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00:04이재명 대통령은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청년층을 고려해 정책 검토를 지시했는데,
00:11재정부담부터 중증질환 급여화가 먼저란 반론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00:17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1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해
00:27청년층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00:44반면 올해 대선에선 막대한 재정 소유를 의식해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00:52그럼에도 국내 탈모인구가 천만 명으로 추정될 만큼 광범위해
00:57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01:10이 대통령은 3년 만에 다시 탈모를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01:15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01:19청년들이 건강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
01:24소외감이 커진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01:28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01:34하여튼 세대 간에 보험료는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01:39그런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걸 왜 안 해주냐.
01:42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45문제는 역시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01:49현재는 원형 탈모 등 질병성 탈모 환자만 건보 혜택을 받는데
01:55지난해 23만 명 진료비로 456억 원이 들었고
02:00건보에서 30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02:05이를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 치료에까지 적용할 경우
02:09재정 부담은 수천억 원대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02:13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
02:20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24건보 편입으로 약값이 내려가면
02:26그동안 진료받지 않던 샤이 탈모인까지 나서
02:30잠재 수요를 자극할 여지도 있습니다.
02:34무엇보다 중증, 희귀질환을 제쳐두고
02:37탈모약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건
02:40건강보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02:43비판을 넘어서야 합니다.
02:58당장 내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거란
03:02예상이 나오고 있어 탈모약의 건보 적정성을
03:06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03:10YTN 본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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