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주 전
한미 연합훈련 기간 일주일 당겨 내일 조기종료
1부 방어 훈련만 하고… 2부 반격은 통째로 제외
북한 대량살상무기 반출 저지 등 반격 훈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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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55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00여기에 대부분의 중요한 훈련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01:04그런데 1단계까지만 하고 2단계의 모든 훈련이 이번에 다 취소가 된 겁니다.
01:12격퇴 후에 반격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01:17이 반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01:21전쟁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취소가 된 거잖아요.
01:26그렇죠.
01:27결국은 우리가 보통 한미연합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01:32억제라고 하는 것은 적대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승산이 없거나
01:38아니면 우리가 공격을 해도 결국 우리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01:43판단을 갖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01:46그렇다면 설명해 주신 1부, 2부 중에 적어도 2부가 결국은 적에게, 상대방에게
01:52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01:54우리도 결국은 이 전쟁 이후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02:022부 반격 훈련이고 반격 훈련은 실제 그런 연습들이 이루어져야
02:07억제력, 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2:10실제로 2부 훈련에는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던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
02:16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무기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 무기들,
02:22이런 것들을 미군의 무기와 우리의 무기가 공동으로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02:29그걸 훈련하는 거잖아요.
02:31그렇습니다.
02:31상호 운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2:33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 그리고 한미가 지난번 2023년 합의에 의해서
02:39이제 연합복제력, 특히 CNI라고 해서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02:46그러니까 그걸 도상에서, 도상에서 모의 훈련도 하지만
02:51실제 그런 것들을 기동 훈련이라든지 또 한미 양측의 참모들이 모여서
02:57함께 저걸 시행을 할 때, 또 전략 자산이 전개됐을 때
03:01그게 억제력을 발휘하고, 억제력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03:06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
03:11이제 뭐 B1B라든지 B50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무라든지,
03:17여러 가지 F-35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생략됐다고 하는 것.
03:25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참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9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약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03:37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3:40이렇게 연합 방위태세의 약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요.
03:45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03:47바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03:55이것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3:58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거론 상황에서도 자주 국방을 강조했었죠.
04:07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와
04:13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04:18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04:28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수하겠다.
04:35우리가 전시에 미군과 우리 군의 전략 자산들을 총괄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요.
04:44바로 화면에 보시는 저런 전략 무기들을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권을 갖고 있는 건데.
04:51그렇습니다.
04:52저런 게 다 취소가 됐다.
04:54지금 전시 작전권 회수에도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네요.
04:58물론 청와대나 안기백 국방부 장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05:03실제 전문가들 판단 입장에서 볼 때는 전작권의 전환이 세 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거든요.
05:11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조건, 우리의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
05:16그다음에 한미 자산을 공동으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
05:19그리고 주변 안보 환경, 이 세 가지 조건인데
05:23사실 이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전환이 되는 것이 우리 안보에 가장 유리하고 유용한 것인데.
05:31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훈련에서 초기 운영 능력, 그다음에...
05:38반격 능력?
05:40그다음에 마지막 FMC, FOC.
05:42FOC를 이번에 완성을 하고 전작권 전환에는 시기를 확정해서 건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05:49이번 연습에서 반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반격 작전과 관련된 그 단계에서의 우리의 어떤 지휘 능력이 과연 검증이 됐을까라는 우려들도
06:01있는 거거든요.
06:02그러나 지금 국방부 측에서는 아니다, 그건 충분히 평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6:08그래서 저는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작권이 가져왔을 때 우리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 안보태세가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06:18그런 신뢰가 있느냐.
06:20그러려면 한미연합훈련이 계속 지속돼야 되잖아요.
06:22그렇습니다.
06:22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회성으로 축소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축소 또는 중단이 되는 것인가.
06:32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06:34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해 보입니다.
06:39한미연합훈련 역사상 이렇게 절반이 훈련 중에 취소된 건 유래가 없습니다.
06:46이번이 처음입니다.
