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가처분 '인용'
배현진 "서울시당 시계 다시 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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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3네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00:30목록지 않은 길로 변해버렸지만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제 자리로 돌아가서 묵묵히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40함께 기다려주신 많은 서울시민들과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00:47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00:51배현진 의원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00:55법원이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01:01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해서 가처분을 냈었는데 이게 인용이 되면서 당의 어떤 징계가 무효화가 된 상태인 거고요.
01:09당원권 정지 1년 지금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당장 서울시당 위원장직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01:18배현진 의원이 한 얘기를 좀 간추려 보자면 민주시스템 호소에 대해서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01:26국민의힘은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32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반성해라 이렇게 좀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01:37마지막 속보입니다.
01:38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
01:41제대로 지금부터 공천작업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45방금 들어온 속보지만 저희가 좀 깊게 짚어봐야 될 내용 같은데요.
01:49이현종 위원님 기각될 거라는 전망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인용이 됐네요.
01:53그렇죠. 보통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봐요.
01:58그런 면에서 가처분 같은 경우는 절차상의 큰 하자가 없으면 보통 기각되는 게 이제 그동안 전례였습니다.
02:05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02:07특히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섯 가지, 네 가지의 어떤 징계 사유가 있었어요.
02:14그중에서 원래 이야기했던 이제 이 당협위원장들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한 반박 성명.
02:20이거는 사실은 징계 단계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이제 SNS상에서 어린아이의 어떤 사진을 갖다가 게재했다.
02:30본인한테 악플을 제공했던 사람의 어떤 대문 사진을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글을 담겼는데 문제는 그 사진이 결국 어린아이의 사진이 있었기
02:42때문에
02:42그 아동학대다, 아동인권 침해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징계가 다음 권정기 1년에 내려졌거든요.
02:48그런데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02:55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처분을 갖다가 이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아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가처분 심리할 때도 법원에서
03:05내용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따져봤다고 그래요.
03:08과연 이게 적절하게 다음 권 1년 정지할 만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따져봤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결과가 결국 오늘 가처분
03:16인용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03:17물론 이제 본안 심리는 되지만 그러나 본안 심리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당원권 정지 1년.
03:26지금 당원 1년 다음에 서울시당 위원장 활동을 못하고요.
03:28그다음에 의원총회 참석도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제한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03:32그것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갔다.
03:35즉 제가 볼 때는 장동혁 지도부의 패배가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03:40정확하게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거고 본안 소송은 남아있으니까요.
03:44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3:47징계 절차가 일단 중지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와중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징계
03:55절차가 복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3:57정확하게 배현진 의원이 신청했던 절차의 이름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04:05말 그대로 본인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가 확정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됐고
04:12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적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정식 소송인 본안의 판결 전까지 임시적으로 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04:22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일어나는지 그 요건을 들여다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 것이고요.
04:29그 결과가 인용된 겁니다.
04:30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효력이 전지됐고
04:36만약에 이 부분이 1, 2, 3심 정식 본안 소송에서까지 확정이 된다면 완전히 무효로 되는
04:42지금의 법적인 징계의 효력 자체는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4:47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04:50지방선거 전에 본안 소송 결과도 나올 수 있을까요?
04:53지방선거가 오늘로 한 3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04:56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처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05:01상당히 속전속결로 결론이 가르마를 타주는 부분이 있고요.
05:05본안은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될 겁니다.
05:07다만 이런 어떤 지위를 확인하거나 징계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05:13본안에 준한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사실상 배현진 의원이 법률적인 절차에서는 승리를 했다.
05:21나중에 이기고 지고는 사실 이 정치 스케줄상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05:27지금 속보가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 친한계 의원들, 한동훈 전 대표는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05:33상식이 승리를 했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고요.
05:35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이 또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릴 텐데 문종영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5:41아까 배현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들어보면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05:47당에서도 좀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오늘 결과를 지켜보셨나요?
05:52네, 이제 이 뉴스가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05:55그래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서울시당 의원장 그리고 당원에 대한 권리는 즉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06:05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이견은 저는 안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06:09다만 정치적으로는 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발생할 시점부터
06:14이 징계 자체가 굉장히 어떤 공천권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보복성의 징계다라는 어떤 배현진 의원의 어떤 지속적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06:24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도부가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06:30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처분 기각에 대한 어떤 확률을 많이 점쳤었고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06:36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내일 지속적인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06:42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이 서울시당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정현 공간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06:50시점이었는데
06:51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배현진 의원이 복귀한다면
06:54그런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07:00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7:05일단 서울시당 공천 작업을 배현진 의원이 하게 됐기 때문에
07:09이정현 공간위원장과도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7:14추진문 교수님 잠시 뒤에 저희가 서울시장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하긴 합니다만
07:18어제 저희가 뉴스탑트에서 전해드린 내용을 보면
07:21복면 가왕 형식으로 서울시장 경선 치르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07:27공간위가 결정한 대로 무조건 갈 것 같지는 않고
07:29서울시당 위원장직에 복귀를 했으니까
07:32배현진 의원이랑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07:35그렇죠. 논의가 필요하죠.
