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탈모약과 비만약을 건강보험료로 지원해줄 걸 검토하라라는 발언, 대통령의 지적.
00:07그 자리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도 난감해했고요.
00:10의학계와 전문가들은 검보료의 재정상태를 고려한다면 이런 식의 검토 지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00:18반면 탈모약을 비싼 돈 주고 사먹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00:25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00:30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00:33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00:35그거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00:37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보급연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00:45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00:48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00:53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00:54이거는 한 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01:05보셨듯이 정은경 보건장관은 재정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난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1:14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01:17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요.
01:18함께 보시죠.
01:19유전적 탈모의 검보 적용은 재정 영향이 상당하다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01:32검보급여로 탈모와 비만약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상당한 상당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01:40탈모 환자 수 23만 5천 명 급여비 380억 규모.
01:43전체 탈모 인구 1천만 명 지원받을 시 예산은 무려 2조 원 상당히 추산됩니다.
01:48이미 내년에 건강보험료 재정이 상당히 좀 위험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 상황입니다.
01:59급기야 의사협회도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02:06한정된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02:10탈모 치료도 좋지만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하다라고 대통령의 발언에 반대를 했습니다.
02:23이른바 파퓰리즘 정책이다라는 비판인 셈입니다.
02:28그런데 이 탈모 지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놨지만 파퓰리즘이라는 비판에 공약에서 뺀 바 있습니다.
02:37그때 장면 보시죠.
02:54하지만 포퓰리즘, 모퓰리즘이다라는 비판 때문에 공약에서는 빠진 걸로 지금 되어 있었죠.
03:00안용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03:05정은경 장관도 조금은 난처한 입장을 내세웠고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건보료 재정 때문에 힘들다라는 우려도 나와 있고
03:13반면 사실은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탈모약이 또 비싸거든요.
03:22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제 취에 굉장히 많습니다.
03:26아마 그분들은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은다는 정말 쌍술들을 환영하고 박수를 치겠죠.
03:31그러니까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특정 개인을 보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03:37국가 운영의 전체적인 틈틀을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3:40그리고 대통령의 특정 관심사, 대통령의 의문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03:50뭘 탈모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03:52그렇지만 저는 공개된 자리에서 저 이야기를 한 순간 지금 장관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03:57지금 건강보험 돈이 내년도부터 적자로 돌아섭니다.
04:04이대로 간다면 현재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고 쓰던 것은 이대로 간다면 2033년에는 고갈이 됩니다.
04:11건강보험이 우리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04:13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아껴 쓰고 아껴 쓸 수밖에 없습니다.
04:16지금 의협이 하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04:20탈모도 중요합니다.
04:21생존 문제일 수도 있죠. 대통령 말대로 그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04:25그렇지만 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치료약이 없어서 또는 치료 비용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과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선할 거 아니겠습니까?
04:36그래서 이제 탈모, 돈이야 많으면 대한민국 재정이 충분하고 풍족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저기까지 언급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봐요.
04:47본인의 관심사일 수는 있지만 그 관심사를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된 가운데서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까지 고민한 끝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4:58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05:01저는 저도 저기 저 자리에 가봤어요.
05:05지금 행정보에도 있었고 입법보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받아 적으면서 떨떨 떱니다.
05:11그리고 대통령 한마디가 즉시 업무보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는 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정책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05:19그런데 지금 탈모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이제 복지부가 굉장히 고민에 빠질 거예요.
05:24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05:25용산의 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05:28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은 좀 더 정제되어야 된다.
05:32그리고 대통령이 뭐 사랑과 전쟁 이런 이야기들을 글쎄 하실 것 같지는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05:38저는 그리고 특히 생중계된다면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발언이 저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5:48대통령이 지금 저 생중계를 보고 난 다음에 댓글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3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05:55댓글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05:56탈모약까지 건보료로 지원해서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요.
06:00수치 풍성한.
06:02성춘부인자.
06:03저는 지금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06:06복용하고 있어요?
06:07왜요?
06:07그렇게 풍성한데?
06:08이해 당사자입니다.
06:09그래서 한 7, 8년 전에 업무 스트레스 엄청 심할 때 머리가 좀 빠져가지고.
06:14아 그래요?
06:14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복용하고 있거든요.
06:16누구 의원실에 있었을 때 이렇게?
06:18그건 막 답하지 않겠습니다.
