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찾아온 성탄절 휴일, 정치권은 잠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00:07하지만 법 왜곡죄 신설이나 대법관 증원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 처리,
00:13그리고 통일교 특검 등 각종 특검법을 사이에 둔 이견까지 연초에도 대치정국은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00:20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00:22임성재 기자, 성탄절 정치권 분위기 전해주시죠.
00:25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00:35하지만 여야 대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00:40민주당이 물리적 시간 제약을 이유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각종 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00:48이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제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00:57또 대법관 증원과 법원 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 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최대 충돌 지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01:05특히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 시 의원 60명 이상의 본회의장 출석을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의 연초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01:16당내에서는 또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01:25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1:31민주당이 법 왜곡제 신설이나 각종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저지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01:39앞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반대토론을 완주하는 등 지도부 차원에서도 대여 투쟁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01:49법안 처리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가 발목을 잡는 건데요.
01:54필리버스터 총력 전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재판부법과 정통망법 개정안이 보여줬듯 시간 지연이나 여론전 외엔 별다른 카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02:03실제 어제 처리된 정통망법 개정안에도 언론 유튜버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거듭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02:15여기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까지 대폭 강화하면 이런 저지수단마저 흔들리게 돼 투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02:26여야가 각각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는 휴일에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02:31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며 특검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02:39특히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는 압박수단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02:47연일 전반에 정교유착을 반드시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02:52특별검사 추천권에 있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아닌 헌재 등 제3자 추천 방식까지 고려하면서 야당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3:02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도 법원 행정처를 제외한 헌재 등 기관, 변혁 혹은 민변 등 단체가 추천하는 안이 두루 거론되고 있습니다.
03:09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한 건 시간 끌기용 꼼수 같다며 일단은 개혁신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자체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안을 관철하는 데 공력을 쏟고 있습니다.
03:23이 특검법안은 법원 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03:29장동혁 대표는 성탄절 예배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나 민변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는 건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중립기관 추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3:45또 SNS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거라고 촉구했습니다.
03:55여당과의 원내 협상 과정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빠진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추천안까지 제안한 거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04:0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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