 이번 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진실을 떠나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12:52저는 검찰이 상복을 입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할 필요는 있다.
12:56다만 이것이 의도적으로 어떤 정권을 보복수사라지 한 건 아니다.
13:02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한번 되묻고 싶은 것들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13:08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수사를 계속적으로 정치검찰이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13:14한 네다섯 분이 검찰 조사하고 돌아가셨을 때 국민의힘의 논평이 6월달까지
13:19즉 여당일 때까지는 검찰 탓을 왜 하느냐.
13:23그리고 이재명 당신이 고인에게 죽음을 몰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셨거든요.
13:29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 또 거꾸로 이제 검찰 탓을 한다.
13:33그런 논리 그대로 하면 김건희 씨 때문이고 김성규 의원 때문이지 않습니까?
13:37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또 정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3:42국민의힘은 특검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습니다.
13:45이민찬 부위원장님 이제 특검을 고발한다고 하면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까?
13:50불법 행위 앞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3:52특검이 이번 회의와 협박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13:58다들 아시겠지만 이 특검, 이 수사 전에 돌아가신 분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은 분이에요, 한 차례.
14:06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조차 없이 홀로 가서 수사를 받은 것이죠.
14:10그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14:12김건희 특검이요, 지금까지 13명을 구속했습니다.
14:15그중에서 9명이 김건희 여사와 전혀 관련 없는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14:20그만큼 지금 특검의 수사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별건, 별건 수사, 쌍끄리 수사, 먼지터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30이 과정에서 인권 탈압, 인권 유리는 없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응당, 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4:39정리하면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특검에 맡겼는데, 특검도 잘못됐다고 또 고발을 하고, 구장 부장님, 누가 수사를 합니까?
14:51그러게요, 공수처가 해야 될까요? 공직자니까.
14:54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14:563특검 중에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특검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15:00김건희 특검이었죠.
15:01김건희 특검이 주목도는 높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맡았던 것은 이른바 12.3 계엄과 관련된 내란 특검 아닙니까?
15:10내란 특검이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지금 아직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15:15또 하나, 체병 사건 특검.
15:18지금 그 의혹을 밝히겠다고 특별검사까지 지금 출범시켜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5:24그거에 대한 진실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됐는지 미궁에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15:29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은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15:34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보니 이렇더라라는 중간 수사 발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43명태균 씨는 요즘 뭐 하고 있는지 거의 명태균 씨 얘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15:48건진법사는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다음 공천 개입 의혹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15:53총선 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공천에 개입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히라고 특검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16:01특검을 출범시킨 그 취지에 맞게 수사 결과를 이제 내놓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08알겠습니다. 특검을 둘러싸고는 아마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6: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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