06:19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까?
06:21네, 그런데 그때는 가격이 되게 비쌌었어요.
06:25가격이 엄청 비싸서 저도 그때도 그때는 정말 이거 건보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06:29정말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는데.
06:31그런데 다행히 몇 년 뒤에 그래도 카피약들이.
06:33복제약이 나와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06:36그래도 엄청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06:39되게 증풍성한데.
06:41그러니까 괜찮습니다.
06:42이 효과는.
06:43아무튼.
06:43그런데 문제는 저런 것들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모퓰리즘으로 이거 선거용으로 하려고 했으면 지시하면 되거든요.
06:51그런데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걸 담로나 시키는 거잖아요.
06:54아, 검토다?
06:55그거에 대해 그리고 저처럼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지금 저는 정은경 장관 얘기나 의사협회 얘기 보고 또 설득이 좀 돼요.
07:02아, 그래요?
07:03평소에는 이거 왜 안 해주지?
07:04나도 맨날 건강보험료 내는데 혜택 받는 건 사실 거의 없는데 처방 좀 받는 게 탈모약 말고는 없는데 너무 나 돈만 내는 거 아니야?
07:11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07:12그런데 저 또 논의를 보니까 아, 재정 부담이 좀 있구나.
07:16아,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말하는 그렇지 좀 암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07:20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또 수그리게 되거든요.
07:25아, 그렇군요.
07:25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07:27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 사람 많다던데라고 얘기하면서 담론을 만들어주고.
07:32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도 그 논쟁을 보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못 해주는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작용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07:40이걸 무조건 강행하라, 무조건 추진하라 이게 아니라.
07:43검토지시다.
07:44검토해보세요 하면 보건목집에서 재정적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07:47아,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면 국민들, 이해 당사자들이 느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07:54대통령의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07:55연명 치료를 중단하며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또 검토하라라고 했는데.
08:00글쎄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를 곁들인 게 논란입니다.
08:11들어보시죠.
08:12연명 치료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연명 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네요.
08:19옛날로 치면 곱기도 끊고 자연사실 상황인데 요즘은 다 막 삽관하고 그러잖아요.
08:25본인이 굳이 안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은 안 하죠.
08:28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좀 권장을 해야 되는데 일부 얘기하면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 비용이 엄청 절감되잖아요.
08:38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그중에 하나가 보험료 깎아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08:44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08:45연명 치료를 중단했을 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료비용이 감소가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08:56절감이 되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09:01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09:03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9:08연명으로는 존엄한 임종을 맡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 의료비와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09:16도덕적 논란이 벌어지죠.
09:17대통령 말씀대로 저게 시행되면 육아 가족들에게 의사든 누구든 연명 치료를 중단하시면 진료비 절감이나 보험료 절감의 혜택이 있습니다.
09:32라고 말을 해야 하고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09:36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9:38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난감해하는 듯한 반응이었는데요.
09:41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의구수 자칫 돈 절약하기 위해 중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09:49그래서 2018년 제도 도입할 때 경제적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던 거다.
09:54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센터장 연명의료는 생명권을 다루는 건데 중단시 진료비 깎아주는 건 제도 취지에 안 맞다.
10:01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찾기 어렵다.
10:06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10:08그러니까 지금도 좀 나이 드신 분들 또 아니면 젊은 층에서도 연명치료 거부하겠다라고 미리 등록하면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10:20그래서 본인이 어떤 불의의 사고나 또는 나중에 병에 걸려서 연명치료하게 된 시점이 도래했을 때 거부할 수 있다.
10:30인공호흡기를 부착한다거나 이런 거 거부할 수 있잖아요.
10:33그러니까 미리 등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마지막 그 순간에는 또 가족이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10:40그러니까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45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정은경 장관도 그렇고 의료계에서도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도 있고
10:52인간 생명의 어떤 존엄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치료 중단하면 돈 깎아주고 절약할 수 있고
10:59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수긍할 만한 국민들이 많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09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모님이 그런 연명치료 거부 그거를 사약을 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1:15마지막 순간에 자식들로서는 굉장히 갈등할 수 있는 순간이 있거든요.
11:19그런데 지금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치료 중단하면 또 경제적인 문제가 연결된다고 했을 때
11:26선뜻 수긍하고 매우 좋은 안이다라고 수용하기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35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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