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오늘 업무보고… 국방부·보훈부 등 대상으로 진행
이 대통령 "독립은 민족이 치열하게 싸워 만든 결과"
이 대통령 "김형석, 징계 중이라 기분 나빠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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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8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기관장들을 가리켜
00:12천하의 도둑농신보, 꽤 수위 높은
00:16이런 발언들로 직격하면서 비판도 쏟아냈었는데요.
00:20오늘 대통령 업무 보고는 국가보험부 차례입니다.
00:24그런데 이 화면 속의 주인공
00:25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오늘
00:29대통령 업무 보고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00:34제외가 된 건데요. 개인 비위 들여다보는 감사 때문에
00:38그동안 여권에서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00:43꽤 세게 비판해 왔었습니다.
01:00재구독.
01:02그냥 조건 바engo Guinea 대구 입니다.
01:05도둑
01:14어떻게 외 dinheiro?
01:16고기?
01:17빨리 가세요.
01:19독립기능은 생해지고 있는 불법행위의 배후에는 천안지역 민주당 정치 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01:42독립기념관장의 퇴진을 두고 이렇게까지 적정 정당이 출연한가에 대한 엄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01:53아무래도 국가보험부 특히 업무보고에서 제일 주목받았다는 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었을 텐데 이현정 의원님.
02:01지금 일부 비위 혐의 제기한 쪽에서 독립기념관 사적 유형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험부 입장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02:14어떻게 보세요?
02:16사실상 어떤 혐의가 있다는 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02:21그런 상황인데 일단 배제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02:27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의 업무보고라는 것은 각 부처, 그다음에 공기관, 정부기관, 댁으로 참석을 해서 대통령의 보고를 하고 듣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02:39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특정 기관을 배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46왜냐하면 여전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아직까지 현직에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 전임 정부 때 보면 국민권익위원장, 전임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때 참석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일체 참석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03:12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무슨 해촉이라든지 이런 걸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03:22한 기관으로서 보고받는 자리잖아요.
03:25그렇다면 기관의 장이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기관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34그런데 정부 쪽, 보험부 쪽 얘기는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외했다.
03:39개인 비위 의혹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가보험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독립기념관장을 언급했습니다.
03:49조금 전 영상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3:51독립기념관은 어디 계세요?
03:59누구세요?
04:00사무처장 민병원입니다.
04:03우리 대표는?
04:07아 그래요? 직무 정지 중이에요?
04:10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04:11아 그러지는 않는데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그런 건가요?
04:17업무 정지 중이에요?
04:18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04:19그냥 안 나왔군요.
04:22지금 국가보험 차관입니다.
04:24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보험부에서 대신 사무처장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04:31내가 뭘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독립기념관 존재 이유가 뭐냐?
04:37독립기념관은 왜 존재하는가요?
04:39한번 대신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04:41우리 독립기념관 법에 올바른 국가관 확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의 정체성, 확립의 목적을 설립이 됐고요.
04:53두 번째는 설립 기반 자체가 국민 성금이라는 국민 기반으로 만들어있기 때문에 존재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5:01장유미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05:05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대통령은 오히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요.
05:13보험부에서 아마 감사 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05:23아무래도 김영석 강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 대상입니다.
05:26왜냐하면 이 독립기념관을 완전히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05:30거기에 극우 목사를 같이 접촉을 하고 예배를 보고 근무 태만하고 예산도 적절하게 쓰지 않았고
05:37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감사 보고서가 보험부로부터 나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05:42그런데 이 부분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 부분조차 해퇴하고 있습니다.
05:47이게 전정권 인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05:49공무원이면 그리고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본인의 직업윤리가 있어야 돼요.
05:55독립기념관장입니다.
05:56그런데 반독립, 비독립, 개인 사적 유용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06:02국민들께 현안 보고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좀 대묻고 싶습니다.
06:06정영진 변호사님, 저도 그렇고 정 변호사도 지금 대통령이
06:11에둘러서 김영석 독립관장을 겨냥하거나 혹은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을 보셨는데
06:18기분 나빠서 불참한 거 아니냐는 대통령의 질문을 어떻게 보셨어요?
06:22글쎄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06:24왜 깜짝 놀랐냐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김영석 관장이 참석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06:30감사 진행 중이잖아요. 다른 걸 떠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37감사가 끝나서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다고 확정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관장이 안 나와도 될지 모르겠지만
06:43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게 진짜로 의혹이 있었던 건지 의혹이 사실이었던 건지
06:49아니면 모함에 의해서 억울한 면이 있었던 건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06:53제가 봤을 때 저와 똑같은 생각을 대통령도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6:58그래서 대통령도 당연히 김영석 관장이 출석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4그래서 김영석 관장 나오면 내가 물어볼 말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저는 느껴가치는데
07:09제 생각에는 보험부가 오바해도 한참 오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7:14지금 대통령실하고 보험부도 좀 삐걱삐걱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07:18여러 가지로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 듭니다.
07:21이게 사실 최근 업무보고 때 계속 등장하는 화두가 전정권 인사냐 아니냐
07:29야권에서는 전정권 인사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도 있고
07:37아니다.
