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6.3 지방선거에서 3등으로 낙선한 뒤 조국 전 대표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근황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 현황에 대한
00:12목소리를 내고 있죠.
00:14사진을 또 하나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0:17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 하면 또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도 떠올라서 두 주제 한꺼번에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00:26먼저 조국 전 대표 조현삼 부원장, 사진을 한 지인과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렸어요.
00:41나는 소주를 마셨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사람들이 또 옥에 티를 잘 찾는 것 같아요.
00:48아니, 이 소주병은 뚜껑이 닫혀있는데 이 비인자 사실상 거의 잔에 좀 담겨있네요.
00:55이렇게 소주잔을 건배를 했는데 여기에 와인이 있다.
01:00그 와인을 먹어놓고 소주잔을 기울인 것처럼 한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요.
01:08글쎄요. 사실관계는 관련된 SNS 사실만 봤을 때는 저도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01:14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하는 부분은 과거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의 SNS에 사실과 다른 것 같은 그러한 사진들을 올린 경위가 있었죠.
01:22어떤 거였죠?
01:23과거 전례가 있었죠. 과거에 이번 사면 복권된 이후에 출소한 이후에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된장찌개 영상을 올렸는데
01:31그것이 과연 된장찌개였느냐. 사실 그 가게가 한우를 파는 가게였단 말이에요.
01:37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지적한 바가 있죠.
01:42그러다 보니 이번에 SNS 사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01:47소주 마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1:50소주 뚜껑 따여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통 마시면서 뚜껑을 다시 닫는 경우도 있죠.
01:54와인 마시고 소주 먹었을 수도 있죠.
01:57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과거에 그런 전례와 전적이 있다 보니
02:01이러한 사소한 사진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06참 조국 전 대표 SNS를 잠시 쉬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많은 구서를 자꾸만 낳는 것 같습니다.
02:13과거에 지금 조연삼 부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광복절 특사 이후 출소한 이후에 있었던 논란과 관련된 해명 들어보시죠.
02:22SNS 논란 중에서 제가 된장찌개 찍은 사진으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02:27제가 8월 15일 당일날 밥을 먹고 제가 된장찌개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02:32그걸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고기를 먹은 걸 숨기고 된장찌개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2:39저는 일단 너무 괴상한 비방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02:43속이 좀 꼬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2:50뭐뭐했노 사투리 논란에 이어서 또 사진이 화제가 되어서 소개를 잠시 해드렸고
02:55정 변호사님 조국 전 대표가 SNS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03:03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03:05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나는 내가 잊지도 않은 말을 한 것이 아니다.
03:10이쪽에서는 또 지나친 공세다 등등의 설전이 있던데요.
03:13글쎄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핫한 문제가 결국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03:20핵심은 보완수사권 아니겠습니까?
03:23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보완수사권 문제는요.
03:26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03:31그다음에 거기에다 또 공교롭게 지금 당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03:37그런데 지금 장윤기 사건 벌어지고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03:41그런데 또 당심은 또 그것과 반대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3:45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또 이런 찬스를 놓치지 않고
03:48민주당의 여당 의원과 그다음에 사실상은요.
03:52그 여당 의원이 조국 대표의 제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3:56왜냐하면 학교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요.
03:58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할 때 그때 박사 과정에 있었던 의원이고
04:04그다음에 변호사를 하면서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04:09그런 분하고 서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이런저런 티격태격한 그런 이야기를
04:14냈는데 결국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거를 개혁한
04:20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게 낫느냐.
04:23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도 아예 없애야 된다는 거죠?
04:26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04:28학자적 양심으로 조국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4:34평생 형사소송법을 연구해왔던 사람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04:40그런 식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나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04:44심지어 영미법계에서도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04:49있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04:51그러니까 여당의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04:56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한참 어린 후배하고 저런 설정을 갖다 버리는데
05:01여러 가지로 조국 대표는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5:05지금 장현미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조국 전 대표가 설전을 벌이는 것은
05:11정권 송치 이겁니다.
05:14이게 뭡니까?
05:14그러니까 이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걸로 당론이 추인이 됐고요.
05:19그러니까 보완책으로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김남희 의원이 정권 송치
05:23그러니까 경찰이 지금은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05:27그러면 기록이 무혐의라고 본인들이 판단했으면 검찰로 넘기지 않습니까?
05:31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제도 설계가 된 건데
05:34그래도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모든 거에 대해서는 사후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05:40모든 사건에 대해서 송치를 해라.
05:43그래서 정권 송치가.
05:45그런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대안은 7가지 장애인, 노인, 아동, 가정폭력
05:50격이 범죄에 한정해서 정권 송치를 하자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05:55그걸 환기하면서 조국 전 대표가 김남희 의원이 사실 공소청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06:05어떻게 보면 직격한 거예요.
06:07거기에 대해서 김남희 의원이 그런 사실 없고
06:09의원가에 올라와 있는 법안을 정확히 보면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데 왜 그런 공격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06:15이게 의원들에게 공동 입법 발의를 하자고 했던 그 중간 버전을 보면 나와 있는 건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06:21최종안이 아니라 중간 버전으로 나를 공격하는 건 좀 부당하다.
06:25그래서 설전에 좀 이어졌습니다.
06:27사실 국민들이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을 겁니다.
06:32여러 가지 여론이 사실 이런 검찰의 보완 사건을 좀 존치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06:41결국 여권에서 이 보완 사건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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