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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날 것이다. 본인은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했지만 아직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김열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하고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2017년, 18년 상황하고 지금 2026년 북한의 위상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2016년에도 한 번 하고 2017년에는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거든요. 게다가 장거리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니까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2016년에 3개, 2017년에 4개.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바깥으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의 엄혹한 제재였어요. 이 제재를 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2024년도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소위 말해서 신조약을 체결하고 혈맹 관계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탄약을 수출하고 병력을 파병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북한이 3.5%의 경제성장률, 아주 유례 없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평양의 불빛만큼이나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자칫 잘못하면 북한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천안문에 일부러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좌측에 김정은, 우측에 트럼프를 세울 만큼 그 정도로 대우를 해 주고 올해 6월에는 다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상황 그때를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핵버튼 얘기가 나오고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되고 있었어요.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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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23만날 것이다. 본인은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00:30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과거하고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2017년,
00:402018년 상황하고요.
00:42지금 2026년에 북한의 위상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00:482016년도, 17년도에는 북한이 핵감 미사일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16년도도 한 번 하고 2017년에는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거든요.
00:56게다가 이제 장그리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니까 유엔안전보장위사회에서 계리안을 통과시키는데 2016년에 3개, 2017년에 4개.
01:05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바깥으로 들어가기도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어묵한 그런 제재였어요.
01:16이 제재를 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 한화의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01:28게다가 2024년도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소위 말해서 신조약을 체결하고 혈명관계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01:38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수출을 하고 탄약을 수출하고 병력을 파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01:45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북한이 3.5%의 경제성장률, 아주 그냥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양의 불빛만큼이나 지금
01:56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01:57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북한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02:07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천안문에 일부러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해서 자측에 김정은 우측에 트럼프를 세울 만큼 그 정도로 대우를 해주고
02:18올해 6월에는 다시 시진빙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02:23그러면 2017년도 상황까지, 그때를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핵버튼 얘기가 나오고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되고 있었어요.
02:34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02:39미국을 잡아야 되겠다.
02:41그러면 그 경로를 결국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02:45그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이었고 판문점 정상회담이었고 그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02:53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갔죠.
02:56그러니까 몸값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
03:00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03:01북한이 굉장히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03:04국제적 위상이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라졌고
03:08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수없이 누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3:13오늘 좀 전에도 지금 57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3:21그런 상황을 보면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2019년도의 굴욕을 다시는 당하면 안 되거든요.
03:2860시간이나 기차 타고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와서 언둔을 하다 싶어 했는데
03:33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려고 하면 북한으로 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답
03:39정말 답정리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있고
03:44그것은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03:48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지금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데에는
03:54이미 이제 친서를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03:59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겼더라고요.
04:03그러니까 평소 트럼프 대통령 성격 같으면 주고받았으면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04:09이 답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04:12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04:17임기응병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
04:19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신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04:24그러니까 친서를 주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04:28그런데 정황상 본다면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 있냐.
04:32친서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러면 연합훈련을 하기 전에 받았다면
04:37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 기다려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04:42그러면 먼저 소셜미더를 올리고 그러면서
04:46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사전 조율이 가능했을 겁니다.
04:50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띄웠을 건데
04:52그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친서가 왔는데
04:58최근에 왔다.
04:59그래서 연합훈련이 거의 시작하기 전까지 즈음에서 왔기 때문에
05:04취소할 수가 없었고 축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05:08이제 급하게 조율했다.
05:12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05:15그리고 하나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면
05:18친서를 이전에 받았는데 이걸 언제 쓸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05:23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05:26이제는 묵혀놨던 카드를 써야 되겠다.
05:29그래가지고 이제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05:34최종 결정을 한 것이 공교롭게 연합훈련이 시작할 쯤이 돼서
05:38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05:42결정을 해서 급하게 국방부도 모르게
05:45추천들도 모르게 그냥 소셜미러를 통해가지고
05:47통보를 했다.
05:49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05:50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본다면
05:53그렇게 좋은 카드를 묵혀놓고 계셨을까?
05:56이런 부분을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06:00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06:02그런 부분에서 사전 조율이 됐을까?
06:05친서를 주고받았을까?
06:06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06:08그리고 김의정 부장이 얘기하잖아요.
06:11북미 정상과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06:15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서가 몇 달 전에 그냥 왔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06:20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만큼의 밀도 있고
06:26더 친밀감 있는 최근에 친서가 오고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06:30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34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만날 것이다.
06:37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06:41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이 11월 APEC을 계기로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6:48트럼프 대통령이 묵혀둔 카드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6:52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셈법을 계산을 했겠지만
06:56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묘책이 없으니까
07:01또 북한으로 뭔가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07:05저는 그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려요.
07:09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07:13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호르몬 해업에 관련된 부분에 동원을 두지 않았다 얘기하고
07:20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07:23시작된 문맥을 보면 이란 전쟁이거든요.
07:27이란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07:29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비난 여론에 시달리다 보고
07:34그리고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피로도가 커지겠어요.
07:37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한
07:41그 방법, 방안으로 북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07:46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07:49작년에 보시면 작년 10월에 경주 APEC 할 때
07:52사전 조율이 전혀 북미가 되지 않았는데
07:55툭 던져서 예전에 1기 행정부 때 판문장 회동하는 것처럼
08:01아시아에 올 때 던지고 난 다음에
08:04북한이 호응하는, 이걸 이끌어내는
08:06그러한 즉흥적인 그러한 이벤트였거든요.
08:09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운을 띄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08:13그리고 물리적으로 북미 정상에 만나기 위해서는
08:19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이동수단의 한계를 고려해 봤을 때
08:23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근처로 오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08:27그렇다면 바쁜 미국 대통령 일정을 봤을 때
08:30가장 유력한 것이 11월 중국 선전에서는 APEC이 될 거고요.
08:35그리고 11월이면 아직까지는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08:41실무적으로도 접촉이 가능한 시간을 좀 벌여줄 수가 있잖아요.
08:45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08:4711월 얘기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08:51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되겠다고 확언을 했기 때문에
08:55이제는 미국 행정부가 움직일 거다.
08:58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08:59만약에 APEC을 전후로 만나게 된다면
09:03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눌 이야기,
09:07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09:09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핵 군축과 관련된
09:12그러니까 우선 군축을 하려면 중단해야 되니까요.
09:16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북핵 해법의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09:22그러니까 그것이 동결하고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죠.
09:25그리고 나서 이제 축소하고 그리고 폐기한다는 3단계인데요.
09:30결국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선 중단해야 되니까
09:33그 중단을 하고 대신에 반대급으로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는
09:41그런 방안으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09:45뭐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장거리 이렇게 미사일 그거 시험 발사하지 말아라.
09:51거기까지 확답을 받으면 하나 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09:55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이렇게 서로 잘 돼서 된다라고 하면
10:00그 이후에 이제 점점 발전이 되겠죠.
10:02그래서 일단은 그것부터 이제 얘기가 되고
10:05그리고 신뢰가 구축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0:09네.
10:0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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