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러면 지금 이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고 가라라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만류를 하고 있는 정성호 장관.
00:12그런데요. 왜 정성호 장관이 혼자 이 큰 짐을 짊어져야 될까요?
00:17청와대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입장일지 궁금합니다.
00:22청와대에서는 왜 지금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를 않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00:28논란이 확산될까 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00:31어떤 논란이요?
00:32그러니까 지금 보완수사권의 쟁점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36만약 즉각적으로 이 부분을 사표를 수의를 한다면 청와대도 정성호 장관의 어떤 의견에 동조하는 게 아닌가?
00:43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00:45뭔가 좀 장치가 더 있어야 된다. 논의를 더 해보자. 이런 의견으로 같이 비춰지니까.
00:51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00:55여러 차례 얘기했죠.
00:55그런데 갑자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고 그 와중에 지금 정부안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01:03그런 와중에 이 사표를 수리를 한다면 청와대가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동조한다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01:09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맥을 좀 끊고 이 보완수사권 논란 자체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려는 게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01:15정부안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정부안 자체가 폐지로 그냥 정해져서 밀고 간 거 아닌가요?
01:19정부안 자체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01:21그냥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AI 시대 대통령 순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셨는 것 같아요.
01:28그런 부분이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1:30알겠습니다.
01:31맞나요? 저 이유가 맞나요? 침묵하는 이유?
01:33음, 글쎄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크게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01:44다음 주 2일 날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중에 법무부의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01:55아마 업무 보고까지 마치고 나면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께 직접 본인의 거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02:09지금 뭐 대통령 시일에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준비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2:18아마도 지금 이 과정들을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물밑 조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02:28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 시점에 검찰을 책임져야 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요.
02:41어제부터 여름 휴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2:44당연히 휴가 갈 수 있죠. 저도 뉴스 대신할 후배한테 맡기고 휴가 갔다 왔으니까요.
02:50휴가는 당연히 권리니까요. 하지만 당장 이틀 뒤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02:55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그 날이거든요.
03:01그런데 휴가를 간다? 저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걸까요?
03:06사실상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03:09결국은 검찰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생겼는데
03:15지금 국회 일정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03:17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03:18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죠.
03:20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본인이 최소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03:25그것을 국회 속기록에 남겨서 역사의 기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03:29그런 점에서 검찰총장 대행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03:32그런데 여기서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만 비난하면 저는 사태의 절반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3:38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왜 지금 1년이 넘도록 계속 공석입니까?
03:42희무정 총장이 그만두고 나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03:46지금 검찰총장도 대행이 하고 있고 경찰총장도 대행이 하고 있습니다.
03:51수사 시스템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편의 시점에 검찰총장도 경찰총장도 공석이에요.
03:57그러면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4:02이것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04:04결국은 이렇게 검찰총장, 경찰총장 공석인 상태에서 논의가 굴러가게 하는 것
04:09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부분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