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확 달라진 업무보고…생중계하는 이유는?

[앵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대통령실 업무보고 성격이 과거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업무보고라고 할 정도니까요.

과거 부처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요.

부처가 한해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올리면 대통령이 그걸 듣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후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확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신 "국민 대신 묻는다"며 폭풍 질문을 쏟아내는 거죠.

게다가 이 과정을 사상 처음 생중계하고 있고요.

Q. 대통령이 쏟아낸 질문, 하나씩 따져볼 게요. 먼저 "청년 소외감이 크다"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꺼냈는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3년 전 대선 때 공약으로 검토했다가 건강보험 재정 우려로 공약집엔 넣지 않았거든요.

탈모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조 4000억 원에 이르거든요.

1000만명에 모두 혜택 돌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탈모 보다 희귀병에 우선순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당장 의료계와 중증질환 환자들 사이에선 "암 환자도 제대로 지원 못 받고 있다"며 우려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Q.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얘기도 꺼냈어요?

비만 치료제 역시 건보 혜택 덜받는 청년층을 대신해 대통령이 물어본 건데요.

고도비만의 수술적 치료는 건보 적용이 되지만 나머지는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미용 용도로 비만 치료제 맞는 사람까지 건보 혜택 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Q. 난임 부부를 위한 한의학 치료도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한의사업계에서 물어봐달라고 했다"면서 질문을 던졌죠.

난임 한의학 치료는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의사 출신인 정은경 장관도 대통령의 질문에 "효과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 아꼈고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탈모약이나 비만치료제, 난임 한의학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복지부가 사전보고 내용에도 담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Q. 오늘 지시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 있어요? 정은경 장관은 뭐라고 해요?

정은경 장관, 탈모약과 관련해 "타당성, 도입 필요성, 재정 규모 추계에 시간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당장 도입 쉽지 않다는 뜻을 밝힌 거죠.

한의학 치료 적용 역시 과학적 효과 따져 봐야 할 부분이라 당장 결론내기 쉽지 않은 거죠.

Q. 국민 입장에선 속시원하게 대신 물어보는 것 같지만, 논란도 함께 되는 것 같아요.

야당은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국정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대통령이, 국민 민원을 쏟아내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Q. 이런 논란에도 대통령이 업무보고 생중계를 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업무보고까지 무려 7시간 가까이 생중계로 지시를 쏟아냈죠.

대통령이 생중계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국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직접 설명했는데요.

국민들이 편집 없이 전체로 봐야 제대로 알고 오해도 없을 것이란 취지입니다.

또 생중계 때 지시하는 내용은 모두 하란 뜻이 아니라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알아보라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번주 생중계 업무보고가 이어지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