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주도 법안 줄줄이 제동…“중도층 돌아설라”

[앵커]
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였던 사법개혁안이 줄줄이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 통과를 목표로 했던, 헌법재판소법의 경우 법원뿐 아니라 법무부, 헌법재판소가 모두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선 중도층 여론이 돌아선다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2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보류됐습니다.

한 의원은 "위헌 심판으로 오히려 내란 재판이 지연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우리가 질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중도층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란 명칭부터가 특정 사안을 겨냥한 터라 위헌이다"라는 노골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선이 둘로 나눠지면 안 된다"며 수습을 강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현희,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걸로 했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위헌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위헌 심판이 제기되어도 내란 재판이 계속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의 신중 의견 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모두 "위헌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변은민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