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 3법에 '상복'...민주 "이제는 공소 취소" / YTN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 3법'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독재가 시작됐다면서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등 진영 내 다음 숙제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3법' 공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제1야당은 아침 일찍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3대 악법'이 시행되면 사법부 독립의 숨통이 끊어질 거라며 검은 옷과 마스크, 근조 리본까지, 상복 차림으로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사법파괴 민생파괴 3대 악법 규탄한다!

청와대에 철회요구서를 전달하고 주변에서 침묵시위까지 벌였지만,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의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부터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헌법의 적들,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진영 내 숙원을 처리한 민주당 시선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로 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조작 기소 규명'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조작된 진술로 쌓아 올린 가짜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합니다.]

다만 국회로 다시 돌아온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 안을 두고는 여당 안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도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수정안에 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입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요.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법 이름만 바꿨다'거나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등 정부 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장외 투쟁'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3월 임시회에서도 이어질 전망...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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