07:38대통령 얘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고
07:42이건 행정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07:44실제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빠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2024년
07:50그러니까 작년 8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아직 2027년 임의가 꽤 남았습니다.
07:56그런데 최근에 권올 국가보험부 장관인가요?
07:59일부 국회에서는 해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08:03개인 비위 혐의.
08:03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때 아예 대통령이 기분 나빠서 불참했냐라고 되묻기도 했어요.
08:10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말고 사실 최근에 대통령의 집중 타깃이 된 사람
08:15바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입니다.
08:18오늘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를 비판하면서
08:22글쎄요 잡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08:26화면을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08:28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회 이른바 공공기관장 잡돌이 쇼가 한창입니다.
08:38원래 잡...
08:40죄송합니다.
08:44원래 잡...
08:46아 죄송합니다.
08:51원래...
08:53잡돌이란 말은 어미 꾸짖는 일을 뜻하지만
09:14요즘에는 권력자의 갑질과 윗사람의 괴롭힘까지 그 뜻에 포함됩니다.
09:20어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해명을 비난한 것은 소신 있게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한 것을 공개 잡돌이한 것인데 소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할 말하고 때로는 항명도 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의 공무원 지침 아니었습니까?
09:40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알바뀌한 인사들이 제 눈에 보일 때도 좀 있어요.
09:49오히려 지금 역이용하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자양분이나 혹은 입지를 쌓기 위해서
09:54산업의 소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신 게 아닌가 우려가 좀 될 때가 있어요.
09:58이학재 사장은 재차 비판하고 직격한 이재명 대통령인데
10:07이게 공무원 모욕하는 예능쇼다. 공공개장들 공개 모욕하는 조롱의 장으로 변질했다는 게 야당의 대통령 관련 비판입니다.
10:16그런데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특정 유튜브, 김원진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요.
10:21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도 CCTV를 달았다라고 하면서
10:26이게 감시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CCTV.
10:30최전문 교수님.
10:31업무보고를 감시 성격으로 보겠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추진 겁니까?
10:36국민의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10:38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10:41저기 오시면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기관장들이 있는데
10:44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감시를 받는 대상이죠.
10:48사실은 지금까지는 저렇게 업무보고가 공개적으로 생방송되지 않다 보니
10:53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10:57그걸 대신 감사를 했던 거죠. 감시를 했던 거죠.
11:00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그걸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11:04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게 하는 거예요.
11:06저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11:10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실 때 정말 어느 기관장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11:15또 업무의 파악은 잘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11:20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 중에 소위 친녀 인사로 분류되는 분들도 다 지적받고 이랬어요.
11:26예컨대 무슨 새만금 단장인가요? 하시는 김우겸.
11:30김우겸 전 의원.
11:31전 의원. 그분 같은 경우도 지적도 하고 이러시던데
11:33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CCTV를 공개했다고 하는 건
11:37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청렴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11:42이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걸 생중계하는 것은
11:47투명하게 국민들께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11:51또 각 부처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하는 부분을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11:55그런데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 시 대변인 CCTV를 언급하니까
11:58야당에서 곧바로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 시일 CCTV 작동 안 한다고 했다.
12:03모욕이라고 했다라는 취지 얘기.
12:06그러니 CCTV라는 그게 진위어부.
12:09가짜든 진짜든 논쟁을 떠나서
12:11그냥 단순히 감시의 대상 혹은 야당이 생각하는 건
12:15이렇게 누군가를 특정 사람을 모욕주기 위한 일은 아니냐라는 게
12:20지금 야당의 시각인 것 같고요.
12:23CCTV는 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12:26그렇기 때문에 CCTV가 모든 걸 다 반영하지는 않죠.
12:30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12:33사실상 실용적이고 능력 있고 또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걸 겁니다.
12:39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이번에 보면
12:41물론 이제 이 업무보고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12:44각 단체장이나 장관들 이런 분들이 좀 긴장하고 준비하고
12:48이런 것들은 아마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
12:51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12:54사실은 국정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한마디의 말 자체로
12:58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13:01그거는 결국 복잡한 과정과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13:05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탈모 관련된 의료보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13:11대통령은 저금투해보라고 그랬는데
13:12장관은 이거는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필요하게 했었거든요.
13:17그러니까 다음날 재정 문제, 돈 문제를 꺼냈죠.
13:19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시하면
13:23사실은 부처에서는 거부하기 힘듭니다.
13:26어떻게든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13:28그러다 보면 억지로 뭔가 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을 느끼는 거거든요.
13:33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게 공개한다고 좋은 면도 있지만
13:36공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분란에 익힌 게 있습니다.
13:40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한의사 단체들 지금 뭐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13:44정은경 장관이 얘기했던 의사와 한의사.
13:47그렇죠. 한의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야기 때문에
13:49또 한당국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13:51또 지금 인천국정공항공사 사장하고도 논쟁 벌이는 게
13:56이게 조금만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13:58이게 사실은 이학재 사장의 이야기가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14:04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논쟁을 붙여버리니까
14:07지금 관세청은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11뻔히 자기들의 임문데 이런 식으로 논쟁을 붙여버리기
14:14국민들에게 뭐가 플러스 될까요?
