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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대리 수령”…싸이,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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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2022년부터 매니저가 의약품 '대리 수령'한 혐의
싸이, 대면 진료 없는 '대리 처방' 의혹도 받아
'대리 수령' 인정한 싸이…'대리 처방'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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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가수 싸이 씨네요.
00:05
분위기를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07
오늘부터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왔던 이 이슈입니다.
00:11
가수 싸이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00:17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오늘 오전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00:26
강재래 변호사님?
00:27
그러니까 대면 진료도 없이 다른 사람이 이 수면제를 대리 수령했다.
00:34
이걸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00:36
그렇죠.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 수면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00:42
그런데 이 수면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00:47
싸이 씨 측에서는 이게 코로나 때는 많이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00:51
그때는 전화로 처방을 하고 그리고 처방 전에 대리 수령하는 것이
00:55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수령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가능했었거든요.
00:59
그때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했었던 것이 풀려서
01:04
반드시 대면 진료를 받고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01:09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4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전화 등으로 처방을 받았고
01:17
처방 전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 그런데 문제는요.
01:21
매니저가 수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01:24
그런데 우리가 의료법상으로 이렇게 대리 수령도 어떤 한정된 경우에 해야 되지만
01:28
받을 수 있는 대리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가족 정도로만 되어 있거든요.
01:33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법상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서
01:36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39
홍정성 기자님.
01:40
이게 좀 논란이 커지니까 사이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인 거예요.
01:45
피네이션이 입장도 냈는데 대리 수령은 맞는데 대리 처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01:53
네.
01:54
분명히 그런 입장을 냈는데
01:55
해명이 맞다 틀리다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지만
02:00
일단 딱 20개월만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딱 20개월만
02:07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팬데믹으로 이제 비대면 처방이 가능했는데
02:12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거 당연히 그래서 의사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02:18
비대면 처방을 했다.
02:19
이것도 문제고.
02:20
강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가족이거나 아니면
02:24
너무 아예 거동이 너무 곤란할 경우에만 그것도 가족이 가야 되는데
02:29
사이씨가 지금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죠.
02:31
그런데 또 대리 수령을 했어요.
02:33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불법적인 사실이 분명한데
02:37
본인이 의사 처방에 따라서 정확한 약을 복용했고
02:42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처방받았다.
02:44
단지 타인이 수령한 것뿐이다.
02:47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02:51
이건 저는 잘못된 혜명이라고 생각해요.
02:53
법밖에 있지 않거든요.
02:55
게다가 사실은 이번에 처방된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2:58
하나는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처방이 돼요.
03:03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약 하나가
03:05
이게 이제 아이나 청소년 안 되고 성인의 수면장애만 처방이 되는데
03:10
이게 너무 의존성이 커서 28일 이래 딱 두 번만 처방할 수 있어요.
03:15
이게 지금 의존성이 높은데
03:17
우리가 왜 대면 처방과 대면, 그러니까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냐면
03:22
이 수면제의 의존성이 높아서 의존성이 커질까 봐
03:27
이런 정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03:29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미 약 쪽으로
03:32
이 의존성을,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을 크게 염려하는
03:38
하필 그 약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 대리 수령했다
03:41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3:45
확실한 건 시인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대리 수령은 사과를 했어요.
03:50
공식 입장을 냈고
03:51
그 강제네 변호사님, 물론 경찰이 입권했으니까 조사 철저하게 하겠지만
03:55
현직 의사라고 밝힌 A씨의 입장 중에 오늘 많이 돌아다녔던 얘기는
04:02
대리 수령하는 것 자체가 대리 처방을 받는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04:07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어서 이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압수수색이 들어갔고요.
04:12
의사는 전화로는 진료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16
그런데 이 처방전, 처방전은 아까 매니저가 대리인으로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4:23
이것 자체가 지금 대리 처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04:27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이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을 해서
04:33
처방전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04:35
본인이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힘든 상황인가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04:40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로서 갈 수 없는 매니저가 이런 것을 받았다라는 것
04:45
그리고 의사가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방을 내려놨다는 것인데요.
04:50
이게 좀 크게 문제가 된다라면
04:53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면허 정제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04:58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05:01
앞으로 수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04
최근에 흠뻑쇼를 비롯해서
05:06
사이 씨가 속초 시내에서 최근에 흠뻑쇼 본인 콘서트를 하면서
05:12
꽤 경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라는 여러 좋은 기사들이 많았었는데
05:17
오늘 대리수령, 수면제 대리수령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05:23
아직 뭔가 좀 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까지 올라오면서
05:27
오늘 수면제 대리수령 논란, 하루 종일 사이시 관련해서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05:33
7위였습니다.
05:33
7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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