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찾아온 성탄절 휴일,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잠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00:08하지만 법외국제 신설이나 대법관 증원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 처리와 각종 특검법을 사이에 둔 이견까지 연초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0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성탄절 정치권 분위기 전해주시죠.
00:25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00:35하지만 여야 대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00:40민주당이 물리적 시간 제약을 이유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각종 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00:48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제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00:57또 대법관 증원과 법원 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 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최대 충돌 지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05특히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 시 의원 60명 이상의 본회의장 출석을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의 연초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01:17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1:25민주당이 법의곡제 신설이나 각종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저지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01:32앞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반대 토론을 완주하는 등 지도부 차원에서도 대여투쟁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01:43법안 처리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가 발목을 잡는 건데요.
01:47필리버스터 총력 전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재판부법과 정부통신망법 개정안이 보여줬듯 시간 지연이나 여론전 외엔 별다른 카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01:58여기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까지 대폭 강화하면 이런 저지수단마저 흔들리게 돼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고민하는 표정입니다.
02:06여야가 각각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 또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도 뇌관이죠?
02:14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며 특검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02:23특히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는 압박수단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02:31연일 전반의 정교유착을 반드시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02:36특별검사 추첨권에 있어서도 조의대사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 등 제3자 추천방식까지 고려하면서 야당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2:46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며 이미 개혁신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자체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안 관철에 공력을 쏟고 있습니다.
02:57이 특검법안은 법원 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03:03하지만 조의대사법부에게 특검 추첨권을 줄 수 없다는 민주당 반대에 맡겨 좀처럼 진전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03:11일각에선 국민의힘 장동혁,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공동 단식 카드가 거론되는 등 보수 야권 역시 농록지안을 10년 초 전국을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03:21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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