06:47일단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유가 복잡합니다만 많이들 예측하는 이유가 그거죠.
06:56북한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한 러브콜 때문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07:00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실제로 이렇게 절반으로 확 줄인 이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07:08함께 보시죠.
07:13김여정이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07:17이렇게 얘기했네요.
07:18평가할 가치도 없고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07:23줄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07:26이렇게 얘기했어요.
07:27그러면서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07:30아니지 않냐.
07:31이 말은 지금 줄이는 거는 택도 없다.
07:34아예 훈련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07:38그럼요.
07:39이제 김여정의 그 말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의사가 없다.
07:45난 성의를 보인다.
07:46선의의 차원에서 했지만 실제 돌아온 반응은 싸늘하거든요.
07:50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의 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대북 적태지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
07:57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말하는 소위 미국의 대북 적태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늘 강조했습니다.
08:05하나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
08:08두 번째는 한미연합연습입니다.
08:112018년 싱가포르 회의의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겠다고 그랬어요.
08:18실제 중단이 됐었습니다.
08:20그러니까 지금 축소 가지고는 안 돼.
08:22아예 없애버려.
08:24그다음에 주한미군도 축소 없애.
08:27이것이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을 깨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거든요.
08:31그러니까 결국 이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08:35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내지만 북한의 돌아온 반응, 그 진의는 다른 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08:47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북한 김여정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08:53바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이미 소통을 했다.
08:58김정은으로부터 답이 왔다.
09:00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09:01이에 대해서도 김여정이 답을 했습니다.
09:04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9:21분명히 김정은한테 답이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9:24그런데 지금 김여정이 이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09:29북미 지도자 간의 소통?
09:31그게 무슨 소리냐?
09:32우리 전혀 모르는 일이다.
09:35이건 누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09:37네.
09:38누가 거짓말, 둘 중에 한 사람의 말이 맞다, 틀리다.
09:40지금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9:42저는 김여정 말대로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소통, 그 사실을 자기가 모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09:51그렇죠.
09:52그런데 지금 톰 대통령의 말은 난 금시초문이야, 난 몰라 우리 오빠가 대답했는지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10:00그렇죠.
10:01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한 거는 사실 그렇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스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10:12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본인의 기대와 바람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좀 말한 것이 아닐까.
10:20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을 그동안 나 안 만날 거야, 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10:27그렇죠.
10:27대답은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에 대해서 저도 좀 물음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10:38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동맹, 혈맹인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온갖 불만을 쏟아내면서
10:45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는 그야말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죠.
10:51그런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10:56아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11:04들어보시죠.
11:28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라고 지칭한 이후에 종족 비슷한 표현을 써왔습니다.
11:37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해왔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죠.
11:44이제는 아예 핵무기 개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11:48북한은 핵무기 57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1:55그런데 저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11:57우리는 핵 보유국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좀 지위가 급상승되는 걸 바라는 건데
12:05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12:09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2:11어쨌든 지금 북한이 핵 탄두를 57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2:18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본 것도 아니고
12:20IAEA 가서 검증한 것도 아니고요.
12:24그렇기 때문에 추정된 수치를 얘기한 것인데
12:26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미 핵 보유국이다라고
12:29그냥 아예 단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12:31이렇게 말할 수 있죠.
12:33북한이 핵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12:35핵 탄두도 50개 이상 가지고 있다.
12:38그러나 지금 NPT 체제 내에서
12:41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5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12:46그리고 그 외에 몇몇 나라들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12:50우리가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12:53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12:55김정은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12:575개 나라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인도, 파키스탄 같이
13:00눈 감아주는 그런 위치.
13:02그렇게 되면 후속 조치가 따라야 돼요.
13:05그게 뭐냐면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다면
13:09유엔안보리의 제재가 풀려야 됩니다.
13:12그런데 그거는 안 풀리고 있거든요.
13:14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이
13:17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했다.
13:19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3:24그렇군요.
13:26마침 오늘 오전에 국회 국방위에서도요.
