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주택"… 정부 방향은?
트럼프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사전에 몰랐나?
정성호, 사직서 제출… 언제쯤 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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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오늘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00:06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당도 참석해서 정부 정책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00:30이 자리에는 그런 악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0:34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올려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간단한 해법마저 내면하고 있습니다.
00:41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잡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00:45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입니다.
00:54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으로 이사를 강요하고 평생 준비한 노후 계획까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01:03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고려장 세제라고 하겠습니까?
01:10저만 해도 당장 저희 전세가 똑같은 평수가 1억 5천이 더 올라와서 내년에 계약을 할 때 1억 5천을 더 넣어야 되는
01:18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01:20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그냥 싫었다면 지금은 매우 몹시 싫습니다.
01:29네, 지금 이 옆에 띄워져 있는 성기용 홍보 소통 수석이 지금 나와 계신데 한번 직접 물어볼까 합니다.
01:36어서 오세요, 수석님.
01:37네, 안녕하세요.
01:38네,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절대 사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01:43오늘 오전에 하준경 수석이 방송 출연하신 걸 들어보니까 일부의 청년주택 짓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1:51정부 방침이 어느 정도 정해진 건가요?
01:53네, 우선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58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 공간을 해소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02:07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02:11현재 서울 도심에 있는 용산공원 부지가 그 땅들 비가 한 81만 평 정도 됩니다.
02:18아, 91만 평 정도 돼요.
02:20이 땅 규모라는 것은 여의보다도 더 큰 땅이고 런던에 있는 하이드파크의 한 두 배 정도가 되는 땅입니다.
02:28그러니까 91만 평에 달하는 용산공원 전체를 갈아앞아서 그 땅에다가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02:36그 공원 부지 내에서 공간의 어떤 위치나 특성 등을 감안해가지고
02:41공원보다는 오히려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게 더 나은 부지라든지
02:46일부 공간을 찾아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02:50사실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는 전체 공원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02:58게다가 과거에 미군 기지로 사용하다가 이게 반응됐기 때문에
03:02그 공원 부지, 정원 부지 땅 아래에는 미군 주둔 시절에 발생했던
03:08토양 오염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곳이죠.
03:10그래서 토양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매우 훼손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15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는 이곳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03:20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땅을 파내서
03:24부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만드는 것이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03:28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기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03:32다시 말해서 공원 기능을 하기 힘든 짜투리탕에다가
03:36청년 주택을 짓다라는 게 정부의 어떤 아이디어인데요.
03:41이게 결코 용산 공원 전체를 주택으로 만들어서 도심 녹지를 사라지게 하겠다.
03:48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03:49오히려 방치되어 있는 도심 그리고 그 공간 그리고 공간의 토양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해가지고
03:55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공간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03:59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년을 위한 주거와 아름다운 녹지 환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04:06미래 세력에 물려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고
04:09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맞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04:16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4:17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토양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공원보다는
04:21아예 땅을 다 파내가지고 주택을 짓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04:24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도 비용이 조던위로 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04:29경제적으로는 조금 이제 수지타산이 맞는 건가요?
04:33비용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04:35오히려 오염되어 있는 땅의 물질들을 파내서
04:41그걸 이제 공원으로 조성한 데 들은 비용이 오히려 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죠.
04:47경제적으로 따지자면 현재 그 오염물질들을 주택을 짓기 위해서
04:52파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낮고요.
04:57그리고 또 실제로 그 공원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05:02대부분 시민들이 과거에 이곳이 토양 오염 이슈가 있었다고 한다면
05:06그곳에서 공원으로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놀기에 적절한지
05:11그래서 이것은 공원 전체를 뭔가 그린벨트 녹지 공간을 훼손해서
05:16주택을 짓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05:19그 넓은 91만 평에 달하는 더 넓은 용산공원이 되지 않에
05:25특정한 짜투리 땅, 훼손된 땅을 활용해서
05:28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게 그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5:32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도
05:37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문제를 언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5:42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05:46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면서
05:50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05:55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들리고요.
05:58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06:02제가 어저께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06:07최근에 몇몇 언론을 통해서
06:09어린이 정원은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바꾸겠다는 기사를 보고
06:13제가 우려를 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06:16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06:19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청와대의 말씀에 어리중절할 따름이고요.
06:24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06:28일단 국무회의에서 오갔다는 얘기에 대해서
06:31오 시장의 주장이 좀 청와대와는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06:35내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날 예정인데요.
06:38성기용 수석님, 지금 상황이라면 전혀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06:43만약에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요?
06:45우선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06:48사실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06:53우리 정부에 대한 희망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06:57그런데 부동산 문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07:00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다는 점입니다.
07:02그러니까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인 거죠.
07:05그렇기 때문에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07:09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최근에 부동산 공급 대책에 있어서
07:13최대한 많은 물량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해야 된다는 그 기조로 임하고 있습니다.
