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여러 면에서 많은 공방과 회자가 되고 있는 바로 대통령 업무보고입니다.
00:09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00:15건강보험 적용 검토해보라라고 지시 아닌 지시를 했었는데요.
00:19오늘 주무부처 장관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 얘기를 꺼냈습니다.
00:25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00:32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00:35그거 혹시 검토해보고 있었어요?
00:37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00:41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에는 검토급연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00:46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00:51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00:55뭐 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계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00:58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01:02중증 혹은 난치병.
01:05근데 그걸 개인이 다 부담하게 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01:09뭐 달리 대책이 없는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일단 만들어지니까 건강보험이에요.
01:15근데 이걸 가지고 뭐 비만 뭐 모발 좋죠 그거 해주면 우리나라에 가스가 빵빵 터지고 석유가 막 나가지고 그걸로 될 수 있으면 해야죠.
01:28아니 근데 뭐 언제 고갈되느니 많으니 지금 그러고 있는데.
01:35그러게요 뭐 건강보험 적용해주면 다 좋죠.
01:38뭐 탈모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01:42다만 그 최수형 편원가 주무부처 장관인 정경 장관조차도.
01:48이게 재정 영향이 상당하다.
01:51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표현을 애들로서 한 것 같아요.
01:53그러니까 이걸 질병으로 보느냐 이걸 미용으로 보느냐는 우리 학계.
01:57그다음에 의료계 오랜 뭐 사실 논쟁거리기도 합니다.
02:00그래서 우리가 재정으로 그러니까 건보로 이걸 지급해가지고 이 혜택을 보는 사람 숫자가 우리나라에 24만 명입니다.
02:07그러니까 심각한 원형 탈모는 질병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해줍니다.
02:11그런데 나머지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인의 미용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건보가 재정 지급을 안 합니다.
02:18근데 이렇게 지금 아주 휘발성 있는 논쟁적 이슈를 대통령이 딱 탈모 인구가 이거 생존의 문제라는 걸로 던져버리니까 장관도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02:27왜냐하면 대통령이 관심사항이라는데 저렇게 아주 무겁게 던진 건 하나 가지고 이거 돈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 끊을 수는 없겠죠.
02:34또 하나 이제 화두가 돼버렸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02:37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논란거리가 이게 탈모 하나냐 다른 게 엄청나게 많아요.
02:41그런데 이걸 던져버리면 보건복지부의 모든 인력과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탈모함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02:48대통령이 관심사항이니까.
02:50그럼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떠도 현상으로 올 수가 있다.
02:53그리고 대통령의 말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전시행정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
02:56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통령은 메시지의 최종 상태라는 걸 인식해가지고 주제를 던지더라도 포괄적으로 던져야 되는데
03:05이렇게 명시적으로 던져버리면 진전이 나갈 수가 없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03:09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특히나 건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해외에서 온 동포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빼가고 있다는 논란도 하나가 있죠.
03:18국민의힘에서 중국 의료보험 얘기를.
03:19그렇죠. 얘기하고 있죠.
03:20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는 소멸의 위험이 있는데
03:23이 또 하나의 재정에 대한 부담을 던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03:27조금 좀 대통령이 조금 더 소홀하게 이걸 대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03:33뭐 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3:35그리고 이제 장관도 에둘러서 재정 얘기를 했고 오늘 오후인가요?
03:42의사들 특히 의사협회도 입장을 냈어요.
03:45어떤 얘기냐면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고 장현주 변호사님.
03:57저기 보면 의협 얘기는 이거예요.
03:58그래서 암, 이런 중증 질환이 우선 아니냐.
04:04이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탈모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현장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4:12저는 대통령이 관련된 아젠다를 던지는 방식은 참으로 국민들께 도움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04:18사실 탈모라는 것이 대통령 말씀대로 예전에는 그냥 미용이다라고 인식됐었지만
04:24이제는 사실 특히 젊은 층의 탈모 같은 경우에는 사회활동이 위축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04:30이것은 거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라는 문제의식도 분명히 나옵니다.
04:34이런 인식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귀를 잘 기울이고 국민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라는 인상은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4:42그리고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주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던졌기 때문에
04:47이제 건강한 논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04:50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정적인 문제로 무한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04:54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적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04:59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라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05:02이제 관련 학계라든지 관련 전문가 단체들도 의견을 내놓고
05:06건강한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5:11탈모 대통령의 건강보험도 검토 지시에 가장 쌍수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바로 박주민 의원인 것 같아요.
05:17모발의식도 공개했던 박주민 의원인데 진짜 대한민국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05:24앞서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가스석이 다 터지면 가능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05:29의협 얘기가 비슷하게 윤희숙 전 의원 얘기도 탈모 우선순위 안보다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05:34그런데 이걸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보고로만 볼 거냐 아니면
05:40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야당의 시각 중에는 대통령이 비교적 본인의 지지층이 좀 덜한
05:47이른바 이대남들 20대 남성층 30대 남성층을 겨냥한
05:52정치적 의도도 있다는 해석도 야권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05:56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죠.
