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대법원장에 '이석 불허'… 헌재소장엔 "이석하시라"
헌재 국정감사는 시작 3시간 만인 오후 1시쯤 종료
신동욱 "헌재에 먹구름 다가오고 있어"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사진은 춘미애 법사위원장 개인 유튜브
00:10여권 내부에서도 본인 홍보만 하냐 말들이 좀 있는데
00:14지금부터 이 얘기를 만나보겠습니다
00:16글쎄요
00:18이번 주 국정감사 법사위가 주관하는 국정감사처럼
00:23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27대법원은 지금 이틀간 진행이 됐죠
00:31그런데 오늘은 금요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00:36춘미애 법사위 현장이 이끈 오늘 법사위
00:40그 분위기가 이번 주 초안을 타목 달랐던 것 같습니다
00:43공직선거법입니다
00:48비호인 이재명
00:50원심 판결을 파괴하고 사건을 쏘울 고등법원에 반성
00:56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던 초유의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01:19당사자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명심하고 결자 폐지하십시오
01:25내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한 권법재판소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01:31현저의 사법부는 내란 방조사법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01:38내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한 권법재판소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01:43내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한 권법재판소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01:49내란 방조사법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01:52오전 국정감사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2:00일단 있는 그대로만 한번 볼게요
02:07조의대 대법원장 중심에 대법원 현장 검진까지 했고
02:12지금 국감 월요일 수요일 두 번 했고 세 번째도 하겠다라고 여당이 공언하고 있는데
02:20오늘 보니까 헌법재판소 국감은 오전에 딱 끝이 났어요
02:23어떻게 보셨습니까?
02:24우선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에 주어진 국정감사 권한을 하는 것은
02:29행정부나 어떤 사법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펴보는 그런 권한입니다
02:36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사위가 하는 걸 보면
02:40자기들한테 협조하고 유리한 때는 그냥 끝내버리고
02:45불리한 때는 2차, 3차까지 이렇게 지금 국감하고 있는데
02:49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2:53왜냐하면 국정감사권을 이용해서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02:57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탄핵 문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03:01지금 헌법재판소가요
03:03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03:06이 소원 자체의 어떤 처리 결과가
03:08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따져봐야 될 텐데
03:12뭐 딴 거 필요 없이 당신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했으니까
03:15잘했으니까 이제 그냥 끝내주고
03:17대신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03:21그냥 2차, 3차까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03:24국회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03:26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러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03:31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데
03:35오로지 그냥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만 맞게끔 저렇게 국정감사한다고 하면
03:40저는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입법부에 특히 추미애 법사위의 직권남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03:48박성민 성관님 뭐 여당 법사위원들이 봤을 때
03:52뭐 현재는 고맙다는 속내를 드러낼 수는 있고
03:56조희대 대법원장 뭐에 파견 송심 얘기도 똑바로 안 하냐 로고 기록을 왜 안 내놓느냐 비판할 수 있는데
04:01아까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04:04이후에 또 다른 국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헌법재판소 국감을 이렇게 마치겠다라고 했거든요
04:11그러고 나서 군사법원 국감을 했다는데
04:14그럼 아예 애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국감을 그냥 오전에만 끝날 생각으로
04:20그렇게 아예 시간표를 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4:22글쎄요 그거를 뭐 그때 끝내려고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4:26다만 이제 오후에 군사법원 국감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04:31예정 국감을 좀 빠르게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04:35그 전에 사실 이거를 대법원 국감은 며칠씩 하고 지금 3차 국감까지 한다 하는데
04:40헌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04:44헌재의 태도와 대법원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04:47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4:49결국 지금 3차 국감까지 대법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04:53사실상 어떤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04:56그 사이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04:59사실은 주요 관계자들이 어떤 구체적인 얘기도 하지 못했고
05:03심지어 이 천대학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05:06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한 게
05:11애시당초 본인이 말했던 건 3월 28일 경우로 얘기를 했는데
05:14그게 맞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05:16그때는 또다시 3월 28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05:19그 외에도 전자문서로 기록을 보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05:23사실상 판결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05:25여기에 대해서 종이 기록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지
05:28혹은 공식적으로 이 종이 기록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05:33대법원 내에 남아있는 그 기록상으로는
05:364월 22일에 인계가 됐다 정도의 내용이 있고
05:39그 이전에 미리 올라갔던 기록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나오지 않았던
05:44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05:47헌재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05:49얘기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05:51그것이 대법원과는 달리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고
05:54성실하게 임했다고 한다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58근데 이제 같은 사법부의 두 기둥인 헌법재판소 국감을
06:05글쎄요 오전 중에 끝났고
06:07아까 시간 관계상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06:10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약간 누구 맘대로 이렇게 빨리 끝내냐는