14:17저는 오히려 갈라치기하고 정책적인 왜곡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4:23장현미 대변인님 저하고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14:25그러니까 이학재 사장의 얘기 사실 이번 대통령의 업무보고의 분질일 수 있어요.
14:31그러니까 이학재 사장 얘기는 외화 밀반출에 대한 얘기를
14:36인천국항 담당이냐 소관이냐 아니면 관세청 그러니까 세관 소관이냐
14:42이거 우리와 MOU 협약은 맞았지만 벅지어 책임은 없는 거다.
14:48그저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거고 정치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14:52다음 화면을 볼게요.
14:53아까 강유정 대변인이든 이규현 홍보수석이든
14:57전 정권에 임명됐다는 게 하나로 방패냐.
15:00탄압의 서사로 만들려는 분이 있다.
15:02그러니까 이학재 사장 얘기는
15:03본인이야말로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07오히려 그걸 정치화시키는 게 대통령실 아니냐.
15:11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12행정과 관련한 팩트를 대통령 앞에서 제대로 답변했어야 됩니다.
15:16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고 계시잖아요.
15:19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나요?
15:23아니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15:24얼버무렸는데요.
15:25왜냐하면 현안 파악이 안 된 걸로 보이니까.
15:27관세청과의 MOU는 언제 체결했습니까?
15:30본인의 임기 중에 체결했습니다.
15:32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다 팩트체크를 하는 거예요.
15:35이 사람의 말이 나중에 한 말이라도 맞나.
15:38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5:39그리고 이 대통령실 관련해서 취재하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5:43이게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기간에
15:47어느 정도의 컨트롤의 질문이 나갈지는
15:49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언제를 준다라는 겁니다.
15:52그 방증으로 이집트 공항에 입찰하는 부분은
15:55이 공항공사에서 미리 자료도 만들어놨어요.
15:58본인은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나중에라도 얘기했습니다.
16:01본인 임무에 충실합니까?
16:03그러면서 그 뒤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16:06SNS에 글을 올리고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거.
16:08아니요. 본인의 지금 직위에, 지금 본인에게 부여된 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16:15그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 뒷말을 하는 거
16:19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16:20그런데 잠시만요.
16:21지금 저게 지난주 금요일인데 장윤미 대변인님.
16:23지난주 금요일 장윤미 대변인 말이 일부 맞아요.
16:26왜냐하면 현장에서 즉답을 못했어요.
16:29이학재 사장이.
16:31업무 파악을 못하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16:33그 이후에 이학재 사장 말고도 인천공항공사의 본부장까지 나와서
16:38본인들의 해명이 맞고 늦었지만 대통령 말에 오류가 있다는 걸 얘기한 건 팩트인데
16:43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그 팩트마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48아니요. 정확하게 외화 반출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16:52법렬적으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16:56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6:58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업무 협약은 왜 맺은 겁니까?
17:02본인이 거기에 MOE에 싸인은 왜 한 겁니까?
17:05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맞는 말을 하고 있다?
17:08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7:10아니 인천공항공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17:13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 법이 있습니다.
17:16그 법을 갖다 찾아보면요.
17:1810조에 1호부터 9호까지 쭈루룩 나와 있는데
17:20그 어디에도 그런 업무가 되어 있지 않고
17:23만약에 업무라고 한다고 5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2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7:29그런데 대통령령 자체가 없어요.
17:31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9호에 기타 위탁받은 사업인데
17:35MOU가 위탁이 아닙니다.
17:37만약에 제가 그 MOU 찾아봤거든요.
17:39그 MOU가 어떤 MOU냐면
17:41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간의 상호협정이 아니에요.
17:47인천공항세관 간의 경비 및 검색 업무에 관한 상호협정입니다.
17:50그러니까 이게 위탁이 되려고 하면 어떤 게 되냐면
17:54제가 그것도 찾아봤어요.
17:56도대체 인천국제공항이 공항공사가
17:58위탁받아서 하는 일이 뭔가
18:01이게 보니까 해외 공항 운영 위탁이에요.
18:05그러니까 폴란드 신공항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18:08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18:09쿠이트 공항도 하고 있단 말이죠.
18:11만약에 이렇게 위탁받은 사업 관련해서는요.
18:14계약서가 이만큼 있을 겁니다.
18:16그런데 그 MOU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안 검색하다가 무슨 돈더미 같은 거 나오면 그때 그냥 관세청한테 인천세관한테 잘 이야기해달라.
18:27이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위탁받은 겁니까?
18:29두 분의 변호사 말씀을 공이 들었기 때문에
18:32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고 이학재 사장에 반박하고 이런 거를 두 번 정도 했었거든요.
18:41오늘 중심에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있었고 저 업무보고 자리에 제외됐었는데
18:46대통령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는 얘기까지
18:49김영석, 이학재 전정부에서 연명된 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논란
18:55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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