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 소식입니다.
00:02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사법개혁 3법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00:09잠시 후 1시 반부터 국회에서 출정식을 여는데요.
00:15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00:20국민의힘은 그동안 필리버스터의 당대표의 단식까지 했죠.
00:25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00:28그런데 과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는 장외투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00:36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00:39국민의힘은 연일 독재정권의 몰락에 빗대면서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00:48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에 이어서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00:55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01:03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01:10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1:19공통점이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를 통해서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01:30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전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회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01:43장동혁 대표는 보시는 것처럼 SNS에 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1:50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의 독재 정권의 몰락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이에 빗대서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01:59물론 민주당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2:04지금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02:12그런데 이 시점에서 청와대에 항의 방문 행진을 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02:19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파괴 3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2:27그러니까 대법관 증언, 사심제 도입, 법 왜곡제 도입 이게 골자거든요.
02:31그런데 이렇게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데 과연 논의는 성숙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02:39그러니까 법안 한권당 법사위에서 논의한 시간이 5시간 안팎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2:44뿐만 아니죠.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02:48그런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하고 야당에게는 제대로 된 발언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02:55국민 여러분께 미칠 역량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03:01그것은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03:06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3:13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사법 3법을 반대했으면
03:16지난번에 장동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5천 만나가지고 이거 반대한다.
03:22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03:24그런데 자리에 안 나왔잖아요.
03:25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계신데
03:30그리고 해외 순방가에 계신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겠다고 청와대 가겠다는 거거든요.
03:36보통 청와대 가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나와라.
03:40우리 좀 이야기 좀 들어달라 이건데 지금 청와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03:44그러니까 지금 장동영 지도부가 전략 전술이 하나도 없고 스텝이 꼬이고 있다.
03:49이것은 그야말로 장동영 지도부가 당내의 권력타움에 한눈이 팔아가지고
03:54그러니까 장동영 대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여투쟁
03:58여기에는 몰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04:01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약간 이렇게 전술 실패가 나왔다.
04:04이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4:06민주당에서는 지금 전술 실패다.
04:08청와대에 아무도 없고 빈집인데 거기 가서 무슨 항의를 하고 대화를 하자고
04:12요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04:15당내 일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04:18하필 지금 시점, 지금 시점에 사법독립의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게 과연 맞는 거냐.
04:28지금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있고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04:35지금 애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04:37지금 저 문제로 우리가 몰두할 때냐.
04:40지방선거 준비하고 당내 내용을 좀 무마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04:44민생과는 동떨어진 이런 이슈로 화두를 삼았다.
04:50좀 지적이 있어요.
04:52당내에서도.
04:53일단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속타는 심정은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04:57그렇지만 저 사법 3법은 사법 파괴 3법으로 불릴 만큼 정말 전대미문의 악법 아니겠습니까?
05:04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적할 것은 정확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05:07이 법 왜곡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요.
05:10우리 국민들께서 판사나 검사만 생각하지만 13만 경찰 공무원들도 앞으로 고소사건 수사할 때는
05:16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그 결과에 따라서 법 왜곡제로 고소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05:22그러면 빨리빨리 처리하겠습니까?
05:24사건 미루게 되겠죠.
05:25그러면 범죄 피해자들만 더 속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05:29그리고 재판원법 소원 도입돼서 이게 사심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05:33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파괴 환송해줘야죠.
05:36고등법원 내려가죠.
05:38내려갔다가 다시 대법원 올라올 겁니다.
05:40신사람이 헌법소원하면 이게 몇 심입니까?
05:425심, 6심, 7심, 8심까지 될 수 있습니다.
05:44이런 것은 당연히 야당이 말해야 되는 것이고
05:47다만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05:49노선을 전환하고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05:52민심의 중앙값으로 다가가야 되는 노력
05:55그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05:57그게 없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6:00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개혁위법 3법을 저지하는 게 맞지만
06:06뭔가 내홍을 좀 덮고 중도로 다가가는 선거 전략이 좀 없는 게 아쉽긴 하다.
06:12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06:13당장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06:15물론 사법개혁 3법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06:18사법을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06:22법 외국제라든가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 같은 모든 이슈 하나하나가
06:26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06:28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부분이 우선적으로 치러야 될 부분이
06:32그거는 아니라고 하겠죠.
06:33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06:35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정도로
06:38참담한 수준이라고 하겠죠.
06:40그렇다고 한다면 사법개혁위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06:43이미 처리된 법이 아니라
06:44민생 현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06:46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06:48지금 무산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06:51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06:54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뜻을 받드는
06:58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06:59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적인 정쟁에 골몰하고 있다는
07:03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07:04국민의힘 스스로 지금 지방선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07:07사실상 당권에 몰두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07:11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