13:29이와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13:32자, 준비가 돼 있나요?
13:34한번 들어보실까요?
13:37북한이 57개가 됐든 또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에 상의하든
13:44북한의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13:48그건 공시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3:49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57개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13:54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13:57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13:59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인정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14:04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4:12트럼프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요.
14:16지금 연 내에 김정은과 대화를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또 시사를 했어요.
14:21그게 이제 11월쯤 될 것 같아요.
14:24중간선거 코앞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14:26어떻게 보십니까?
14:28중국에서 진짜 에이펙 때 만나서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14:31그런데 이제 왕이 부장이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14:36중국의 중재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14:40그건 양국, 북미 양측이 결정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4:45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14:49김정은도 만나서 그렇게 나쁠 일이 아니기 때문에
14:52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보면
14:54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에 참석하는 그 시기
14:5711월 중간선거 측이 좀 이후입니다.
15:0111월 중순인데
15:02그렇기 때문에 그때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
15:062019년 판문점에서 회동이 이루어졌듯이
15:10그런 형태의 회동은 가능하겠습니다만
15:13과연 그 회동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15:16평화로 가는 길이 될지에 대해서는
15:18여전히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23앞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는 내용의 핵심 기둥이 있죠.
15:28바로 우리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15:31의구심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15:34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5:36예측 불가능한 발언과 행보를 계속 보이는 이 상황
15:40거기에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지시했다라는 것도요.
15:46지금 외신에 보면 미 국방부에서도 제대로 잘 몰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5:50심지어는 우리 청와대도 우리 외교부도 우리 국방부도 아무도 몰랐고요.
15:58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그 글을 띄운 뒤에 알았다는 겁니다.
16:05한미연합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16:09트루스 소셜이죠.
16:10그걸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16:13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16:17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16:21따라서 주의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16:24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개조한 내용과 관련해서
16:28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16:33이 중요한 걸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16:37심지어 미 국방부에서도 처음에 몰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16:43이거를 우리 정부가 무관심했다, 무능했다, 소통이 부족했다
16:47이런 문제로 차원을 볼 게 아니라
16:50좀 더 심각한 부분을 짚어줘야 된다고요?
16:53네, 그렇습니다.
16:54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 한 번 연합연습이 축소됐다고 하는 자체
17:00또는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절차거든요.
17:04이런 것들이 한미가 동맹이라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17:07협의를 해야 되고요.
17:09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17:10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 또 동맹관,
17:14다시 말하면 동맹도 거래로 간주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17:18앞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있고
17:21앞으로 연습은 계속될 것이거든요.
17:23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적에게 사실 오판할 기회를 줄 수 있고
17:28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17:31그렇죠.
17:31그럼 미국이 우리 안 지켜준다면
17:33우리가 비핵화의 기조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17:36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17:38그렇죠.
17:3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17:40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17:42정말 소통, 소통을 제대로 해야 신뢰가 되고
17:47신뢰가 있어야 사실 동맹과 억제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17:51아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17:53트럼프가 저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17:54네, 그래서요.
17:55저는 동맹의 신뢰, 9월 달 되면 대통령도 방미하게 될 텐데
17:59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언제라도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18:04그런 소통, 신뢰를 좀 갖추는 그렇게 해서 걱정이 없도록
18:08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8:10우리가 알고 있는 동맹, 혈맹의 관계는
18:13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18:15누군가 너희를 건드리면 우리도 똑같이 싸운다.
18:19이게 혈맹, 동맹의 이미지였는데, 개념이었는데
18:23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18:26우리한테 돈이 안 된다든가
18:29아니면 야, 너 우리한테 돈 갚을 거 있잖아.
18:32이런 관계면 동맹이고 뭐고 끊어버릴 수 있는
18:34아니면 약해지는 그런 관계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군요.
18:39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18:43지금 미국이 직접 만든 나토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18:46특히 독일에서는 직접 병력을 뽑아냈거든요.
18:51그런 조치를 우리가 보고
18:52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어떤 판단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8:57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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