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 우려 분출…“위헌 소지”

채널A News

추미애 "위헌 소지 없어… 위헌 시비가 있을 뿐"<br>추미애 "진작에 처리했어야… 전략적으로 아쉬움 남아"&nbsp;<br>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속도 조절

Transcript

00:00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00:04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던 내란전담제판부 설치.

00:08민주당이 그동안 야심차게 밀어붙여 왔었는데 이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00:15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내부에서 20여 명의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에는 일단 중지됐습니다.

00:25속도 조절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00:28하지만 강경파들은 또 여전히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0:33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진 않았고요.

00:38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00:44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했고

00:49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00:55그런 소리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00:59위헌 소지가 없는데요.

01:02위헌 시비가 있죠.

01:03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걸잖아요.

01:06이미 언론이 다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01:10이 법은 문제 있는 법이야 라고 막 소란을 만드는데

01:13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쫄아서 이렇게 훅 가려고 하는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01:20전략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많고 유감이고요.

01:26민주당이 쫄았냐 이게 지금 강경파들의 목소리입니다.

01:31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야기였죠.

01:33그런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01:35지금 대통령실 민주당 지도부가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1:40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빨리 연내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얘기했어요.

01:48이게 논란이 됐어요.

01:49위헌이 아니면 아닌 거지 위헌 소지가 최소화는 또 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01:54지금 법사위원장의 얘기요.

01:57위헌 소지와 위헌 시비는 다른 겁니까?

02:00하나는 위헌이고 하나는 위헌이 아닌 건가요?

02:03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자체 논란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02:08위헌 논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02:10이건 시비거리도 아닌데 왜 자꾸 시비를 거냐라는 개인적 입장을 얘기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02:15정치권의 대표 이외에도 대통령실에서도 최근에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02:20그러니까 내란전담좀편부의 원칙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한다.

02:24하지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역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

02:30이 위헌 소지가 사라지지 않으면 원칙적인 동의에도 이걸 이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02:37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02:39워낙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02:41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그런 법률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02:45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02:51그러면 법률을 좀 개정하든지 보완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말끔히 떨어낼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2:59그래서 제동이 걸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03:02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내란전담좀편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03:05입법부, 국회의 쪽에서 특히 여당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03:10그런데 이제 헌법에 보장된 이 3권 분립에 의하면

03:13이와는 완전히 별도로 독립적이어야 하는 사법부, 어떻게 보면 당사자죠.

03:18내란전담좀편부를 설치당하는 곳이 바로 또 사법부입니다.

03:25지금 대법원은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03:29지금까지 강하게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03:34이제 사법부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03:38과연 사법부에서는 어떤 논의와 또 의견이 나오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