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침대 재판’ 탓에 내란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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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민석 향해 "내란이 만병 통치약인가"<br>與 특검특위, '더 센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br>민주당 "지귀연 재판부, 침대축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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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야당에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미워서 혹은 직위원 판사가 싫어서 여당이 사법개혁 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00:13민주당이 일단 내란 정확히는 국정농단 전담제판부 설치법을 강행했습니다

00:19저 사고 안 낸 사람 보험료를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사람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00:30사고를 많이 낸 사람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다면

00:37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희원님께서

00:49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제기하신 것과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금리가 많은

00:59김민석 총리 지금 내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그거는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01:04역시 김민석 총리도 민주당 의원들처럼 내란 말을 주었고요

01:10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용해 주시죠

01:15대정부질문의 자리를 저런 방식으로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불가피하게

01:19김민석 총리

01:19이런 방식으로밖에 답변 드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1:22김민석 총리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01:23총리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01:28이 말을 하려는데 지금 또 내란합니까? 내란이 만병통치약입니까?

01:34내란종식 내란종식 외치면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익스큐즈 해주는 것 같습니까?

01:40내란을 이유로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45나경원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겨냥했던 이유는

01:51이현정 의원님 아마 내란종식만 외치면 도깨의 방망이처럼

01:55이 현 정권의 동력을 삼아서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02:01이런 취지의 얘기를 김민석 총리에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02:04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면서 계속 내란 내란 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02:11그 자체가 사실 이미 관련자들은 재판을 다 받고 있고 또 구속이 돼 있습니다

02:16그것은 결국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02:21하지만 이를 또 하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런 주장에 있어서

02:28김민석 총리의 주장을 정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02:33돼 있는가 갖춰져 있는가 자세가 그것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02:36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이번에 구성된 국민의힘 체제라든지

02:41또 국민의힘이 지난 비상기엄과 탄핵이라든지

02:45이 국면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사과하고

02:49정말 본인들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는가

02:53이런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02:55지금도 결국은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02:59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 상당 부분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03:04김민석 총리의 저런 나경원에 대한 공격 자체가

03:07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당을 공격하는 이야기지만

03:12또 야당 입장에서 떳떳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또 아닌 거거든요

03:17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여당을 공격함에 있어서

03:21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 이유는

03:23스스로가 떳떳하게 또 이것을 상당하게 공격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돼 있느냐

03:29바로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03:32아니 내란 프레임만 걸면 그게 다 만병통치약이냐

03:35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을 저렇게 비판했었는데

03:38어제였습니다 민주당이

03:40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수정을 발휘했고

03:44이게 또 법무부가 법관 추천위의 구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03:49이거 정말 더 큰 위헌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비판이에요

03:53정확한 내란 전담 재판부의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3:58그런데 장윤주 변호사님 이 부분이 있어요

04:02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는

04:05직위원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침대 재판한다

04:09고의로 지연한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04:13내란 재판 빨리 속전속결해야 된다

04:16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정론단 재판보다 빠르고

04:19글쎄요 단순 비교는 없지만 대장동 재판은 거의 6년 정도 걸렸다고 하면

04:25왜 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만 속도전을 요구하냐

04:29이런 야당의 비판도 있어요

04:31글쎄요 단순 기간만 가지고 비교할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04:36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부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04:4012월 정도의 심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04:43사실 이 예정이라는 것도 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04:48만약에 12월에 심리가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04:51선고는 그러면 결국에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04:54사실 그러면 벌써 올해 12월이면 작년 비상계엄이 있었던지 1년이 되는 것이고

05:00만약에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면

05:02결국 횟수로만 따지면 비상계엄이 있었던지 내란 혐의가 있었던지

05:073년 만에 선고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05:09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과 관련된 혐의이고

05:13우리나라의 국본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생각해보면

05:16당연히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05:19모든 국민들이 저는 동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5:22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05:26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말고도

05:30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05:34신속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5:35재판에 나오지 않고 보이콧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05:39또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 있었던 지기현 재판장이

05:4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했던 사건

05:45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05:48법조계의 이야기가 나올 만큼

05:50사실상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평가들이 많아 썼습니다

05:53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05:57사실 스스로 사법부가 떨어뜨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은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06:02이런 문제의식에서 민주당에서 관련된 법안이 나왔다고 봐야겠습니다

06:06글쎄 이게 이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06:10여당의 불신의 연장선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6:13내란 특별재판부 논란 위헌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두고

06:17또 법무부가 재판, 판사에 대한 입김을 불어넣는 거 아니냐고

06:24야당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06:25저희가 준비한 5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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