06:14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06:15오늘 헌법재 앞에서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6:18국민의힘은 다음은 당신들 차례다 헌법재판소 차례다
06:24여당이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6:27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을 했습니다
06:34탄핵한 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06:37자 이제 1차 내란 성공했습니다
06:401차 내란 2차 내란 들어갑니다
06:43다음은 어디겠습니까
06:44사법부 압박 다음은 헌법재판소 차례죠
06:47헌법재판소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06:50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없애기 위해서 배임죄 법안 통과시킵니다
06:55공직선거법 또 전부 다 위원 심판 들어올 겁니다
06:59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헌법재판소가 신입니까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07:03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반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07내란을 저지른 정당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07:12헌법을 수호한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07:18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07:23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07:29이번 주에 저희 뉴스탑10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07:35바로 무소속 법사위원 최혁진 의원인데
07:37일단 이 얘기는 그냥 이렇게
07:39글쎄요
07:41오늘 이런 표현을 썼는데
07:43그것보다 좀 더 저희가 질문들이 싶은 건 장현주 변호사님
07:46헌법재판소 지금 여당 칭찬받는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07:51라는 취지를 신동욱 의원이 얘기한 것 같아서
07:52무차별 탄핵하고
07:55이재명 대통령 파기 완성했다고 대법원 비판하고
07:59이거 나중에 재판소원할 거니까
08:01헌재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08:03이렇게 경고까지 했어요
08:04저는 개별 의원의 추측성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08:09사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들이 저 자리에서
08:13헌재는 칭찬하고 대법원에 대해서는 질타한다
08:16이렇게 나눠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08:18사실 지난 계엄과 그리고 내란 사태에서
08:22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08:23헌재가 또 탄핵을 인용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08:26우리의 역사상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08:30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어떤 노고나
08:33그 위상에 대해서 존중하는 취지의 얘기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지
08:36이것이 감정적으로 칭찬을 하고
08:38대법원에 대해서는 배제를 한다
08:40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8:42특히나 민주당 의원들이
08:43마치 대법원이 내렸던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08:47파기환송심의 결과를 두고
08:49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08:51사실은 그 과정에 대해서 뭔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8:55이 부분을 해명하라,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08:57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09:00너무나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나왔던 부분도
09:03졸속이 아니었냐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09:07지금은 종이 기록을 받느냐, 전자 기록을 본 것이냐
09:10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9:13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판결의 결과에 대한 지적이다라기보다는
09:18어떤 법원 행정상에서 과연 이 부분들이 졸속이 아니라
09:22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09:23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09:25헌법재판소 당신들 지금 안심하지 말고
09:28여당 칭찬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09:30뭔가 이제 거대 여당이, 집권당이 뭘 밀어붙일 수 있다
09:35먹구름 얘기도 했는데
09:36일단 이번 법사, 이번 주 국감
09:42법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검사의 화두는 바로
09:44누가 뭐래도 야당이 계속 얘기하는
09:47춘미애 법사 현장 이른바 평파 운영, 평파 진행 논란일 텐데
09:51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09:53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법정 법대에 올라갈 수 있냐
09:59현직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비판도 했죠
10:01심지어 개인 유튜브 홍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5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10:10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진정 질의 일주하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10:31자극적인 퍼포먼스 위주로 쇼츠를 찍어서 올리는 데 대해서
10:37쇼츠 국감이란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10:40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쇼츠 찍어서 올린 것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46전반적으로 의원이 지뢰한 내용들을 쇼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10:53이것도 국감도 의정활동이고
10:57본인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누군가에게는 홍보할 의무와 권리는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11:04이게 보니까 단순히 유튜브 쇼츠를 넘어서요 김기웅 대변님
11:08아예 특정 의원은 거기에 후원 개조학까지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11:14그럼 도대체 국감을 왜 하러 간 거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1:18국민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11:22또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또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고자 해서
11:27이들은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11:31참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11:33우리 국회가 특히 민주당,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11:38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11:40오죽하면 문진석 수석부 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11:47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11:49요즘 강성 지지자들 개딸 입장에서는 진실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11:53본인들이 보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이른바 강성 지지자, 강성 의원들이 쇼츠로 만들어내면