07:36공간위가 물론 공간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07:38서울시당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07:41왜냐하면 서울시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시 시장에 대해서
07:45서울시장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7:49그런 점에서 의견을 드릴 필요가 있고 복면 가왕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7:54인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07:57이게 무슨 노래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잖아요.
08:01그 인물이 갖고 있는 모습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08:04왜냐하면 선거는 인물과 구도와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08:07그 인물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 그다음에 성과들, 그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들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08:15겁니다.
08:16그걸 다 가려놓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또는 서울시민들에게
08:24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좀 의미 있고요.
08:25아마 이제 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계속 시당위원장을 맡게 되니까 목소리를 많이 낼 것 같아요.
08:31만약 공관위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성명을 내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08:40때문에 갈등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08:43네. 사실 어제 소정파 의원들이 장동영 대표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노선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다.
08:51그리고 선거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장동영 대표 말을 믿고 일단 그대로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08:57이현정 의원님, 오늘 가처분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 앞으로 당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09:03그러니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있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또 제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중
09:101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09:11아마 다음 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09:16그런데 지금 같은, 제가 알기론 아마 같은 재판 볼 겁니다.
09:18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동안 징계를 통해서 뭔가 어떤 당의 기율을 잡기로 했던 장동영 지도부의 어떤 판단은 법원에서 일단
09:28막히게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어떤 정당성을 지금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9:33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법원이 웬만하면 사실은 당에 이래 이래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09:39그런데 보면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를 한 걸 보면 뭔가 당 대표를 비난했다고 해서
09:48그다음에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이 글을 썼다고 해서 지금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잖아요.
09:55사실상 이 제명이라는 건 어떤 정치 생명을 끊는 조치인데 과연 이게 적당한가.
09:59지금 오늘 법원에서 판단한 기준, 물론 이제 구청의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건 너무 과한 조치라는 거잖아요.
10:07아마 그런 법원의 판단인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형량이 맞느냐는 거죠.
10:11행위와 형량 자체가 맞느냐. 과연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제명 조치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당의 어떤 민주적 질서가 잡히느냐.
10:19아마 이런 판단일 텐데 아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제 초선 개혁파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기
10:29때문에 그냥 가겠다는 거거든요.
10:30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치면 아마 당 지도부나 윤리위의 어떤 정당성이 저는 상당히 훼손되기 때문에
10:38아마 윤리위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책임 문제도 저는 분명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10:45일단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0:51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조금 더 전해진 것 같은데 한줌 유너개인 세력이 보수를 망쳤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10:58문정영 대변인님 이게 지금 친한계가 일제히 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도 또 했네요.
11:05사법부가 정치의 일에 개입하는 건 좀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도 한 것 같아요.
11:09이번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저희 당 또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 또 모든 당직자들이 사실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11:22어쨌든 간에 절차적으로 합리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11:26그와 별개로 한동훈 전 대표가 한줌 유너개인 세력이라든지 이 일을 또 마치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11:34굉장히 또 당의 화살을 쏘는 모습 자체도 저는 좋지는 않다.
11:40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방선거가 지금 90일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11:44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모두가 다 예상하듯이 당분간에 혼란이 또 있을 것이거든요.
11:49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배현진 의원을 지지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들이 대립을 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한 것인데
11:57이 와중에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선거를 칠해야 되지 않습니까?
12:00서울시장 후보도 선출해야 되고 서울시의회 광역비례대표 의원들도 다 선출해야 되는데
12:07이 와중에 또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나서서 이걸 왜 유너개인 세력과 왜 이걸 연동시켜야 되는 것이죠?
12:1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자주 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을 것인데
12:18이것을 마치 어떤 개파 싸움의 양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당내 화합뿐만 아니라 저희 지방선거에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12:25네, 민주당은 지금 5파전으로 확정을 하고 서울시장 경선에 차차 돌입을 하는 상황인데요.
12:33장미미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봤을 때는 시당 위원장이 갑자기 돌아오게 된 상황이고
12:39지도부 구상에는 좀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 같아요.
12:41앞으로 좀 추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45그렇죠. 개파 갈등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밖에 없는 건 징계 자체가 개파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12:53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법원이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에 사법 자제를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대단히 좀 가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3:04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이 이 징계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굉장히 반박하면서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12그러면 복면과학 형식이든 토너먼트 형식이든 누군가를 컷오프 시키든 완전히 시계 제로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울시장 후보군을
13:22추리는 과정 중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13:24다만 지방선거는 상대평가입니다.
13:27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이 더 우리의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잘 가동될 수 있을 것인지를 따지는데 대비되는 측면은 민주당은 이미
13:36주자가 추려져 있고
13:38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께 후보들을 내세울 것인지를 정갈하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이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3:45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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