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본궤도...'입법 전쟁' 개봉박두 / YTN

이번 주 국회에서는 '입법 전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재현될 거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휴일을 반납하고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 진영의 숙원인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막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이미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법 왜곡죄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선 겁니다.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는 일부 위헌 우려도 제기됐지만,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 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사법 3법'을 법치에 대한 테러이자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 왜곡죄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현대판 사화'의 예고편이고,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뒤집어보겠다는 '무한 방탄'의 화룡점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최 보 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그 보루를 허물고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천인공노할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여야는 본회의 '입법 시간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사법 3법'은 물론, 지방선거의 대형 변수가 될 행정통합 3법과 상법 3차 개정안, 국민투표법, 각종 민생법안까지, 마음 급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어떤 순서로 상정할지, '수 싸움'도 필요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고,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일종의 배수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계속 접촉할 생각이라지만, 근본적으로 이견을 좁힐 수 없는 법안이라 올해 두 번째 '필리버스터 정국'은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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