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내란재판부’ 우려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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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br>전국 법관들 집단 반발… "재판 독립 침해 우려"<br>민주당, 2시간 의총하고도 결론 못 내… "조만간 재논의"

Transcript

00:00지난주 법원장들 회의에 이어 오늘은 전국 법관회의

00:10여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00:30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00:38또 위헌 소송하는 것도 금지시키겠다는 법을 지금 내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00:46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00:49그거는 저로서는 정말 제가 석 의원이 못 믿는 게 아니라

00:55설마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

00:59그리고 그게 진짜라면 속된 말로 민주당 위헌 정답으로 해산돼야 됩니다

01:05용기찬 부위원장님

01:08법관들 판사들의 성향상 사실은 이렇게 어떤 측정 여당의 입법에 대해서

01:16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나온 적도 드문 것 같은데

01:19오늘 꽤 명시적으로 오늘도 내란 재판부의 법 외국제 위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01:25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은 사실은 입법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01:31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질문했을 경우에는

01:34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 답변 형식으로 나왔어도 저렇게 집단적으로 나온 경우는 없죠

01:39특히나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대법원장을 견제하게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01:46만들어질 때 배경을 보면

01:47그런 조직에서 이렇게 의견이 1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다 찬성하는 듯한

01:54그런 내용의 성명 유사한 의결 표명이 나온 것인데

01:58저기를 보면 저희가 정치권에서 유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02:01이것을 마치 대법원 또는 법권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어떤 권력 충동

02:07이런 양서를 보지 말고

02:08저기서 하는 말이 요지는 뭐냐면

02:10지금 당신들이 만드는 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02:14사실 법관들은 법관의 권리에 관련돼서는 크게 침해받는 게 없어요

02:18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법률이 정해지는 데서 재판하면 되거든요

02:22그런데 그렇게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02:25이런 취지의 성명이기 때문에

02:27저 부분 정치권에 유념해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2:30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연이어서 사법부 반발도 극에 달아있는데

02:36오늘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했고

02:39일부 법사위원들 강경파위원들 중심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02:43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48직접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02:49일부에서 제각되고 있는 이현성 논란이라든지

02:56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03:00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그런 소재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03:07그런 식의 의견인 것이지

03:08이를테면 그건 판례로 다 이렇게 지금도 되어 있는데

03:11굳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03:16오늘 당의 공식 입장 중의 하나는

03:21오늘 최종 결정 안 한다?

03:26최근에 기세로 봤을 때는 내란전담 재판부 꽤 그냥 갈 것 같더니

03:31왜 당 내에서 제동이 걸린 거예요?

03:34이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03:38그런데 지금 야당도 지적하고 있지만

03:41사실 조국 혁신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03:47또 대통령실도 제가 느끼기에는

03:50어쨌든 내란전담 재판부의 취지와 설치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03:56그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03:59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방향과 속도 둘 다 잡을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04:04하나만 택해야 된다고 하면 방향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4:08그렇다면 당연히 귀를 열고 여러 명의 목소리를 듣고

04:13최대한 위헌성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04:16안정적으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04:21자꾸 위헌성의 최소화를 두고 단어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04:27그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법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04:31시비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04:32하지만 최대한의 트집과 최대한의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04:37완벽성을 추구하자라는 차원인 겁니다

04:39그런데 아무래도 이걸 좀 밀어붙이려고 했던 모양인데

04:44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체할 것 염려해서 나뭇잎까지 띄웠는데

04:48왜 당이 안 받아주냐라는 취지

04:49아예 정청래 대표는 믿을 만한 로펌에 자문을 맡긴다라는 건데

04:55그 위헌 얘기를 다음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04:593권분립 원칙 훼손되는 거 아니냐

05:00특정 재판부의 특정 배당 자체가 위헌인데

05:03정청래 대표가 이걸 로펌,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고

05:10그런데 윤기찬 변호사, 류사 출신이 꽤 많은데

05:14왜 로펌에 자문을 맡겨서 뭔가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05:18정청래 대표 얘기입니까?

05:19편들어주는 곳을 끝까지 찾겠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05:22실제 로펌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영업하는 곳입니다

05:27소위 장사하는 곳이거든요, 죄송하지만

05:30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국가적 대사를

05:32국민 기본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만한

05:35저 법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맺힌다는 것 자체가

05:38저는 코미디라고 보고 공익단체인, 공익법정단체인 변협에서도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봤고요

05:43민변,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민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5:49그러면 저걸 로펌에 맡기겠다고 하는 저 의뢰 자체가

05:52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거 사실상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에 생각의 발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5:58윤기찬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로펌에 문의와도 자문의료도 안 맡으실 거예요?

06:02아니, 저는 맞죠. 맞는데 의견을 정확하게 내죠

06:06그렇습니까? 갑자기 말씀하십시오

06:07위헌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06:10그런데 정 대표께서 저거를 저렇게 로펌에 맡기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06:14물론 맡겨서 확인받으려고 할 수 있어요

06:17한 10개, 하나의 로펌에 맡기지 않습니다

06:19보통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10개 정도 되는 로펌에 맡겨서

06:24의견의 추이를 보는 것이지 로펌은 그리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06:28항상 의견서에 보면 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쓰기 때문에

06:31저 부분은 변협이나 민변 이런 의견들 또는 법관대표 회의의 의견을

06:36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6:39송춘 부장님, 그런데 이렇게 되면

06:42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1인 1표제도 부결이 됐고

06:48정 대표도 추미애, 김용민 이런 강경파 의원들만큼은 아니더라도

06:52내란전단재판부의 중요성을 설파했었는데

06:55이게 또 만약에 계속 좌초되거나 시간 끌게 된다면

06:59정청래 대표에게 리더십 혹은 이런 부담도 없는 겁니까?

07:02글쎄요. 이거를 무리하게 오히려 밀어붙여서

07:05나중에 위헌 소지에 피말리게 된다면 그게 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07:09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다른 의견들, 다른 의견들을 뭔가 수용해서

07:13뭔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걸로 보여지고

07:15일단 대통령실 의견도 우상호 정부 수석의 입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07:19원칙적으로는 합의하지만 이거 최소화하는 것,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에

07:23뭔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07:25만약에 로펌의 자문을 구했는데

07:27이거 위헌 소지 최소화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거든요

07:31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07:34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이나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07:38민주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7:40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무조건 강행한다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7:44그런데 이게 저도 당연히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07:47로펌의 자문을 구해서 만약에 로펌에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07:50나중에 또 어디 어느 군데서 제동이 걸릴지는

07:53세상만사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07:56내란전단 재판부, 오늘 사법부의 공식적인 반기기까지

08:00저희가 준비한 1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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