05:58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남성 중에서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06:02정확하게 표 계산해서 타겟팅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06:05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 출마할 때는
06:09이 탈모 건보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으니까요.
06:12물론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06:15그런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06:18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06:21내년이 되면 건보는 적자로 전환합니다.
06:24그리고 2030년이 되면 건보가 그동안 쌓아온 누적준비금이 모두 다 소진된다고 해요.
06:30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6월까지입니다.
06:33그러면 그동안의 건보 누적준비금 신나게 다 쓰면서 다음 세대에는 적자와 빚을 떠넘기고 가도 됩니까?
06:40실제로 이 건보 지출 증가가가 어마어마한 것이 작년에 1년간 건보 지출이 98조 7천억이었습니다.
06:462033년이 되면 197조 4천억이 돼요.
06:509년 사이에 100조가 늘어납니다.
06:52그런데 같은 9년의 기간 동안 건보 재정의 수입은 69조 원밖에 안 늘어난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06:58그러면 2033년이 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년 30조 원 넘게 적자가 쌓입니다.
07:03그걸 다 누가 메워야 되냐?
07:05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건보료 많이 내면서 허리가 휘어야 되고
07:08또 자영업자들 지금 지역가입자로 돼서 건보료 많이 내고 계신데 앞으로 훨씬 더 내야 됩니다.
07:14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소득은 변변치 않은데 집 한 채 있다고 건보료를 부과받고 계신 분들
07:19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될 거예요.
07:21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해결하려고 해야지 인기 위주로 지금 탈모를 급여화하는 것이 맞느냐
07:27여기에 대한 의문을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겁니다.
07:30주무부처 장관도 의사들도 고개를 다소간 갸웃거리는 탈모 건강보험 적용 검토
07:37앞으로도 이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07:40오늘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오늘 얘기입니다.
07:4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왕고래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07:50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소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08:04동해 유전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08:07생산 원가
08:08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08:12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걸로 추산됐습니까?
08:14총 투자비가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08:18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08:20그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가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어요.
08:24가스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례 얘기했어요.
08:28뚱뚱한 얘기를 또 하세요.
08:29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
08:33이거 뭐였죠?
08:34대왕고래입니다.
08:35대왕고래요.
08:36미안합니다.
08:37거북이상한 거예요.
08:38고래했어요.
08:39그런데 그 고래 지역에 추산을 해봤을 텐데
08:42거기는 정상적으로
08:44석유가 또는 가스가 낫다고 하면 생산 원가가 얼마 정도였을까
08:49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
08:52그런데 그런 계산은
08:54안 해봤어요?
08:55발견되고 규모나 개발비
08:57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과중치를 두면
09:00사업성이 있어 이런 걸 계산당이 했을 것 같아서
09:02물어보는 거예요.
09:04그런데 변수가 많아서 그런 계산이
09:06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09:09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9:12그리고 변수가 많아서 될지 안 될지
09:14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09:15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09:17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09:19유전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하면
09:2120배, 30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09:24뭐 거북둥인지 고래둥인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09:30이재명 대통령 얘기
09:31김정일 대변인
09:32결국 이거 다
09:35윤석열 정부에서 허황된 프로젝트 꿈꾸다가 했다는 거를
09:41대통령이 꼭 집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9:44그렇습니다.
09:45우리 국민들 지금도 기억이 또또하실 것 같아요.
09:48작년 6월에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09:52기자회견을 합니다.
09:53우리나라가 산국이 될 수 있다.
09:55삼성전자의 시총 5배에 해당하는
09:59그런 유전을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10:03갑자기 브리핑을 합니다.
10:05정말 뜬금없는 브리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0:08거기에 막대한 돈을
10:10그 수천억이라는 돈을
10:12퍼붓고 그것을 통해서
10:14우리가 산국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10:16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10:18지금 최종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0:21실패했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10:24거기에 들어간 돈이
10:251,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28만약에 당시에 정부
10:30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던 대로
10:32시추공 하나에 1,000억씩 5개 뚫어서
10:345,000억 투자했다면
10:36그 매몰비용은 어디에서
10:38누구가 책임이 되는 겁니까?
10:40그 돈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10:42그렇게 국민의 혈세를
10:44아무데나 펑펑 쓰려고 했던
10:46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
10:48이것은 반드시
10:49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10:51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10:53아무런 산출 근거도 없이
10:55시행하겠다고 하고
10:57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10:58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11:00답변도 못하는
11:01이런 프로젝트를
11:03어떻게 그런 수천억을 틀어서
11:05추진하려고 했었는지
11:07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105위는 탈모 얘기 중심으로
11:12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11:13건강보험 적용 검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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