07:20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닥치고 공급이라든지 신속한 공급이라는 말이 나왔고
07:24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진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도 하셨습니다.
07:30그런 맥락에서 서울 도심의 용산공원의 부분이자
07:34공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07:38있는 짜투리탕인 용산어린이 정원 부지도
07:41그 공급할 수 있는 부지 중에 하나다.
07:45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07:47그런데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07:50중앙정부의 결단이나 선택 정책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07:54한계가 있습니다.
07:55지방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07:57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해서
08:01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08:05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8:08부동산 얘기를 조금 길게 들어서 다른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08:12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08:16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08:19한미동맹 또 대북정책에도 관심이 쏠려서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8:23오늘 조현 장관 또 안규백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줬는데
08:28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 전까지는
08:32당국자들이 모두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8:35진짜 사전에 파악된 게 없으셨던 건가요?
08:37네, 오늘 조현 장관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신 바대로입니다.
08:44한미연합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08:48사실 소셜 트루스, 트루스 소셜이죠.
08:53그걸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08:55미국 언론들을 보니까 미국의 당국자들도
08:58상당수 많은 당국자들도 해당 게시물을 보고서야
09:01처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인지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09:07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9:10정말 당국자들도 모르게 대통령이 좀 즉흥적으로 추진했다
09:14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09:16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09:19일단 오늘 미국 매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09:2411월 중에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09:27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09:31수석님, 지금 만약에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09:33우리 정부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09:36글쎄요. 사실 한미 양국은 일관되게
09:41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 이런 입장을 줄기차게 밝혀왔죠.
09:45그리고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09:50북미 정상 간의 그런 우호적 관계가
09:54북미 간의 뭔가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9:59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정 결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10:04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와 공중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10:10라고 하면서 기존에 말했던 페이스메이크이자
10:14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10:18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0:19향후 대북 정책은 물론이고 여러 당사자 간의 대화 과정에서
10:24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나름대로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10:29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10:30네. 이번 광복절 기념사 때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자권 환수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10:38수석님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좀 축소되면서
10:40이게 오히려 전자권 환수에는 영향이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10:44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47지금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규모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10:54미국 측이 제안에 협의를 하면서 한미 양국 그리고 양군이 협의하면서
11:01군사훈련에 조절하면서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06중요한 점은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11:12그런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스케줄에 있어서 어떤 장애 요소가 되거나
11:17지연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11:20우리의 전자권 회복에는 최근에 이런 문제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25네. 이제 아까 저희가 대화 나눠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1:31대통령이 만류를 했지만 결국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11:36사실상 이제 사의는 수용하신 것 같고요.
11:39사표는 언제쯤 수리가 될까요?
11:42일단 후속 인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임무를 좀 잘해달라고 당부한 상태인데요.
11:49정확한 그 시점은 아직은 알 수 없고요.
11:53적절한 시점에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56지금 정치인 장관들이 좀 하마평에 오르더라고요.
12:00이게 너무 앞서간 건지 좀 궁금한데
12:02박균택 의원이라든지 이건대 의원 실명이 좀 거론이 돼요.
12:06실제로 좀 그런 후보군들을 놓고 검증을 하고 계시나요?
12:09글쎄요. 그야말로 그것은 여의도에서 놔두는 그냥 하마평인 같고요.
12:13아직 정성호 장관께서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17후임자를 굴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2:22정성호 장관 관련해서는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12:25국회에 돌아가서 형사소동법 문제를 개정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12:30뭔가 제대로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이신데
12:34청와대도 여기에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12:37아마 정성호 장관께서 사직 의사를 표명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12:43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2:45그 의견은 정성호 장관께서 장관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12:50그래서 장관직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간다면
12:54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소신으로서
12:57그런 입법 활동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1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관이자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을
13:06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3:09오늘 이제 수석님을 좀 어렵게 모셨는데
13:11준비해 오신 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좀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13:15말씀 기회를 좀 드리려고요.
13:17설명하다가 조금 짧아서 더 해야겠다라는 말씀 있으실까요?
13:21사실 앞부분에 처음 우리 앵커께서 물었던 부동산 공급 문제에 있어서
13:28제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나
13:30지금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지금 그림에도 나고 있는데
13:32용산 공원 부지 그리고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을 놓고서
13:41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3:46많은 비판적인 관점 중에서는 정말 100년 미래에 우리 서울시 도심에
13:52허파워 같은 공간인 도심 그린벨트를 회수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13:57제가 거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코 91만 평에 달하는 용산 도심의 공원 전체를
14:05뭔가 갈아압고 아파트의 숲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4:09그중에 일부 훼손된 땅, 짜투리 땅을 통해서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14:15그들이 현실에서 다시 좀 더 주거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14:20그런 청년 주택을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하고
14:25그것을 지혜를 모아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보자
14:28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32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14:3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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