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학재 사장 논란처럼 전정권에서 임명됐던 기광잔들 얘기
00:08특히 전정권 인사들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이진숙 전 방폭위원장일 겁니다
00:15오늘 이름이 바뀐 정확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00:22여기서도 여러 언급이 있었습니다
00:2517년 된 기관이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 잘라내기 위해서 기관이 없어져버렸습니다
00:36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간판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44우리 예전에 방통위 시절도 그렇고 박미통위도 그렇고 대통령이 지시할 권한은 있나요?
00:50방송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0:54대통령이 어떤 말씀하시면 그럼 들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00:57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듣고 그것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01:02저희 기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 수행입니다
01:05방송 미디어 통신위원장 후보 김종철 후보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01:16오늘 초대 박미통 위원장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01:20이현정 위원님
01:21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방통위에서
01:23언론관력 신물 경력이 없다
01:26물론 오늘 여당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01:29과거 이재명 대통령 파기완성 결정한 대법도 비판하고
01:33오늘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박미통 위원장이 이거 하나하나 따를지 않은
01:39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청문회 때
01:42그러니까 이준석 전 위원장을 그렇게 난리를 쳐서 사실은 쫓아낸 그런 상황이라면
01:49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더 이 박미통일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했더라면
01:54아마 국민들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는 잘해라는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02:00그럼 이준석 위원장을 왜 쫓아냈나요?
02:03그러니까 보면 이 박미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02:07사실 여기 뭐 일부 그냥 방송만 관장하는 것 같은데
02:11요즘 미디어 통신 업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중요하고
02:15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예요
02:1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쓰고
02:23어떤 특정 어떤 방송들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한 목적
02:27즉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목적 쓰다 보니까
02:30결국 이제 이런 논란이 퍼지는 겁니다
02:32과연 그러면 김종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분은 그냥 법률가예요
02:37법률가라는 분이 이제 박미통이라는 복잡한 이 기관에 들어와서
02:42과연 이거 어떻게 할지 더군다나 지금 이미 공석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02:46그렇게 중요한 기관이라면 문제는 빨리 임명해서 빨리 정상화시켜야 될 텐데
02:51아직까지 두 명밖에 없습니다
02:53지금도 아직 후보자죠?
02:54지금 이게 구성이 되려면 한 5, 6명 구성이 돼야 될 텐데 알고 있는데
02:58아직 이것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03:00지금 특히 방송통신 관련해서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03:05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03:09왜 방송 일부 방송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03:14당시에 방송을 보면 결국 현재 지금 방송 심의위원회
03:18이것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03:20그러니까 아무것도 구성을 안 해놔 놓고 왜 그게 문제냐
03:23왜 방송에서 뭔가 잘못 방송하면 왜 그거 징계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03:27하도 아니니까 이 기관 당시 수석이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03:31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03:33그러니까 좀 현황을 알고 해야 될 텐데
03:36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03:38여전히 박미통위원회는 또 한 번 정치적 판안을 겪을 것 같습니다
03:42뭐 잠깐 저희 5위 제목에도 천기누설식으로 됐습니다만
03:47오늘 이 박미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이 사람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03:52민주당이 청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법을 바꿔서
03:59멀쩡한 방통일을 하나 없애버려갖고 지금 이제 쫓겨난 건데
04:03이사진행 발언이 아닌데요?
04:05즉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04:08그래서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고요?
04:10자꾸 방해하지 마시고
04:11아니 방해가 아니고요
04:12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04:14이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04:16의사진행 발언이에요
04:17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에
04:22이진숙 위원장에 낸 헌법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해부했습니다
04:25그리고 이 청구가 적법하다가 판단한 겁니다
04:28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04:30박미통위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면
04:33김정철 후보자는 설령 임명되더라도
04:36위원장직인은 물론 박미통위의 존립 자체가
04:39당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04:41이러한 중대한 쟁점의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을
04:44오늘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47위원장님
04:48이진숙 위원장의 참고인 출석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04:52여기 여야 간사가 협의해 주십시오
04:55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빵 얘기로 점찰될 수 있어서
04:59최민희 위원장이 또 빵 얘기를 했어요
05:07결국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05:10최진봉 교수님 전공 분야시니까
05:12그럼 도대체 이렇게 초대 박미통위원장 청문회까지 할 정도로
05:18과거의 방통위와 지금의 박미통위가
05:20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05:22또 뽑아서 또 이렇게 청문회를 하냐
05:24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05:26아마 이제 박미통위가 출범하면서
05:28가장 바뀐 부분은 지능 정책을 가져오는 겁니다
05:32원래는 방송통신위원회 때는 규제가 주 업무였거든요
05:36지능 업무는 사실 과기부나 문체부가 나눠서 했었습니다
05:39그래서 예를 들면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05:42과기부에서 했었군요
05:44과기부에서 하고 있었고
05:46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문체부가 하고
05:48이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05:51이번에 이제 박미통위로 바뀌면서
05:52이 지능 업무 이 업무를 박미통위가 가져오면서
05:55확대 개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5:58크게 이제 규제 분야는 크게 바뀐 건 없고
06:00이제 위원 구성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제 왜 두 명밖에 없냐면
06:04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06:06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두 개입니다
06:08상임위원 비상위원 한 명씩이고요
06:10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상임위원 비상위원 한 명
06:13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한 명
06:15비상위원 두 명 그래서 일곱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06:18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다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22그래서 아마 공모가 끝나면
06:24아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06:27그렇게 해서 대통령께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06:30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06:32대통령이 임명할 두 자는 이미 임명이 된 상태고요
06:34왜냐하면 이제 청문회 끝나면 임명이 되겠죠
06:37그래서 그런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6:39크게 바뀐 점은 그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42아예 전직 방통위원장 이름까지
06:46이진숙 부르자 오늘 초대 박미통위원장 청문회
06:51제 기억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청문회 한 2, 3일 했던 것 같은데
06:55이게 오늘로써 김종철 후보 작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06:595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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