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박성재…“법정서 충실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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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 선 박성재…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br>박성재, 한 차례 소환 조사… 특검, 구속영장 청구 <br>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Transcript

00:00기상캐스터 배혜지

00:30영장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00:33오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00:39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온 박성재 전 장관의 모습을 먼저 보시죠.

01:00개혐 CCTV 공개됐는데 개혐 반대한 거 맞으세요?

01:04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한 법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01:11이미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거의 유사한 구조인데요.

01:16오늘 영장 심사에서 쟁점이 될 부분,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01:26그리고 또 특검과 논리 전쟁에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01:31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01:33어떤 점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01:34일단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고편을 봤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0당시 민주당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하는 점,

01:44그리고 야당 대표를 때려봤다고 하는 점 등을 들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시켰었거든요.

01:50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전원합의로 기각을 내렸습니다.

01:56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같은 의혹 제기를 했었고요.

01:59그러니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02:04그런 것들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려면

02:08구속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하는 거거든요.

02:11그런데 일부 어떤 사실관계들을 확인했다고 하는 정도만을 가지고

02:14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2:19오늘 특검 측이 이렇게 좀 공소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주장을 하다가

02:24역풍을 맞는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02:26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1차적으로 확인을 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2:30법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2:34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을 한 차례 일단 조사한 뒤에

02:40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02:44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이 특수통 검사 출신이죠.

02:50만만치가 않습니다.

02:51그만큼 영장 심사 때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02:56박성재 전 장관 신병 확보에 특검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남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의 속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03:08하지만 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특검도 입장이 난처할 거예요.

03:13오늘 그래서 영장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3:15그러니까 뭐 어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 당황스럽죠.

03:21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도록 최대한의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된 건데

03:27어쨌든 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가 합수부의 검사를 파견하고

03:34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출국금지 조치 이것을 본인은 통상 업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3:41그런데 이게 합수부의 검사 파견하는 것은 그래요.

03:45제가 100번 양보할게요.

03:46그런데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확인한다?

03:49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 수거 대상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이라고 보여지고

03:57더 중요한 것은 CCTV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뭔가 메모를 하는 듯한

04:03이게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이거든요.

04:06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04:12그리고 그 이후에 합수부라든지 교정시설이라든지 출국금지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04:19이것은 피해가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04:21만약에 이 CCTV의 내용이 없었다고 하면 통상 업무로 조금 우겨볼 수도 있겠지만

04:26지금 상황으로서는 난감해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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