12:01거기에 후원금도 보내고 그 다음에 하트도 보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12:05그러니까 정치가 국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자들의 며어에 있을 때
12:10과연 그게 온전한 집권 여당이 정치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12:14무엇보다도 사법부를 선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12:20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자 하는 상징적인 어떤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12:24그 사진이 법대에 가서 본인들의 사진을 찍었고
12:28무엇보다도 본인들은 대법원, 조위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성 개입이라고 엄중하게 시각을 보고 있지만
12:36정작 가서 한 건 사진을 찍고 쇼츠를 찍고 일종의 희하한 거 아닌가
12:42그래서 본인들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48박성미 선관님 이게 개수까지 제가 누군 많다 적다 이런 본질은 아니고
12:53의정활동하고 본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일을 하는데
12:58쇼츠 올리고 유튜브 찍는 거 누가 보라고 그랬어요? 개인 채널인데
13:01다만 이 장소가 이번에는 다름 아닌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 검증이었던 데다가
13:08조위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가겠다
13:13혹은 누구 표현대로 야당 표현대로 휘젓고 다녔다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는 마당에
13:20또 깨알같이 본인들 홍보하고 또 후원 계좌 알리고
13:25이런 것들이 정말 누가 봐도 자기 정치 아니냐는 비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13:31근데 그렇게 치면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13:34후원 계좌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그럼 올릴 수 없게 되는 거고요
13:37저는 사실 후원 계좌를 올리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13:42혹은 그전에도 후원 계좌만 따로 올리면서 후원을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고
13:48여야 할 것 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3:50그런 부분들까지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3:53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영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13:59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약간 공격하듯이 사법부를 가서 다 짓밟아놨다
14:05이렇게 보기에는 엄연히 가서 여러 가지 질의도 진행을 했고
14:09그리고 그 자리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 가서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버틴 것이 아니라
14:14안내를 받아서 행정처의 안내를 받아서 둘러보고
14:16그리고 그게 단순히 로그 기록을 보겠다라고 간 것이 아니라
14:20그 외에도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지 사무실의 크기라든지
14:23여러 면에서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2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마치 그 하나의 장면을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보는 것은
14:32좀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4:34워낙 요즘은 사실 상임위장 가면 의원의 비서진들이 사실은 다 영상을 다 찍고 계세요
14:42아예 팀까지 따로 꾸리는 의원들도 많긴 한데
14:43그렇습니다. 따로 편집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사실은 있고요
14:47쇼츠는 당연히 요즘은 워낙 매체를 접하는 분들이
14:51레거시 미디어보다도 쇼츠로 일상을 접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14:55의원들이 본인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은
14:58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0저도 일부 박성민 선관의 논평에 동의해요. 맞아요
15:03개인 유튜브에서 본인 의정을 통보할 수 있는데
15:05다만 그 장소가 주는 그리고 지금 마치 일부 의원들이
15:09지방선거 준비하는 듯한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냐라고 해서
15:15일부 지지층만 보고 딱 유튜브를 만들고
15:18거 바로 우리가 대법원 이렇게 한번 현장 검증했다라는
15:21이 의도와 장소가 주는 부적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15:27아까 여당 내부 문진석 의원인가요? 문진석 의원도 에둘러서 비판 목소리를 냈어요
15:32이현정 의원님. 다시 이게 또 등장한대요. 대법원에는
15:36조희대 대법원장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십시오. 혹은 이런 화환
15:41검찰청 폐지 결사반대. 물론 모든 화환들이 다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도
15:47지금 뭔가 다시 대법원이 정치 공방이 장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5:53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활동
15:57활동이라는 게 물론 국민들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16:00마치 이제 본인들의 개선 장군처럼 내가 사법부를 짓밟았다.
16:06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16:08그런 걸 이제 어떤 정치적인 또 일을 활용을 한다든지
16:12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16:16야당 총재 시절에 본인이 국회의장, 국회의원은 아니었습니다.
16:21그런데 국회에 들어가면 입구에 국회의원들만 들어가는 정문 입구가 있어요.
16:26그걸로 이제 국회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당연히 야당 총재가 들어갈 수 있겠죠.
16:32그런데 김대중 당시 총재는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6:35옆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16:38나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6:41그러니까 그만큼 국회의원 그리고 어떤 이거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하는 거죠.
16:46마찬가지입니다. 저 법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
16:51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장소다라고 하면 다시지만
16:56그러나 저기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이 앉아서
17:00중대한 판결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17:02국회의장 자리에 국회의원들 아무나 들어가서 막 앉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7:07아니거든요. 장소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17:11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자신의 어떤 홍보에 이용한다는 거.
17:15과연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인지
17:18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19네. 이렇게 돼 있어요.
17:23대검찰청 앞에는 또 일부 검찰청 폐지 결사 반대합니다.
17:27저희가 주변 6위 추미애 법사위원장 관련 혹은 이번
17:34생각보다 일찌감치 끝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얘기였습니다.
17:38글쎄요. 일부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17:43그럼에도 국회 문턱을 넘었고
17:4570여 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17:48그래서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국감이 있었습니다.
17:51바로 다음 주입니다.
17:51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